신뢰지수(Trust Index)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2006. 12. 7

지난 6일(수), 새로이 구성되는 정책기획위원회의 1차 준비모임이 있었다. 아래는 위원회 역할에 대한 김병연 위원장의 제언과 전체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토론은 교회 및 시민단체 대상의 신뢰지수 개발 방안과 운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 기윤실 정책기획위원회 1차 준비모임

일시: 2006년 12월 6일(수) 저녁7시30분 / 장소: 회의실
참석: 김강민(넷마이어), 김병연(서울대), 김선욱(숭실대), 박노욱(조세연구원),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신산철(기윤실건강가정운동본부), 최정은(사회복지법인 wign), 황병구(한빛누리) / 양세진 사무총장, 윤성웅 간사

1. 제언(김병연)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초기 기윤실 운동은 정직, 검소, 절제, 나눔 등의 개인윤리운동이었다. 영국에 있는 동안에는 마이클잭슨 내한공연 반대, 스포츠신문 반대, 후에는 목회 세습반대 운동 등을 주로 전해 들었다. 귀국해서는 기윤실이 정직운동에 집중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강영안 교수님의 제안으로 기윤소 운영위원회로 참여하게 되었다.
　　왜 다시 정직운동, 개인윤리운동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개인윤리운동이 가장 사회윤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윤리적인 것이 사회적 퍼포먼스로 연결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신뢰는 사회적 거래비용을 줄이고, 이것은 일자리확충으로도 연결된다. 경험을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교수가 되기 위해 서류를 한 20가지 정도, 사진도 10장 이상을 준비했던 것 같다. 거래비용을 줄인다는 면에서 윤리운동은 사회운동이다.
　　최근 학자들 및 기관에서 부패지수 등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한국의 부패지수가 40위권이고 일본이 19위이다. 만약 한국이 일본수준이 된다면 연평균 성장률이 1.25% 정도 증가하고, 연 10만개의 일자리가 생성된다. 정부가 이정도의 경제적 성과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양극화도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신뢰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윤리운동에 의미를 재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왜 운동이어야 하는가? 부패를 감소시킨 나라들을 살펴보면 운동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부패가 높은 나라에서 혼자서 윤리적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보고 사실상 죽으라는 것과 같다. 혼자에게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게 되는 희생된다.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동시다발적인 운동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스갯소리로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대학교’라는 말이 있다. 농담이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임팩트가 있는 것은 점수를 만들어서 제시하는 운동이다. 그동안 정직운동이 잘 안되었던 것은 의미 재부여도 미비하고, 네트워크도 약하였는데, 지수를 만들지 않아 운동의 영향력을 높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남북한 통합지수’(사회문화적 통합의 정도), ‘북한의 투자가능성 지수’의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기윤실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운동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다시금 그것에 불을 붙이기 위해 우리가 모였다고 여겨진다.

2. 전체토론(사회: 김병연)
김병연: 양총장이 언급한 데로, 신뢰운동이 향후 기윤실의 대표적 운동으로서 평가가 필요하고, 만약 평가가 긍정적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신뢰지수 개발 및 성찰적 숙의문화 조성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다.

박노욱: 신뢰 자체는 시대흐름과 잘 부합하는 것 같다. 중앙정부도 부처에게 전체예산을 한 번에 내려주고 있다. 이전에는 부처가 사안마다 일일이 보고하고 지급받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사전에 점검하기보다는 신뢰 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해소하면서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표’를 개발하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황병구: 신뢰는 단방향성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윤실이 먼저 신뢰받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부담이 따른다. 수학적으로는 경우의 수가 늘어날수록 신뢰구축은 거의 불가능하다. 신뢰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 혹은 초기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결국 지수에 대해서 믿어주는 파트너를 찾는 것, 심지어는 측정을 받겠다는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맥이라고 본다.

류지성: 평가자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역시,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시민단체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개발이야 어떻게든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윤실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단계부터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양세진: 처음부터 여러기관이 협력해서 개발하고 발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TI지수 처럼, 꾸준히 사명을 갖고 밀고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병연: 정직과 신뢰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가?

박노욱: 신뢰가 보다 사회적으로 여겨진다.

최정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름자체가 일반시민에게는 압박감을 주는 면이 있다. ‘기독교’라는 이름자체와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때, 기독교의 신뢰성과 연관된 문제를 언급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자문과 성찰이 필요하고, 오랜 준비가 따라야 한다. 사회복지기관들도 초기에 평가받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다. 우리가 신뢰받는 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합의해 가야한다. 신뢰 개념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것, 지향점을 공유하는 과정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황병구: 기윤실 자체가 기독교로 치우쳐있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윤실 NGO아카데미’가 아닌 ‘김인수혁신아카데미’로 한 것과 같이, 지표 자체가 자가발전이 가능하도록 개발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병연: 최근 평화연구소와 같이 씽크탱크들이 기독교 명칭자체를 빼는 흐름이 있다.　　

류지성: 신뢰지수를 중립지점에서 전개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서 측정하는 것과 발견된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것을 병행하는 것도 구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양세진: 지수를 개발하고 측정하는 것과, 이를 근거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 사이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인가?

류지성: 예를 들어 발표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운동은 기윤실이 한다는 전략도 가능하다.

황병구: 라임글로브와 같이 지표개발 및 평가 등의 실제업무를 다 진행하면서도 발표는 언론사가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발표 당사자는 소스를 얻기가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류지성: 삼성은 내부 구성원간의 TRUST 지수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데, 경쟁업체 및 기업간 순위발표 등으로 활용했더니 오래가지 못 했다. 그래서 오히려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하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개별 단체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단체’가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김선욱: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꺼내보자면, 지금 신뢰운동 아래, 지표를 개발해서 측정하려는 대상은 기업이 아니고, 교회와 시민단체인 것 같다. 신뢰는 사실은 조폭과 같은 집단에도 존재한다. 정직운동의 연장선에서 신뢰를 고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문제와 신뢰의 관계는, 북핵문제와 신뢰의 관계 등의 질문도 던져본다. 중립성 확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처럼,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이참에 기윤실로 이름을 개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나.

김병연: 미국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만, 일본은 가까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신뢰를 평가하는 기관과 운동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일반인들은 마치 운동을 위해 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호도하여 지표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될 수 있는 것 같다.

양세진: 구분을 하되, 실제로 어떻게 관여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류지성: 신뢰연구소 혹은 별도의 연구소를 만들되 네트워크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다.

양세진: 독립은 필요하지만, 의도한 결과를 낳기 위해 과연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정은: 신뢰지수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과 이후에 운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 기윤실이 직접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가지고 운동하면서 돌아다닌다면 지표자체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 수 있다. 따로 별도로 가야하고, 전략적으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양세진: 공기업과 사회복지법인은 ‘평가’라는 의미가 가능하지만, 시민단체 및 교회의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평가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고, 단지 자발적인 변화만을 기대할 밖에 없는 것 같다. 기윤실이 실제로 지수를 통하여 운동을 만들어가는 것은 시민사회영역에서는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효과를 갖는 측면이 있다.

류지성: 대학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일부가 참여하게 되면, 모두가 참여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 중에 일부가 참여하고, 일부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발표한다면 이것은 강제성의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황병구: 기윤실 자체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문제제기이다.

양세진: 지수개발 및 발표와 운동을 분리하는 문제는 충분히 열려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선택하라면 운동보다는 지수개발을 택하고 싶다.

김병연: 계획은 개별교회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것인가? 평균화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인가?

양세진: 지수를 발표하고 각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정은: 신뢰지수라는 원칙만을 가져간다면 여러 가지 운영의 묘가 있을 수 있겠다. 정부사업 중에 10억 이상의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자율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반감을 줄이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양세진: 같은 방식으로 개별단체가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취합해서 발표하는 형식을 생각하고 있다.

류지성: 지표를 개발할 때는 ‘자기신고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신고 없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개발하는 방식’도 있는데, 한국생산성본부의 고객만족도 평가를 예를 들 수 있다. 소비자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업참여가 없어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만 하여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회와 시민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하는 것으로 응용할 수 있다. 대학평가는 자기신고 방식인데,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일본은 고객들이(졸업생과 기업들) 대학을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단, 훨씬 힘들다.

황: MBTI와 같이 자기평가이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조작 불가능하도록 이중 설계해서 객관적인 결과가 산출되는 방식의 평가도 가능하다. 또한 각 기관의 장점을 분석을 해주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단체는 후원자 관리에 탁월하고, 저 단체는 투명성 분야에서 탁월하다는 식의 방식이다. 반은 평가이고, 반은 컨설팅이 되는 다면평가 형식이다.

양세진: 4~5백개 시민단체 상호간의 평가방식(PEER 방식)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김강민: 측정과 관련해서는 신뢰를 속성의 변수로 볼 것인가? 관계의 변수로 볼 것인가의 구분이 필요하다. 속성이라면 각자가 자신에 대해 평가해서 결과를 취합하는 것이 될 것이고, 관계라고 한다면 각자가 평가할 수 없게 된다. 신뢰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 평가주체와 관련해서 허브점수(참여를 권유하며 운동을 전개하는 것)와 오서리티 점수(신뢰지수를 갖고 평가하는 것이고)가 동시에 높게 받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결국, 선택해야 할 것이다.

류지성: 일차적으로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다가 나중에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가?

김병연: 정리하자면, 지표개발과 관련한 운동을 정보제공 및 계몽운동, 컨설팅으로 나누어 본다면, 현재로서는 정보제공 및 계몽운동에 집중하자는 의견인 것 같다. 평가와 운동 둘 중에 선택하는 문제도 있다. 오서리티가 인프라 스트럭쳐이기 때문에 스퀀스상 지수를 개발해서 평가하는 것을 먼저하고, 허브역할 즉, 운동은 나중에 하자는 의견으로 정리된 것 같다.

양세진: 순서를 정해서 추진한다면, 우선 지수를 개발하고 발표하는 것에 집중하고 운동을 차후로 미루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매우 좋은 안이다.

김선욱: 지수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자율적 평가를 돌려본 다음에 별도의 평가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양세진: 자기평가 방식, 외부평가 방식, PEER 방식 등의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제삼의 기구를 만드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김강민: 지수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어떤 주체의 이름으로 공개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김선욱: 시작단계에 있어서, 지수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운동이 될 것 같다. 차후에 운동이 본격화될 시점에서 별도의 연구소를(완전히 독립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만들어 측정과 발표를 분리하고 기윤실은 운동을 받아서 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양세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효과적인 평가주체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행히 기윤실은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는 의식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황병구: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은 주도적으로 하고, 결과물은 중립적인 지대에 넘겨서 잘 작동하게만 하면 그 자체로도 기윤실은 박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양세진: 초기에는 지수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운동이 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신산철: 평가받는다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도 기윤실로부터 네거티브적인 이미지를 받을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해서 주체를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지수를 개발할 때, 세부항목들에 대한 설명이 결국은 운동과 컨설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운동과 컨설팅이 포기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지수내용 속에 운동과제가 담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운동을 예측하면서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정은: 국무조정실에서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차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윤실이 선점을 해서 준비할 당위는 충분한 것 같다. 국가적으로 시민사회단체를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일정부분 관여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

김병연: 앞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고 싶다.

양세진: 사무처에서는 자주 모시고 의견을 듣고 싶은 욕구가 있다. 오프라인 모임은 월1회로 생각하고 있다. 가능하면 사무처에서 별도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다.

양세진: 성도들의 성찰과 관련된 부분을 김선욱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선욱: 윤리, 도덕은 이미 만들어진 원칙을 선언하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이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을 통해 윤리와 도덕을 발견해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북핵문제, 동성애문제 등과 관련해서 기윤실이 이것이 기독교적 입장이라고 밝히는 것이 이제는 무익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전국적인 토론망이 형성되는 것이 실천적이라고 생각한다. 신학적, 도덕적 함축을 드러내주고 다양한 입장들에 대해서 숙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조직이 토론의 조직이 되도록 한다거나, 온라인을 활용한다거나, 기윤실의 운동이 토론되는 마당을 조성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인들이 수동적으로 지도자들에게 이끌려가고 판단을 유보하는 상황을 문제시하는 것이다.

양세진: 다원화된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지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는 방식의 운동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