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돈'에 해당되는 글 29건

  1. 2016.08.18 [기윤실포럼_4차]양극화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자료집첨부합니다.
  2. 2015.05.15 [회원님께 드리는 서신] 한국교회 부교역자를 생각하다 설문결과와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3. 2014.09.23 [교단선거 기획좌담] 교단선거법, 최소한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강화하자
  4. 2014.09.12 2014년 생명보듬주일 자료를 소개합니다.(공과교재, 설교문, 기도문)
  5. 2014.07.30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좁은 길을 함께 걷는 기독교자살예방센터를 소개합니다. (2)
  6. 2014.04.03 [교단선거법개정운동] 명확한 선거법이 바른 총회의 밑거름이다(조성돈 본부장)
  7. 2014.03.18 [회원님께 드리는 서신]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목사님, 장로님들께 전달해 주세요~
  8. 2013.09.03 <깨끗한 총회를 바란다 포럼> 자료집과 개별 발제문을 소개합니다.
  9. 2013.08.05 기윤실 열매소식지 2013년 7~8월호입니다.
  10. 2013.06.14 제3회 자살자 유가족을 위한 위로예배 영상 및 순서지를 공유합니다.
  11. 2013.03.15 [회원님께 드리는 서신] 2013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목사님, 장로님들께 전달해 주세요~
  12. 2013.02.06 <교회세습 여론 인식연구 발표> 포럼 후기 (자료집 첨부)
  13. 2012.09.21 기윤실 열매소식지 2012년 09~10월호입니다.
  14. 2012.09.13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안 최종(이상민 변호사)
  15. 2012.09.13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조성돈 본부장)
  16. 2012.09.10 기윤실 자살예방운동을 소개합니다.
  17. 2012.09.05 [자발적불편운동 레터08] 마음의 불편과 시간의 불편(조성돈 본부장)
  18. 2012.08.20 교회 관련 부동산 과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좌담회 녹취록
  19. 2012.03.22 기윤실 열매 소식지 2012년 3~4월호입니다.
  20. 2011.09.20 기윤실 열매소식지 2011년 9~10월호입니다.
[기윤실포럼_4차]양극화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자료집첨부합니다.

 

8월 11일(목) 오후5시, 기윤실 회의실에서 4차 기윤실포럼이 열렸습니다. 기존의 포럼과 달리, 내부 좌담회로 열린 이번 포럼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모색"을 주제로, 교육, 부동산, 청년, 비영리 조직 등 각 분야에서 꾸준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과 기독교적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일, 양극화에 대한 논의 뿐만아니라, 기독교계 내에서의 기윤실 운동이 갖는 역할과 기대 등 기윤실 운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앞으로 기윤실이 소명대로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윤실포럼 4차 _ 내부좌담회

●일시 : 2016년 8월 11일(목) 오후5시

●장소 : 기윤실 회의실

●주제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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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윤실

[회원님께 드리는 서신]


안녕하세요.

사회에서 갑을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처럼 교회 내에도 사실상 갑을관계가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을’의 입장에 서 있는 예가 바로 부목사, 전도사 등 부교역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교역자들은 담임목사를 도와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중역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갑작스레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안정적인 사역 및 생활을 하는 부교역자들도 계시고, 부교역자보다 더 힘들게 교회를 개척해 사역하는 담임목사들도 많이 계신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누가 더 어려운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소명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아울러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개 교회 차원에서, 교단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윤실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 약 한 달간 부교역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부교역자의 사역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약 950여 명의 응답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8일(금), <한국교회 부교역자를 생각하다>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공론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기윤실은 심포지엄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다양한 목회자 단체와 교회의 목소리를 듣고 더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갖고 격려와 조언, 쓴소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사무처장 조제호 드림

* 설문조사 결과 요약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집 파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포지엄 자료집 보기(클릭)


한국교회 부교역자를 생각하다 심포지엄

● 일시 / 장소 : 2015년 5월 8일(금) 오후2시~5시 /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 순서
  - 인 사 말 :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기윤실 공동대표)
  - 기조발제 : "한국교회 부교역자를 생각하다" / 조성돈 교수(실천신대원,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 주제발제 : "부(不)목사인가, 부(副)목사인가" / 고형진 목사(강남동산교회)
                    "부교역자의 역설적 현실에 대한 신학적 성찰" / 배덕만 교수(건신대원)
                    "부교역자의 지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 /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

● 언론 기사 보기

부교역자 93.7% 계약서 없이 사역… 머슴·임시직·부속품·乙 대우 받아(국민일보-클릭)
부목사인 저는 비정규직입니다(CBS-클릭)
가난·종·임시직, 한국교회 부목사의 자화상(뉴스앤조이-클릭)
부교역자들, “내 삶은 종ㆍ머슴, 노예에 가깝다”(데오스앤로고스-클릭)



[기윤실 보도자료]
 
부교역자 64.2%, “경제적으로 어렵다”
사례비 인상, 전문성 향상 등 원해

“한국교회 부교역자를 생각하다” 심포지엄
5월 8일(금)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
  
1.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 이하 기윤실)은 2014년 12월 8일(월)부터 2015년 1월 11일(일)까지 35일 동안 전국의 개신교 교회 소속 부목사, 전도사 등 부교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 부교역자의 생활 및 사역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총 949명의 응답을 받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글로벌리서치(대표 김범주)에 의뢰하여 분석결과를 얻었습니다.
 
2. 이에 기윤실은 “한국교회 부교역자를 생각하다” 심포지엄(2015년 5월 8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는 부교역자의 생활 및 사역현황에 관해 실태를 파악하여 한국교회가 부교역자의 생활과 사역을 잘 지원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부교역자들이 생활과 사역여건이 향상되고 나아가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의 특징으로 요약됩니다.
(1) 부교역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 교역자의 64.2%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대답했고, 55.7%가 현재 사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부교역자의 현재 사례비는 각각 전임 목사 204만원, 전임 전도사 148만원, 파트타임 전도사 78만원으로 조사됐는데 희망하는 사례비는 전임 목사 260만원, 전임 전도사 210만원, 파트타임 전도사 125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 부교역자들은 사역의 불안정성과 과도한 업무에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부 교역자의 79.3%는 교회와 사역과 관련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평균 4년 정도는 사역기간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평균 근무시간은 10.8시간으로 조사됐는데. 45.8%가 근무시간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역자들이 주로 쉬는 월요일에도 때때로 쉬지 못하거나(47.8%), 거의 쉬지 못하는(6.1%)로 조사됐습니다.
 
(3) 부역자들은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왕왕 받고 있습니다.
부 교역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정의해달라고 했을 때, “종, 머슴, 노예”라고 대답한 것이 10.8%로 제일 많았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담임목사의 권위적인 언행이 근절되기 바라는 응답이 2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부교역자들은 사례비 인상(67.3%)과 전문성 향상의 기회(63.9%), 목회역할 구체화(45.6%)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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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부교역자의 사역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요약>
 
(1) 생활과 관련하여
① 부교역자의 현재 월평균 사례비 :
   전임 목사 204만원, 전임 전도사 148만원, 파트타임 전도사 78만원
 
② 현재 월평균 사례비 충분 여부 :
   불충분하다 55.7% > ‘충분하다’ 9.9%
 
③ 적정한 월평균 사례비 :
   전임 목사 260만원, 전임 전도사 210만원, 파트타임 전도사 125만원
   현재와 비교해 전임 목사 56만원▲, 전임 전도사 62만원▲, 파트타임 전도사 47만원▲
 
④ 담임목사의 월평균 사례비 :
   395만원, ‘500만원 이상이 26.4%로 가장 많아
   전임 목사의 현재(204만원)보다 191만원▲, 희망(260만원)보다 135만원▲
 
⑤ 주거 관련 제공 혜택 :
   전임 목사 54.8% 사택 제공 vs 전임 전도사의 43.6%는 주거 관련 혜택 없음
 
⑥ 주거 외 제공 혜택 :
   ‘없다’ 43.9%, ‘교통비’ 21.6%, ‘통신비’ 19.4%, ‘도서비’ 17.5%, ‘학비’ 16.5%
 
⑦ 4대 보험 관련 제공 혜택 :
   ‘없다’ 73.6% > 모두 가입 3.2%
 
⑧ 현재 경제 사정 :
   ‘어렵다’ 64.2% > ‘만족한다’ 5.2%
 
⑨ 이중직 경험 :
   ‘현재 하고 있다’ 10.7%, ‘과거에 한 적 있다’ 26.8%, 향후 할 생각 있다 20.4%, ‘없다’ 42%‘
 
⑩ 배우자의 경험활동 경험 :
   ‘현재 하고 있다’ 33.3%, ‘과거에 한 적 있다’ 25.9%, 향후 할 생각 있다 10.6%, ‘없다’ 30.1%
 
⑪ 목회자의 이중직 및 배우자의 경제활동 관련 교회 내 반응 :
   ‘배우자만 허용’ 56.5% > ‘둘 다 허용’ 22.4% > ‘둘 다 허용하지 않는다’ 18.8%
 
 
(2) 사역과 관련하여
① 청빙 과정 :
   공개모집 51.2%, 추천 44.6%
 
② 사역 관련 계약서 작성여부 :
   ‘쓰지 않았다’ 93.7% > ‘썼다’ 6.3%
 
③ 사역 관련 계약서 작성 필요여부 :
   ‘필요하다’ 79.3% > ‘필요하지 않다’ 20.7%
 
④ 일일 평균 근무시간 :
   평균 10.8시간 (전임 목사 11.5시간, 전임 전도사 11.0시간, 파트타임 전도사 9.5시간)
 
⑤ 일일 평균 근무시간 적절성 :
   ‘많다’ 45.8% > 보통이다 ‘37.9% > ‘적절하다’ 16.3%
 
⑥ 월요일 휴무 보장여부 :
   ‘보장받고 있다’ 46%, ‘때때로 보장받지 못한다’ 47.8%, ‘거의 보장받지 못한다‘ 6.1%
 
⑦ 교회와 협의된 사역기간 :
   평균 2.9년 (전임 목사 3.3년, 전임 전도사 2.6년, 파트타임 전도사 2.5년)
 
⑧ 보장 희망 사역 기간 :
   평균 4년 (전임 목사 4.3년, 전임 전도사 3.7년, 파트타임 전도사 3.4년)
 
⑨ 직전 사역 종료 형태 :
   ‘자진 사임’이 53.4%, ‘갑작스런 통보’ 19.5%, ‘충분한 협의’ 14.6%
 
⑩ 직전 사역 종료 시 퇴직금(전별금) 수령여부 :
   ‘받았다’ 45.1%, ‘받지 못했다’ 53.6%
 
⑪ 사역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복수응답) :
   ‘사례비 인상’ 67.3%, ‘전문성 향상의 기회제공’ 63.9%, ‘목회역할 구체화’ 45.6%
 
⑫ 개선되어야 할 부분 :
   ‘담임목사의 부당한 언행/권위주의 근절’ 22.9%로 제일 많아
 
⑬ 부교역자의 삶을 한 마디로 정의 :
   ‘종/머슴/노예’ 10.8%로 제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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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기윤실은 창립 초기부터 깨끗한 교단총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총회 임원선거의 투명성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교단선거법개정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주요 교단의 총회가 몰려 있는 9월을 맞아 기윤실은 국민일보와 공동으로 교단선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본 좌담내용은 국민일보 9월 11일자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기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기사 원문보기-클릭) 기윤실의 깨끗한 총회 운동에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담일시 : 2014년 9월 2일(화) 오후6시 ■ 패널 : 백종국 교수(경상대, 기윤실 공동대표), 조성돈 교수(실천신대원,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 진행 및 정리 : 박재찬 기자(국민일보) ■ 사진 : 강민석 선임기자(국민일보)


“교단 선거법, 최소한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국민일보-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주최 ‘교단선거·총회 운영 실태를 말한다’ 좌담회



Q1. 교단 선거에서 부정·금권 선거 의혹이 그치지 않는 근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는가?

△정성진 목사(이하 정 목사)=젊은 시절부터 세상 선거의 선거 사무장을 비롯해 참모 등을 맡아 많은 선거를 치러봤다. 누구보다 선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권·불법 선거가 거의 차단되다시피 한 사회 선거보다 교단 선거는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계 내부에 대접받는 관행이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타락이 보편화 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백종국 교수(이하 백 교수)=근본적으로 공의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닐까.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선거 문화와 제도 두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문화적으로 볼 때는 군사독재문화의 잔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일단 승리하면 모든 게 정당화된다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교단의 선거 법·제도가 너무 부실하다.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걸맞게 보완해야 하는데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Q2. 선거공영제 도입이라든가 부정선거감시 활동 같은 선거자정 노력이 교단마다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한계도 노출되는 것 같다. 이같은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조성돈 교수(이하 조 교수)=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기윤실이 지난 7월 현직 목회자와 장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단의 선거 규칙에 대해 ‘미흡하다’는 의견이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이러한 사항은 불법이다’라고 정해 놓고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가장 큰 문제다.

△정 목사=(현재 교단의 자정노력에) 한계가 있다. 2년 전쯤 소속 교단의 선거감시활동을 책임진 적이 있다. ‘돈 봉투’를 받았다는 2명의 제보자가 있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지나친 온정주의가 불법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Q3. 교단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선거법이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법이 많고, 선거법개정 작업 또한 지지부진하다. 왜 그럴까.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

△백 교수=총회대의원(총대)들이 현재 마련돼 있는 교단 내 선거 관련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게 큰 문제다. 따라서 선거 관련법을 모든 총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홍보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교단 선거법을 최소한 공직선거법 수준으로까지 강화해야 한다. 교회 선거가 세속 선거의 수준보다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

△조 교수=무엇보다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후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분명한 탓이 크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과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처벌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윤실이 마련한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주요 교단에서 도입하거나 준용할 만하다.

△정 목사=한국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교단 선거법 개정이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다. 현재 공직선거법으로는 금권·불법선거를 꽁꽁 묶어놓은 상태다. 하지만 눈을 교회로 돌려 교단 선거법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건강한 선거 문화를 위해서는 교계에 팽배한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둘째 제도적으로는 ‘선거자금공영제’를 제안한다. 선거를 치르면서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을 교단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Q4. 교단 총회에 대해서도 들여다보자. 임원 선거와 더불어 교단의 정기총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단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백 교수=한국의 교단총회는 대표성과 회중 참여,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총대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에 쏠리다보니 총회 석상에서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기 힘든 구조가 고착화됐다.

△정 목사=대다수 교단의 총회장 임기가 1년이라 중·장기적인 사업을 펼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책의 연속성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총회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Q5.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교단 총회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제안해 달라.

△조 교수=총회에 다양한 총대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보장돼야 한다. 청년과 여성, 전문가 그룹들에 발언권 등을 부여해서 이들의 의견과 제안이 총회 석상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백 교수=총회장의 역할을 ‘의장(moderator)’ 즉 사회자로서의 역할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 정책 등 실무는 3∼5년 정도의 임기가 보장된 전문위원들이 연속성을 갖고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총회장이 될 수 있어야 형평성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 목사=축제로서의 총회와 ‘전문 회의제’를 제안한다. 현재 1000∼1500명 정도 모여 이뤄지는 회의체제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차로 전체 총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성찬을 통한 모임과 교제를 나눈다. 2차로 300명 이내의 전문위원 등이 전문회의를 열어 안건 처리를 하게 해야 한다.

Q6. 총대들에 비해 평신도들은 총회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평신도들이 총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조 교수=성별과 연령대가 다양한 총대들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이 각자의 교회나 교계 단체 들을 통해 소식과 정보를 전해주는 언로(言路)가 될 수 있다. 남녀로 구성된 청년들과 기독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백 교수=건강한 기독시민단체와 평신도들을 육성·활용하는 방안이 쉽지 않을까. 이들 평신도 단체가 총회에 관심을 갖고 총회 안팎에서 목소리를 낼 때 자연스럽게 평신도들과 총회 간 소통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정 목사=총회를 마친 뒤 교단의 주요 결정 사항을 소속 교회에 공고하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회의나 토론 문화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교단 총회에는 여전히 일부 목회자들과 중직자가 참석해 발언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팽배하다. 이런 회의·토론 문화가 평신도 층으로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Q7. 마지막으로 교단 총회 문화 혁신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는?

△백 교수=가슴 아프지만 세월호 사고의 예를 잠깐 들겠다.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3가지 정도다.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 말을 따르다 죽든지(충성), 살기 위해 제각각 탈출하든지(탈출), 아니면 선장을 바꿔 침몰을 멈추게 만들든지(개혁). 이같은 좌담회는 한국교회의 침몰을 막아보자는 ‘개혁’에 가까운 일을 다루는 만큼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조 교수=그동안 교단 총회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 가스총이 등장하는 등 부끄러운 일들이 적지 않았다. 한국교회 모든 구성원이 바라는 총회는 거룩한 총회, 즉 성(聖) 총회의 회복이다. 한국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 목사=망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일어날 수 있다. ‘총회장 안하기 선언’운동을 제안한다. 이른바 ‘무관(無冠)의 운동’이라 할 수 있겠다. 목회가 본질이고, 목회에 최선을 다하자는 고백으로 한국교회의 분위기가 쇄신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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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 [교단선거법개정운동] 명확한 선거법이 바른 총회의 밑거름이다(조성돈 본부장)


2014/04/03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이제는 꽃을 피우자!


2013/05/23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은 아직 배가 고프다


2012/09/13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안 최종(이상민 변호사)


2012/09/13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조성돈 본부장)


2012/07/31 - 교단선거법 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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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윤실

매년 9월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날입니다. 자살예방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독교자살예방센터에서는 9월10일 전 주일을 "생명보듬주일"로 선포하고 각 교회에서 이날을 기억해 주시길 요청하고 있습니다.(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해 다음주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9월 14일을 <생명보듬주일>로 지킵니다. 자살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앞장선다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Life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는 기독교자살예방의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목회사회학연구소, 크리스천라이프센터가 참여해 2012년 3월 창립한 단체입니다. http://www.lifehope.or.kr




2014_생명보듬주일(0914)_공과교재(라이프호프).hwp


2014_생명보듬주일(0914)_장년부설교문(라이프호프).hwp


2014_생명보듬주일(0914)_청소년설교문(라이프호프).hwp


생명보듬주일 공동기도문

생명의 하나님, 이 날 저희가 생명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때로 그것이 버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 역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 생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죽음의 벼랑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헌신도 허락하여 주소서.

생명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관련글 보기


2013/09/03 - 2013년 한국교회 생명보듬 주간 자료집을 소개합니다~


2012/03/30 - 기독교자살예방센터 Life Hope 창립식 및 포럼(영상)


2012/09/10 - 기윤실 자살예방운동을 소개합니다.


2013/09/17 - Life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홍보 영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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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를 소개합니다. 


자살률 1위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이 자살로 죽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걱정 하고, 누군가 이들을 도와야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자살예방 활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일 수 없고, 사회적 타살로서의 자살이 증가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12년 기윤실은 목회사회학연구소,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등과 함께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 자세한 활동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www.lifehope.or.kr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는(이하 라이프호프) 자살이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예방하고 치유해야 할 중요한 관심과 주제임을 절감하고, 이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이뤄가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자살에 대한 신학적 논의들을 이끌어가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연구와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서 자살 위험자들과 예비자들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기회를 만들고, 유가족들을 섬기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라이프호프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생명보듬이 캠프와 일반기독교인들이 자살예방을 위한 강사교육 “무지개”를 실시했습니다. 생명보듬이 기초교육인 “무지개” 교육은 지난 5월 20일(오전 10시, 굿네이버스 강당)과 6월 17일(오전 10시, 신반포중앙교회) 두 차례에 걸쳐 중고등학교, 교회, 사회복지 및 관련단체 등에
서 사역하는 목회자 및 사모, 자살예방 관련 종사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지개‘는 교회와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과 Gate Keeper(자살예방도우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으로써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가치와 자살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부산과 청주 등 각 지역에서도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이에 맞추어 유가족을 위한 위로예배와 문화제를 진행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데 교회가 더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기윤실열매소식지 7~8월호 "좁은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에 실린 글입니다. 


관련글보기 >> 

2013/09/17 - Life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홍보 영상을 소개합니다.

2013/09/03 - 2013년 한국교회 생명보듬 주간 자료집을 소개합니다~

2013/06/14 - 제3회 자살자 유가족을 위한 위로예배 영상 및 순서지를 공유합니다.

2012/09/10 - 기윤실 자살예방운동을 소개합니다.

2012/03/30 - 기독교자살예방센터 Life Hope 창립식 및 포럼(영상)

2012/03/05 -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 자살자유가족을 위한 위로예배 스케치영상

2011/09/05 - 교회 내에서 자살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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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INA PARK
명확한 선거법이 바른 총회의 밑거름이다

조성돈 교회신뢰운동본부장(실천신대원 교수)

 
교단 총회의 모든 관심은 총회장 선거이다. 누가 총회장 내지는 부총회장이 되어 한 해를 이끌어 가느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적으로 총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단의 모양이 바뀐다. 정책이 바뀌고 교단정체성과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그가 교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한 인물에 의해 교단의 위상이 뒤바뀌기도 한다. 그 만큼 총회장을 뽑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교단들이 총회장을 잘못 뽑아서 어려웠던 적이 있다. 교단장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 뽑혀서 교단을 어지럽히는 경우들이다. 그런데 인물보다도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선출과정에 대한 것이다. 교단을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데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돈과 파벌에 의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다. 그가 거룩하다고 하는 성 총회에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총대들에 의해 선출되었는데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있다. 욕심과 불법이 그의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경우들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는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한 가장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로 '교단선거법 개정'을 붙잡았다. 정ㆍ부총회장 선거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품이 오가고, 이해할 수 없는 편법과 불법이 난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기윤실에서는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위원장 김고광 목사)'를 먼저 구성했다. 주요교단의 대표들과 함께 법무법인 소명의 이상민 변호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해서 모였다. 특히 이상민 변호사는 각 교단의 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았다.
 
그 결과는 먼저 선거에 있어서 불법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선거과정에서 어떤 행위들이 불법에 속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교단선거법에도 금품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이에 기윤실이 마련한 모범선거법에서는 기부, 설교, 강연 등을 통한 금품 제공에 대해서 명확히 했다. 그리고 후보자 매수, 허위사실 공표, 방송-신문의 불법이용, 답례금지, 광고금지 등의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불법임을 밝혔다.
 
둘째 권징이 명확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불법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선거법에 명시해 놓았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러한 불법이 적발되거나 고소, 고발되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성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즉 어떤 것이 불법이라고 밝히기는 해 놓았는데, 그것을 어겼을 경우는 어떤 벌이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교단선거법에는 이와 비슷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모범선거법에서는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을 경우 5년간 총회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총회대의원 및 노회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등의 규제사항을 넣어 적발될 경우 후에 어떤 선출직에도 나설 수 없도록 했다.
 
셋째는 고소나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 그 이후의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교단들은 교단장 선거와 관련하여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 1년여를 끌다가 임기가 끝나서 흐지부지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러다 보니 일단 당선만 되면 불법은 없다는 생각들이 팽배했던 것 같다. 모범선거법에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 및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 2주 이내에 교단 재판국에 기소할 것인지를 밝히고, 기소는 1주일 이내에 하는 것을 의무로 하였다. 또한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였다.
 
물론 모범선거법은 하나의 제안이다. 이러한 제안에 비추어서 교단선거법과 그 문화를 개혁해 나가는 것은 결국 교단의 구성원들이다. 한국교회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예장 통합교단은 다른 어떤 교단보다 개혁을 이끌고 모범이 되어왔다. 통합교단의 선도적 역할은 개혁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실제적 사례들을 이끌어 왔다. 2014년 또 한 번의 도약에 교단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 <기독공보>에 2014년 4월 1일 기고 글로, 필자와 언론사의 동의하에 전재합니다. (원문보기-클릭)


## 이전 글 보기
2014/03/18 - [회원님께 드리는 서신]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목사님, 장로님들께 전달해 주세요~
2012/06/21 - 기독교계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2012/07/31 - 교단선거법 개정 필요하다
2012/09/13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조성돈 본부장)
2012/09/13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안 최종(이상민 변호사)
2013/05/23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은 아직 배가 고프다
2014/04/03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이제는 꽃을 피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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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윤실

[회원님께 드리는 서신]
깨끗한 교계선거를 위한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출석하는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들께 전달해 주세요.


창립초기부터 깨끗한 총회운동을 전개해 온 기윤실은 최근 한국교회의 여러 선거에서 금권선거 파문으로 인해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을 2012년부터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교단선거법의 선거운동 범위와 징계규정이 모호한 데 있다고 보고, 2012년 6월 법률가와 교단 총대들로 구성된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과 비교하여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개토론회 및 각 교단에 내용을 발송하는 등 이를 알리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불법선거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조치를 마련하고 실제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선거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중립적인 외부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등의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교단들은 최근까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선거규칙을 개정해 오고 있는데, 그 결과 2013년 9월에 열린 각 장로교단 총회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장통합에서는 벌칙조항을 쏙 뺀 채 통과되었고, 예장합동은 당선무효, 벌금부과, 피선거권 제한 등의 조치가 추가되었지만, 교단 내부에서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윤실이 제안하는 개정안이 그동안 교계의 통념에 따르면 다소 무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선거에 뒤지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각 교단이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각 교단 실정에 맞게 개정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3월~4월은 장로교단들을 중심으로 올해 총회에 올릴 헌의안을 결정하는 봄노회(지방회)가 진행되는 시즌입니다. 각 노회에서의 논의를 돕고자 장로교 노회를 중심으로 230여개 노회에 교단선거법개정안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각 교단 봄노회에서 <교단선거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실제 헌의안으로 결의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파일로 공유해 주세요.


(2)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출력해서 전달해 주세요.


(3) 직접 전달하기 어려우신 경우 내용을 받으실 장로님 또는 목사님의 연락처(이메일 또는 우편주소)를 기윤실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 문의 : 박제민 간사 02-794-6200,
cemk@hanmail.net)

계속해서 깨끗한 교계선거 정착을 위한 기윤실 활동에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18일(화)
사무처장 조제호 드림

>>> 관련 글 보기
1. [교단선거법개정운동] 명확한 선거법이 바른 총회의 밑거름이다(조성돈 본부장)
2.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이제는 꽃을 피우자!
3. 교단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조성돈 본부장(내용 보기 - 클릭)
4. 금권선거, 근절해야 한다 : 이상민 변호사(내용 보기 - 클릭)
5. 예장통합 - 부총회장 선거, 불법선거 규정 강화(내용 보기 - 클릭)
6. 깨끗한 총회를 바란다 포럼 자료집(내용 보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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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깨끗한 총회를 바란다 포럼> 자료집과 개별 발제문을 소개합니다.




-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게는 모범을 -
<깨끗한 총회를 바란다> 포럼 발제문을 연재로 소개합니다.


기윤실은 9월 장로교단들의 총회를 앞두고 지난 8월 30일(금),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깨끗한 총회를 바란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교단총회가 더 이상 금권선거 파문에 연루되지 않고, 깨끗한 선거와 공정한 회의가 정착되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발제문을 4회에 걸쳐 연재로 소개합니다.

① 교단총회 무엇이 문제인가?
          : 조성돈 교수(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 본부장)

②깨끗한 총회를 위해 공명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예장통합 2012년 공명선거지킴이운영본부 본부장)

③총회 총대(총회원) 구성의 문제점과 개선책
          : 심요섭 장로(정읍성광교회, 예장합동 총회 총대)

④깨끗한 총회를 위해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 황광민 목사(석교감리교회, NCCK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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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기윤실 열매소식지 2013년 7~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 관련 글 보기

비전메시지 : 지역사회에서 부흥을 꿈꾸라(조성돈 본부장)
위기의 경제와 사회적경제(정관영 소장)
2013/06/05 - 사회적경제 기획강좌 "사경을 헤매는 경제를 구하라" 1강(5/24) 후기
2013/06/07 - 사회적경제 기획강좌 "사경을 헤매는 경제를 구하라" 2강(5/31) 후기
2013/07/18 - 청년TNA 거리캠페인 후기 - 사회적경제, 모두가 행복한 대안입니다
2013/08/05 - 불금의 '사회적경제' 모임을 마무리 하며 - 청년TNA 3기 소감 나눔
2013/08/05 - 교회청년 윤실이, '동네청년'이 되기로 하다!
2013/06/24 - 협동조합 탐방 <홍성 마을활력소를 찾아서> 6/18(화) 후기1
2013/06/26 - 협동조합 탐방 <홍성 마을활력소를 찾아서> 6/18(화) 후기2
2013/07/31 - [기윤실과 얼굴들] 공익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 박제민 간사 인터뷰
2013/07/23 - [자발적불편운동] 한국교회 에너지절약 캠페인 - 창조세계를 돌보는 그리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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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제3회 자살자 유가족을 위한 위로예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 영상이 보이지 않으시는 경우 <영상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 자살예방 세미나 신원하 교수 강의 영상으로 보기(클릭)

>>> 관련글 보기

2008/11/13 - 자살에 관한 설교 지침
2011/09/05 - 교회 내에서 자살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2012/03/05 -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 자살자유가족을 위한 위로예배 스케치영상
2012/03/30 - 기독교자살예방센터 Life Hope 창립식 및 포럼(영상)
2012/09/10 - 기윤실 자살예방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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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회원님께 드리는 서신]
깨끗한 교계선거를 위한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출석하는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들께 전달해 주세요.

창립초기부터 깨끗한 총회운동을 전개해 온 기윤실은 최근 한국교회의 여러 선거에서 금권선거 파문으로 인해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을 2012년부터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교단선거법의 선거운동 범위와 징계규정이 모호한 데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법률가와 교단 총대들로 구성된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과 비교하여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개토론회 및 각 교단에 내용을 발송하는 등 이를 알리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선거규제 내용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및 총대권 제한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교단들은 최근까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선거규칙을 개정해 오고 있는데,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은 선거규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예장합동은 더 나아가 금품제공자에 대해 영구히 총대 및 공직출마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으며 금품수수자도 30배의 벌금 내고 10년간 총대 및 공직출마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도 금품제공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총대자격을 정지하는 안이 올라갔지만 부결된 상황입니다.

기윤실이 제안하는 개정안이 그동안 교계의 통념에 따르면 다소 무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선거에 뒤지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각 교단이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각 교단 실정에 맞게 개정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3월~4월은 장로교단들을 중심으로 올해 총회에 올릴 헌의안을 결정하는 봄노회(지방회)가 진행되는 시즌입니다. 각 교단 봄노회에서 <교단선거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실제 헌의안으로 결의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파일로 공유해 주세요.

(2)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출력해서 전달해 주세요.


(3) 직접 전달하기 어려우신 경우 내용을 받으실 장로님 또는 목사님의 연락처(이메일 또는 우편주소)를 기윤실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신청하기(클릭)


- 문의 : 박제민 간사 02-794-6200,
cemk@hanmail.net)

계속해서 깨끗한 교계선거 정착을 위한 기윤실 활동에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15일(금)
사무처장 조제호 드림


>>> 관련 글 보기
교단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조성돈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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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윤실

기윤실이 참여하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이 2013년 2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명동 청어람 5실에서 "교회세습 여론 인식연구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세반연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를 공유합니다.



201324() 오전 1030, 명동 청어람 5실에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가 주최하는 포럼 <교회세습 여론 인식연구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교회세습에 관한 여론 인식조사 연구결과에 관심 있는 기자 및 관심인 약 3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포럼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애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발제는 이만식 교수(장신대 사회복지학), 논찬은 조성돈 교수(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와 최현종 교수(서울신대 사회학)가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이만식 교수는 교회세습 여론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통계 결과로 세습현상에 대한 기독교인 및 비기독교인의 인식을 분석한 유의미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연구는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와 나머지 시, , 구에 거주하는 목회 관련자(592)와 일반 응답자(1,520)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결과로 진행했으며, 설문조사 모집단은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여, 지난해 10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목회 관련자 84.7%는 담임목사 세습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관심없다는 응답자는 9.9%, 찬성하는 응답자는 5.5%로 나왔습니다. 일반인 중에선 61.6%가 담임목회 세습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관심 없다는 의견은 34.4%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담임목사 세습이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데 목회 관련자는 89.0%, 일반 응답자는 78.6%로 나타났으며,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데 목회 관련자는 88.1%, 일반 응답자는 73.5%로 한국교회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어촌 미자립 교회나 소규모 교회에서의 목회자 세습과 관련해서는 목회 관련자들은 27.9%만이 반대한 반면, 일반 응답자는 43.3%가 반대해 목회자에 비해 목회자와 비목회자 응답자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연령별로는 50(72.2%), 60대 이상(67.75%)이 목회 세습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교회 직분자 중에는 안수집사들이 명백한 세습이며 잘못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2%로 가장 높았으나, 평신도들은 49.6%만이 동일하게 응답해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세습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만식 교수는 세습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함에도 교회세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교회세습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습을 절차대로 하면 문제없다는 인식에 성찰이 필요하며, 노회나 총회에 세습과 관련한 문제를 제도화하고 교회협의체에서 한국교회 전체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언했습니다.

 

논찬을 맡은 조성돈 교수는 한국교회의 세습현상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습을 인식해도 개교회 세습이 진행되는 것은 담임목사에 대한 인간적 관계에 연연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기독교 신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목회자 공급이 과잉된 현상이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회세습을 큰 교회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의 상황도 장려할 일이 아님을 사람들이 알아야한다고 논했습니다.

 

최현종 교수도 논찬을 통해 일반 응답자의 많은 비율이 교회세습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통계는 개신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한국 교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미지일 수 있다며, 교회세습 문제를 한국교회의 약점으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의 공과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신뢰도 및 이미지를 회복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교회세습 반대운동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세습을 부정적으로 보는 50대 이상의 세대보다 무관심한 세대의 관심 및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였습니다. 

 

 

 

 


세반연은 이번 포럼을 통해 세습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세습 반대운동 차원에서 교회세습에 관한 출판 및 신학적 학술 포럼 등을 기획하고, 교단에 입법 활동 등 제도적 보완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세반연은 219()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학술 심포지엄을 주최하여 교회세습에 대한 신학적 조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교회 세습 대응을 위해 교회세습 제보 및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02-2068-9489, churchseb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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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_포럼_자료집_1302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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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단 총회 임원 선거의 공정화 방안 검토
-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및 위반 시의 조치 등을 중심으로 -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위원장 : 김고광 목사)

책임연구위원 : 이상민 변호사(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I.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아래에서 열거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공직선거법 및 각 교단 선거조례를 참고로 한 것임.

안)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조와 같이 선거운동을 규제한다.
 
1. 기부행위 및 매수 금지 : (1) 누구든지 자신이 당선될 목적, 다른 사람을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하 이 항에서“당선 등의 목적”이라고 총칭함)으로, 총회 대의원, 총회 대의원과 직접 관련된 교회·기관·단체·시설, 또는 총회 대의원들의 모임·행사(동창회, 수련회, 체육대회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이하 “매수행위”라 함)해서는 아니된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총회 임원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 이후부터 총회 임원 선거일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선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범위(금액, 사회 관행, 관련자들의 관계, 제공받는 단체 등의 사정, 해당 지급 이전에도 장기간 지급한 사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를 벗어나지 않는 자선행위, 구호행위, 축의금 및 부의금 지급은 허용한다. 다만, 총회 임원 선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는 이와 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3)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해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자신이 당선될 목적, 다른 사람을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총회 대의원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해서는 아니된다.

2. 후보자 매수 금지 : (1) 누구근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 또는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매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매수행위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해서는 아니된다.

3. 선거의 자유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총회 대의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해서는 아니된다.

4. 허위사실공표 금지 : 누구든지 자신이 당선될 목적, 다른 사람을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신문·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된다.

5. 방송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6. 답례 금지 : 후보자는 당선된 데 대하여 총회 대의원에게 축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인당 합계 2만원 이내의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되, 그 총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7. 광고 등 금지 :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광고할 수 없고,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인터뷰에 출연할 수 없다. 후보자는 선기기간 중에는 신문·잡지 기타 매체에 칼럼 기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글을 기고할 수 없다. 후보자가 속한 교회는 선거기간 중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를 할 수 없고, 후보자가 속한 교회가 위와 같은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한 것으로 본다. 다만, 후보자가 속한 교회가 선거기간 중에 교계 신문에 교회 절기에 따른 축하 광고를 3단 광고 이내의 크기로 1회에 한하여 게재하는 것은 허용하되, 선거일 전 1주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이와 같은 광고도 할 수 없다.

8. 교회 등 개별 방문 금지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각 교회, 노회(연회, 지방회)를 개별 방문할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문자 메시지·이메일·전화·편지 등에 의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9. 집단적인 의사 표명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서명·광고 기타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10. 강사 초빙 등의 제한: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총회 임원 선거일 [1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시무 교회를 제외한 교단 소속 교회, 노회(연회, 지방회), 총회 및 교단 소속 기관·단체의 예배, 행사에서 강사 기타 순서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 기간 중에는 시무교회의 정기적인 예배에 교단 소속 목사 및 장로를 강사로 초빙해서는 아니되고, 정기적인 예배 이외의 예배, 기타 행사에 초빙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II.  선거운동 규제 위반시의 조치

1. 권징사유로 명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권징절차를 거쳐 징계하고, 일정한 정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당선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 선거운동 규제 위반행위(선거조례 위반행위)를 권징사유로 각 교단 헌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2. 고발 및 기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임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인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고소, 고발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일 경우, 총회 임원 선거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구조를 채택할 것인지가 문제됨. 총회 임원 선거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구조를 택할 경우 선거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기소위원회가 부당하게 불기소처분할 수도 있음.

따라서, 총회 임원 선거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총회 임원 선거사건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직접 기소하도록 하거나 또는 선관위가 고발할 경우 기소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기소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임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접수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접수 또는 인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위반 행위를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고발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1주 내에 해당 위반 행위를 고발하여야 한다. 총회 기소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총회 선거사건에 관한 고발을 접수한 경우에는 1주 내에 기소장을 총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임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접수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접수 또는 인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위반 행위에 관하여 총회재판국에기소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야하고, 기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1주 내에 기소장을 총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기소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총회 재판국의 판결

총회 임원 선거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총회 재판국 관할(단심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소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 총회 재판국은 총회 임원 선거에 관하여 기소가 있은 경우에는 기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당선 무효 및 당선 무효시의 대책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동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함(동법 제264조).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당선인이 선거조례 위반으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일부 교단 권징조례에서는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선거운동 규제 위반 행위로 인한 당선무효소송에 관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임.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이외에 별도로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등록무효, 피선거권상실 등의 사유로 당선무효를 청구)을 정하고 있는데(동법 제222조, 제223조), 위 권징조례 조항은 공직선거법의 위 규정에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부총회장이 1년 뒤에 총회장을 자동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부총회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 총회장직 자동 승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그 경우에는 총회장이 1년 더 총회장 직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또는 부총회장 선거의 차점자가 총회장 직을 승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1) 총회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선거조례 위반 행위로 시무정지이상의징계를받은경우에는그당선을무효로한다. 

(2) 당선인이 그 임기 종료 후 상위 직을 자동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그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자동승계대상인상위직의기존보유자가계속하여그직을유지한다(2안: 당선 무효자가 선출된 선거의 차점자가 해당 상위 직을 승계한다).



5. 피선거권의 제한

공직선거법은 동법 중 일정한 조항 위반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원 등 일정한 공무를 담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동법 제266조 제1항).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조례 위반으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총회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총회 및 노회(연회, 지방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할 필요가 있음.

안)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조례 위반으로 시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총회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총회대의원 및 노회(연회, 지방회) 대의원이 될 수 없다.



6.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재

금권 선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는 선거조례 위반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을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과 동일하게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공직선거법처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액수의 제재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제재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제재금을 미납할 경우 총회 대의원 자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안) (1)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조례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향응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음식물 기타 향응의 가액의 5배 이상 2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제재금을 부과하여야 하되, 그 상한은 1천만 원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음식물 기타 향응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제재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제재금을 납부할 때까지 총회 대의원이 될 수 없고 총회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III.  총회 임원 선거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1. 선거비용의 개인 부담 원칙

후보자가 교회, 노회(연회, 지방회)의 재정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음.

안)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비 및 선거운동 비용을 전액 후보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소속 교회 및 노회(연회, 지방회)의 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등록비의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교회 및 노회(연회, 지방회)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보장 방안

선거관리위원회가 금권선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선거조례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 기소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외부 인사 등이 선거관리위원 중 다수를 차지하도록 규정.

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2/3[또는 과반수]은 총회 대의원이 아닌 목사, 장로와 본 교단 이외 교단 소속의 목사, 장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의 비밀 보장

선거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함. 

안) (1) 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선거조례 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전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선거조례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조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본 내용은 2012년 8월 31일(금) 오후2시, 한국교회백주년회관에서 개최된 <교단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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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조성돈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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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조성돈 교수〡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1. 감리교 사태를 통해 본 선거


감리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4년 전 감독회장 선거에서 파행을 시작하더니 4년이 지나는 동안 해결을 하지 못했다. 감리교를 대표해야하는 감독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었고, 그 이후에 편이 갈리어서 서로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끝이 없이 이어졌다. 결국 이 문제는 사회법정으로 옮겨졌고 그 문제의 판결이 법원에서 재판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잘 알다시피 결국 법원이 임명한 임시감독회장이 선출되어, 목사가 아닌 평신도가 변호사의 자격으로 임시로 나마 감리교단을 이끄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정상화가 되는 듯 하더니 다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오늘날까지도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 새로운 고소고발만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는 것은 결국 선거법에 관한 것이다. 감리교의 선거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결코 그 법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 정해진 법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 실행,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정해진 바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명확하지 않은 것,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불법이 나타나고 ‘관행’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먼저는 한국사회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인정에 이끌리고, 관계에 매이는 한국사람들 특유의 습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여도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 가면서까지 법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이 없다. 또한 한국사람들은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모자란 것 같다. 사람들이 법을 얽어매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불편하다면 불법, 편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히려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법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믿는 이들끼리 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라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서 법을 말한다는 것은 관계를 깨겠다는 의도로 생각이 든다. 특히 주 안에 우리는 하나인데 법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하고, 불애(不愛)한 일이 된다. 이것은 한국사람들이 정에 따라서, 인정에 이끌리어,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따라서 법을 넘어서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다. 또한 한국교회에서는 율법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있다. 은혜와 자유의 사상을 따라서 규칙을 정하고, 법을 따른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아마 여기에는 믿는 사람들에 믿음이 있을 것이다. 함께 믿는 이들은 도덕적으로 더 완벽하고, 교인들 간의 관계는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을 믿기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 깊이 생각을 안 해 본 것 같다.

그러나 결과는 교회에서, 그것이 개 교회이던지, 교단이던지, 연합기관이던지 비슷한 상황인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법정으로 나아가고, 재판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리어져 법적인 해결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교인들간의 믿음과 도덕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법으로는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그 실행 자체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교회의 문제가 사회법정에 판가름 당하고 있는 것이다.


2. 총회가 난맥상

교계의 선거가 치러질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 후보가, 또는 그 당선자가 얼마의 돈을 썼다는 이야기이다. 전에는 총회장을 뽑는 총회의 선거에서나 그러한 돈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이제는 노회뿐만 아니라 교계의 연합기관에서도 관행화되고 만 것 같다. 총회의 자리에 참여하는 목사나 장로들이야 그래도 신앙이 성숙되어 있고, 그 신앙에 굳은살이라도 배겨있으니 그래도 괜찮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직도 목사는 인간 이상인 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목사의 대표라는 분들이 돈을 써서 그 자리를 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얼마나 큰 충격이겠는가?

그래도 총회장, 노회장, 연합기관의 대표라고 한다면 일반 성도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요, 존중해 드려야할 신앙의 어르신들이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인 면에서 훌륭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존경받는 자리에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전투구의 싸움을 벌이고, 불법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여서 표를 샀다면 그 소리를 들어야하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큰 실망을 할 것인가?

여기에 더 나아가 안 그래도 개신교의 문제만 불거지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안티기독교나 기독교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이러한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렇지’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손가락질과 거친 이야기들이 오고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들의 욕심과 불법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만든 것이다.


3.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겔5:6)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규례, 즉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질책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옳아야 할 이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소한의 제한만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한국에서도 선거하면 고무신과 막걸리가 생각나던 때가 있었다. 그 이후에도 누구 이름이 들어간 시계나 금품이 오고 갔다는 이야기들도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그러한 관행들은 사라졌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50배가 된 것이다. 밥을 한 번 얻어먹어도, 기부금이나 선물을 받아도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한 것이다. 물론 초기에는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심지어는 법저항이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엄격하게 법을 적용했고, 실제적으로 법에 저촉되어 50배를 물어내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자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일들이 사라졌다. 가볍게 생각하고 모임에 후보자 불러서 밥 얻어먹는 일들조차도 다 사라지고 말았다. 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나가자 그간의 불법함들이 일시에 다 사라지고 만 것이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았다. 아직도 불법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여러 편법이 발달하여 불법이 더욱 교묘해지기만 한다. 아니 이제는 뻔뻔하기까지 하다. 여기저기서 금권선거가 폭로되어지고, 심지어 양심선언도 잇따르고 있는데도 ‘그래서 어쩌라고’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나만 하는 일도 아니고, 다만 내가 더 썼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하는 항변만 나오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 직책을 내려놓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4. 법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더 이상 인정에 기대고 신앙의 양심에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총회장의 자리가 이미 존경과 존중의 가치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들의 인품에 기댈 수도 없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단헌법에서 선거법(선거관리규정, 선거조례 등)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다. 그간 두루뭉술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의 기준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면의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는 무엇이 위법인가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교회 선거이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있다. 지역이나 선거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에 강사로 부른다거나 자신이 관여되어 있는 단체에 부르는 것, 또는 단체에서 입후보자들을 불러 설교를 시키고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인정에 끌리어 사람들을 만나며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라든가, 기념품이라는 이름으로 돌리는 선물 등도 불법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없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사회가 바뀌면서 그 양태가 항상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그 변화의 형태도 모두 포함하여 밝혀야 한다. 그래야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를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불법이 적발되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간 총회나 다른 선거에서 불법이 적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치리과정에서 항상 유야무야되었다. 총회 임원들의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기간, 심사하는 기간 등을 거치다보면 이미 임기가 지나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리고 목사가 목사를 치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서로를 봐 주다 보니 명확한 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군다나 그 불법을 명확히 밝혀내는 데에 있어서도 조사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그 조사기간이나 재판과정의 기간을 명시해야한다. 그냥 임원의 임기 동안 유야무야 넘어가던 관행을 끊어야한다.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 어떠한 벌칙이 가해지는 지를 명확히 해서 괜한 논란을 벗어나야 한다. 이번 조사에 보면 몇몇 교단의 경우는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는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어기면 어떠한 제재나 치리를 받게 되는지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아야 한다.


5. 나아가며

초대교회의 감독들은 자기가 그 자리를 얻고자 하지 않았다.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가 되는 것이지 결코 그 자리를 탐하여 운동을 하거나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공식적인 선포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즉 감독이 된다는 것은 곧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하겠다는 표시였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감독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되기 시작한다. 그 때부터 귀족들에 의해서 그 자리는 꼭 차지하고 싶은 자리가 되고 만다. 그러나 그 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고 만다. 권력이 있고, 돈이 모이는 그 자리로부터 기독교는 썩어 들어가게 된 것이다.


* 본 내용은 2012년 8월 31일(금) 오후2시, 한국교회백주년회관에서 개최된 <교단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제문입니다.


* 관련글 보기
2012/09/13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안 최종(이상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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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자살예방운동을 소개합니다.

2010년 자살자 15,566명, 하루 평균 42.6명. ‘자살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묻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로 죽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걱정 하고, 누군가 이들을 도와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자살예방활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살’이라는 주제 자체가 주는 그 무거움과 어두움을 이겨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자살예방활동은 교회에서 개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몇 단체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들이 개별적일 수밖에 없고, 엉뚱한 교리논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기윤실은 이에 목회사회학연구소,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등과 함께 지난 3월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인식되길 기대합니다.

기윤실의 자살예방운동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1. 한국교회를 위한 자살예방 가이드북


[추천사]

● 자살 예방 가이드 동역자,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기윤실 이사)
자살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살율도 불신자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살자를 정죄하기에 바빴지 그들을 자살의 함정에서 구해내지도, 예방하지도 못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는 한국 교회가 자살 예방의 적극적인 가이드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책 “자살 예방 가이드”로 이 운동이 시작되기를 기도하며 이 가이드 북을 강추합니다!

● 이영문 단장(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장)
죽음의 가장 극적인 유형에 ‘자살’ 이라는 인간 존재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판 자살예방가이드북은 바로 모든 기독교인들과 자살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곁에 두고 읽어야 할 책입니다.

● 유영권 교수(연세대학교 신학과)
이 책은 자살사고나 충동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주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자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교와 장례예배 지침은 한국교회가 앞으로 자살로 인해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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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교회 : 조성돈 교수(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 자살에 관한 설교지침
- 자살예방을 위해 언급해야 할 것들
- 자살자를 위한 장례예식
- 자살예방을 위한 참고가이드
- 자살예방, 자살유가족들을 돕는 기관 소개

2. 자살자유가족을 위한 위로예배 영상 자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윤실과 목회사회학연구소, 크리스천라이프센터 공동주관으로 2012년 2월 14일(화) 오후 7시, 아현감리교회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 자살자유가족을 위한 위로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편견으로 바라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영상을 공유합니다.



3.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창립식 및 포럼 영상 자료

기윤실과 목회사회학연구소, 크리스천라이프센터 협력하여 2012년 3월 9일(금), 서울영동교회에서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창립식 및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나 사회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예방하고 치유해야 할 중요한 관심과 주제이다. 교회도 이제 이러한 문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중심 가치로 가지고 있다. 또한 교회는 교육의 현장과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관계와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일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연구활동을 통해서는 자살에 대한 신학적 논의들을 이끌고, 동시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연구와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자살 위험자들과 예비자들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기회를 갖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을 치유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비전제시 중에서


포럼 발제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대응_안병은(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2.
청소년의 자살심리와 대처방안_유영권(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
3.
사례를 통한 청소년 자살과 자살위기의 예방대책_최연수(한빛청소년대안센터장)




* 각 발제에 대한 영상은 링크를 클릭해 주십시오.(발제영상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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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불편과 시간의 불편
조성돈 본부장 (교회신뢰운동본부, 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교수)



나는 몇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남들처럼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자원봉사활동은 NGO의 참여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기윤실이다. 여러 가지 회의와 행사들을 참여하며 한국교회와 사회를 생각하게 된다. 또 다른 것은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의 활동이다. 그리고 교계는 아니지만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며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참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기윤실 활동을 하면 사회의 밝은 면 보다는 어두운 면을 더 보게 된다. 특히 교회를 보면 그 어두움이 더 짙다. 작년 만 해도 ‘한기총 해체 운동’을 진행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다. 교회의 어른이셔야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질렀다. 시작부터 돈 선거가 문제가 되었고, 계속되는 동안 나타나는 여러 불법사례들도 끊이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추어낼 때면 내 몸의 생채기를 들추어내는 것 같아 많이 아팠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아프지만 주님의 몸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만은 있을 수 없었다. 

자살예방활동을 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는가. 그것도 괴로움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끊은 이들의 죽음과 마주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자살예방을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은 많이 불편해 한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 서야할 일이라고 격려들을 해 주고, 때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좋은 말들을 해 준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는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올해 2월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예배를 가진 적이 있다. 거기서 만난 유가족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아이가 죽었는데 교회가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을 따돌렸다는 것이다. 가장 위로가 필요한 그 때에 교회가 위로를 못 주는 것이다. 교회가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전달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마음은 항상 불편하다. 

한국교회는 긍정의 신앙이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물론 그래서 부자 된 사람도 많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쳐서 요즘 보면 긍정이 신앙이 되었다.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것은 신앙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불신앙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어두운 면을,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시선과 풍토 속에서 이렇게 윤리운동을 하고, 자살예방활동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불편을 무릅쓰는 일이다. 

런데 어두움을 직시하지 않고는 밝음을 맞이할 수 없다. 죽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이 운동을 한다.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이 운동을 하면 빛과 생명을 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불편을 감수할 것 같지 않아서 하게 된다. 

이러한 일을 하면 마음도 불편하지만 시간도 불편해 진다. 회의와 행사가 끊임이 없다. 때로 이러한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몸조차 불편해지기 일쑤이다. 쉴 수 있는 날이 없으니 마음도, 머리도 묵직하다. 자원봉사가 짐이 되고, 힘이 든다. 그래도 이 사회를 밝힐 수 있다면 하는 소박한 마음이 있기에, 그리고 나보다 더 열심으로 이러한 일에 힘쓰는 이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에 이러한 불편이 감사가 된다. 이 감사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할 것이다. 

☞자발적 불편운동 아이디어 제안하기 클릭 
*실천하고 계신 자발적불편의 생활 또는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

2012/08/30 - [자발적불편운동 레터07] 자발적 불편, 그리스도인의 표지(정병오 상임집행위원,좋은교사 대표)
2012/08/23 - [자발적불편운동 레터06] 자발적이지만 절박감으로 해야 할 불편감수(전재중 공동대표)
2012/08/17 - [자발적불편운동 레터05] 자발적으로 불편한 삶을 산다는 것(신동식 본부장)
2012/07/22 - [자발적불편운동 레터04] 우리 사회의 전기 과소비 원인으로서 밤 문화(조흥식 이사)
2012/07/16 - [자발적불편운동 레터03] 에너지절약은 고통을 수반하는 습관입니다.(김재철 교수 인터뷰)
2012/07/05 - [자발적불편운동 레터02] 기독교인의 생활실천운동(손봉호 자문위원장)
2012/07/02 - [자발적불편운동 레터01] 자발적 불편운동을 시작합시다(신동식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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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INA PARK

긴급좌담회 녹취록

“교회 관련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과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2년 7월 19일(목) 오후 7시
• 장소 : 서울 남산동 청어람 3실
• 사회 :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 ispang@hanmail.net
• 패널 :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 gsjun@cu.ac.kr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pastor@kwangsung.org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huioscho@naver.com
           최호윤 회계사(제일회계법인) hychoi@myadmin.co.kr
• 주관 : 희년함께, 기윤실
• 녹취 : 기윤실(02-794-6200, cemk@hanmail.net)

본 녹취록은 지난 2012년 7월 19일(목) 명동 청어람3실에서 기윤실과 희년함께가 공동주관으로 진행한 “교회 관련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과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좌담회의 내용을 녹음하여 정리한 것으로, 내용의 전개상 필요 없는 부분과 질의응답을 제외한 것입니다. 개별 패널들의 입장을 인용할 경우 필요시 미리 패널들과 사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인성 <교회관련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과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세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 마22:15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명언을 남겼다. 간단하면서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대답 같다. 최근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에 있는 비과세 대상 중에 특히 교회들의 수익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소망교회를 비롯한 약 10교회 정도가 5억 74만원이라는 재산세 및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됐다. 교계에서 한 편에서는 발끈하고, 한 편에서는 이제 맞을 것을 맞았다는 시각이 있다. 과연 국가와 종교단체가 서로 긴장감을 유지해서 국가의 공권력은 종교를 탄압하지 않아야 하고, 종교도 국가권력에 편승하거나 특혜를 누려 부패를 자초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에 불거진 세금 문제, 특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수익세 이런 것들을 갑자기 부과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얻고자 하는 것은 첫째, 기독교가 이웃종교와는 달리 세금 문제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교회가 자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고, 둘째, 급변하고 발전된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나, 새로운 신학적 정립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과정으로 이 토론회를 갖고자 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강남구청이 교회들에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교회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세 가지 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겠다.

오늘 패널로 모신 네 분은 부동산, 교회 여러 수익사업의 세금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데 힘쓰시는 분들로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기쁘다. 좋은 결과가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라며, 모두발언은 최호윤 회계사부터 하겠다. 이유는 세금추징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다.

○ 최호윤
교회가 탈세집단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국세청에서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불복할 수 있고, 최종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아니다. 피의자 무죄추정 원칙과 같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하고 앞서가기엔 무리가 있다. 둘째, 교회 포함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보유하면 (예전 등록세 포함해서) 취득세가 취득하는 단계에서 발생하고,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재산세가 발생한다. 누구나 부동산 취득시 재산세,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성을 가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교회 등의 성격은 이렇다. 비영리법인 안에 공익법인이 있고, 그 안에 지방세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교회와 사회복지법인이 포함된다. 목적사업에 사용 시 재산세,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데,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3년 동안 목적사업을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추징되고, 재산세는 매년 징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은,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비 및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외의 모두를 수익사업으로 본다. 카페, 서점, 무엇이든 유료로 돈을 받았는데 실비차원을 초과하면 수익사업이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좋은 목적으로 썼다는 판단은 지방세를 부과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는 다르다. 국세인 증여세는 비과세인데, 취득세는 과세 되는 등 각각 규정마다 서로 다르므로 교회가 자세히 검토하고 가야한다. 만일 규정이 불합리하면 고치는 등 세상 기준에 대해 좀 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강남구청에서 과세한 것이 주로 기독교단체라서 역차별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세법 기준상 교회가 역차별 받는 부분이 있을 수는 없다. 규정상 역차별과 진행상 역차별을 구분해서 보면 본질을 보고 대응하는데 확실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방인성
골치 아프다. 결론적으로 법을 잘 알고 해야 한다는 것 같다. 정성진 목사가 취지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 정성진
일단 세금에 비전문가니까 쉽게 말하겠다. 세금 맞으면 기분 나쁘다. 전혀 내지 않을 것 같다가 내면 더 기분 나쁘다. 또 이런 경우다. 세금을 납부하라 통보를 받은 것이 그 해 뿐만 아니라 5년 전부터 소급해서 징수하는 경우는 울분이 올라온다. 지금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행태가 그렇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말아라. (웃음) 이상이다.

○ 전강수
우리 일반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분 나쁜 일을 한 달에 한번 당한다. 월급에서 소득세 원천징수당하지 않나? 정성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동안 세금을 면제받다가 갑자기 왕창 맞으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매달 기분 나쁜 것이 한방에 터진 것 아닌가 싶다. 우선 세무당국이 이런 식의 세금 추징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참 서툴다. 왜 이렇게 했을까’ 싶다. 그런데 그것과 법률 자체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다르다. 취득세, 재산세는 이론상으로 예외 없이 납부하게 하는 것이 경제학 이론상 가장 좋다. 좋지 않은 세법은 이런 저런 불만 때문에 여기 저기 봐주면서 비과세 감면 조항을 갖다 붙이는 것이다. 이번 일도, 비과세 감면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교회가 지정됐는데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법률상으로 못 박아 놨다. 그걸 안 지키면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가 그동안 계속 그런 행위를 해왔다. 문제는 세무당국이 지금까지 계속 봐줬다는 것이다. 그런 관행이 있는데 이제 법대로 하겠다고 추징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교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저는 원칙적으로 우선 세법 자체에서 이런 저런 비과세 감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든 간에 재산세를 내는 것이 옳다. 이런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과세행정상 서툴렀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번 기회에 비과세 조항을 없애는 제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조성돈
제가 교회 내에서 활동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하다보면, 교회 안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하시는 말이 교수는 하고 교회개업은 안 하냐고 한다. 교회를 영업장처럼 인식하는 것 같다. 이번 일도 그런 인식 같다. 교회가 과연 그 일을 해서 수익사업을 했느냐는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지역공동체운동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카페를 하는 분들 중에 한 명도 수익을 냈다는 것을 못 봤다. 실제로 임대료 등 실비는 교회가 다 부담하는데도, 교회 예산에서 수익으로 잡혀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 다 무시하고 돈 벌었으니 세금 내라는 것은 문제다. 작은 교회에서 문화교실 하면서 영어 가르쳤는데 신고 당했다. 교회 와서 영어 배우는 아이들은 학원을 못 가는 저소득층이다. 세법에 의하면 회비는 안 걸리고 식비는 걸린다. 결국 이런 교회들이 그런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면 교회가 하는 일을 멈춰야 하고, 저소득층에게 가는 혜택이 줄어든다. 국가가 생각을 바꿔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계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과정이 공정했느냐 하는 것이다.

○ 방인성
강남구청이 10군데의 수익사업을 한 교회에 세금 추징을 했는데, 실례로 정성진 목사의 이야기로 듣고, 조성돈 교수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시니, 두 분이 먼저 말씀해 달라.

○ 정성진
이게 비단 요즘 강남구청 일에 기인한 것은 아니고 10년 전부터다. 우리교회 사례는 6월 1일부터는 문화강좌를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 못하게 되어 있다. 조성돈 교수가 말한 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다. 하는 일도 드럼, 첼로, 바이올린 등 과외과목이 아니다. 200개 강좌 중 80개가 어린이 대상이다. 그런데 그 80개를 못하게 됐다. 바이올린, 첼로 배우는 비용이 1년에 8만원에서 12만원이다. 한 달에 만원이다. 강사비, 공간, 전기, 전단지 등 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학파라치들이 신고하면 50만원 준다. 당국에서는 학원법으로 못하게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학교를 한 지 7년 됐다. 우리 교회 땅으로 취득을 해서 학교를 지었더니 세금이 나왔는데 2년 전에 4억 2천을 냈다. 갑자기 나왔다. 그것도 소급해서. 이유는 학교도 세금 없고, 교회도 세금 없는데, 왜 교회 땅에 학교를 했냐, 용도가 다르니 세금 추징한다는 것이다. 학교 하는 것은 공익법인으로 내놓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금이 나와서 의정부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 왜? 선한 의도가 세금 안내겠다는 걸로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다.

○ 조성돈
강남구청에서 이번 결과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강남구청 관내에 재산세 면제 받은 곳이 8백 몇 개쯤인데 그 중에 352개가 1차로 걸렸고 그 중 정밀조사해서 11개가 세금추징을 받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다 기독교 계통의 교회, 기관이다. 11개 중 8개는 실명이 공개 안 됐다. 청운교회, 소망교회, 밀알학교가 공개됐는데, 취득세가 걸린 청운교회는 1억 5천, 밀알학교가 3억 7천, 소망교회는 재산세가 걸렸는데 이것은 매년 내는 거라서 600만 원 정도 나왔다.

○ 최호윤
만약 제가 정성진 목사님을 일찍 뵈었으면 교회가 직접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을 별도로 만들도록 조언했을 것이다. 교회가 직접 학교를 운영하다보니 정식 학교법인도 아니고, 법테두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은 일단 부과해놓고 불복하려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해라 하면서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 방인성
직접 대안학교 하는 것은 세법으로 걸리는 것인가?

○ 최호윤
돈을 받으면 목적사업에 필수불가결이냐, 실비를 초과하면 안 된다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는데 교회가 이윤을 많이 남긴다기보다는 교회예산을 지원하는데 종교기관이 종교활동하는데 카페가 꼭 필요하냐 등 목적사업과의 일치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 정성진
전혀 몰랐고,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를 하는데 100억이 넘게 들어갔다. 어느 교회가 100억 이상을 들여서 바로 하겠나. 그러나 몰랐다.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해서 세금 맞은 1호다. 억울하다고 생각 안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취득세 냈기 때문에 장사할 목적이라면 이제부터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 세금 낼 것 다 내고, 왜 재판을 하냐고 하는데, 우리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순하게 본 의도를 바꾸려고 재판을 하는 것이다.

○ 방인성
공무원들이 교회가 하는 사업에 대해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협하게 적용한 것인가?

○ 정성진
그 공무원 외에는 그거 안그래도 되는데 하는 것이다. 시장은 어떤 견해를 내냐 하면 법원에서 시의 소견을 묻는다면 ‘굳이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답볍하겠다는 말도 했다. 공무원이 한번 부과하면 어쩔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 우리는 재산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익을 위해 쓸 생각도 있다. 최호윤 회계사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교회 목적과 일치하느냐?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교회가 예배만 하면 되지 왜 카페해서 난리냐 이런 생각과 사고가 있다. 왜 필요하냐? 지금은 시대가 경계선이 없다.


○ 방인성
그 주제는 조금 넘기겠다. 전강수 교수는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보나?

○ 전강수
무척 억울하게 느끼는 분이 있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사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회에도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하겠다. 선한 동기로 선한 일을 했는데 벌금을 매기느냐는 논지인데,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법의 냉정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개인은 얼마나 사정이 많은가? 수많은 개인의 사정을 법이 세세하게 고려하면 법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부가세를 10억 이상 추징당했다. 이런 일이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다. 교회가 그동안 너무 보호막 안에 있었다. 세법은 정말 무서운 것이고 법 규정대로 하면 악 소리 나는데 교회가 그동안 이런 일에 너무 무지했다.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선대해야지 하는데 법 집행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저런 좋은 일 한다는데 이번 일은 그 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다. 세금 내고 하라는 거다. 사람이 싫어하는 두 가지가 세금과 죽음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기분 나쁜 것이지만, 세금 납부 자체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것도 공익이지만 세금 납부하는 것도 공익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부드럽게 해결될 것이라 본다.

○ 조성돈
법 적용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최호윤 회계사께서 세법상 문제냐 집행상 문제냐 하는 건데, 교회는 집행상 문제다. 이것은 관행상 계속 그랬는데, 왜 지금이고 교회냐는 것이다. 강남구청이 조사한 352개 중에 불교도 있고, 선원도 있는데, 그 안에는 협동조합도 있고 전통찻집도 있고, 불교용품점도 있는데, 이걸 동일하게 봐야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억울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위축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 방인성
토론 중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다시 주제로 가서, 왜 이런 수익사업을 해야 하나? 정성진 목사가 경계선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은 왜 필요한 것인가?

○ 정성진
과거에 전도는 세상도 단순했고 십자군 식의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문화의 시대로써 문화, 스포츠 등으로 전도 방법이 바뀐 것이다. 선한 방법으로 해왔는데 지금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 지금 어떻게 막았냐 하면 무료도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다. 냉정한 법을 공정하게 하면 말을 안 한다. 과연 그랬느냐? 새 법이 나오면 계도할 기간을 줘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다.

○ 최호윤
지금 이제 교회가 수익사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수익성이 아니라 선교사업의 일환이다라는 말인데, 다른 비영리법인이, 예를 들어 연구학술단체가 이런다고 하면 세금을 안 낸다고 하나? 아니다. 납부한다. 연구학술단체도 공익으로써 취득세와 재산세가 비과세지만 이렇게 하면 다 내야한다.

○ 방인성
다른 비영리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인가?

○ 최호윤
그렇다. 다 한다. 다양한 사업자들 만나는데 사업자들이 전문가보다 세법을 더 잘 안다고 한다. 실제로는 대부분 ‘카더라 통신’이다.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내도 된다더라 하는 것이다. 세금은 잠자는 침대 밑에 불발 시한폭탄을 놔 둔 것이다. 불발일수도 있다. 5년 동안 세무서가 추징을 안 하니까 안 내도 된다더라 한 것이다. 그리고 세법을 들이대는 저에게도 고리타분하다고 한다.

○ 조성돈
다른 비영리단체와는 비교가 되는데, 다른 종교단체와도 비교가 되는가 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불교신문에서 우리 입장이 뭐냐고 인터넷에 뜨더라. 강남구청 추진대상에 봉은사, 능인선원, 성당 등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다르게 봤을 것이다. 또 수익사업이라고 하니 어려울 수 있다. 비용이랄 것도 없고 참가비다. 제가 관여하는 연구소에서 교회 컨설팅을 했는데 지역민들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이 답한 것이 지역민에 대한 프로그램과 공간개방이다. 지역민이 요구하는 것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고 용어도 돌려서 써야 한다. 선한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 전강수
법을 보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돈을 받으면 다 수익사업이다. 돈을 받았다고 하면 과세대상이다.

○ 정성진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면 세금을 내야 하나?

○ 전강수
내야 한다. 이윤이 날 때 내는 수익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익이 나지 않아도, 수익사업을 하든지 돈을 받든지 하면 내야 한다. 저 같은 학자는 다른 종교와의 차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가 그러면 물귀신 작전으로 나가는 것 같아 안 좋다. "좋다, 우리 내겠다" 하면 다른 종교도 자연히 보고 따를 것이고 교회의 이미지도 크게 좋아질 것이다.

○ 방인성
불공평하다고는 보나?

○ 정성진
성당은 성물을 판매하고, 사찰에도 전통찻집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 최호윤
불교와 기독교 규정을 봤을 때 기독교가 특혜를 받는다는 규정은 전혀 없다. 강남구청 건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지만, 구청의 과세가 맞다는 가정 아래, 기독교가 세법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다. 왜 교회만 세금추징 당해야 하냐고 한다면 좀 비약해서 비유하면 도둑이 도둑질 하다가 잡혔는데 왜 나만 잡고 다른 도둑은 왜 안 잡았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어긴 것은 내고, 사회를 고치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왜 세금 내면 우리가 기분이 나쁠까? 뺏긴다는 것이다. 세금은 국가가 운영하기 위해 분담하는 것이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 더 많이 부담했다고 전향적,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 돈을 내면서도 상호부조의 원리로 생각할 수도 있다. 세금을 그렇게 보면 좋겠다.

○ 조성돈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왜 지금 화제가 됐는가 하면 강남구청에서 공개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를 보낸 적은 없다고 하는데 모르겠다. 한 신문은 "소망교회 카페 빵집 돈 벌고도 세금 안내 덜미" 라고 했다. 강남구청은 대형교회라고 했다. 나머지 8교회는 뭘까 궁금하다. 갖다 붙이는 것 같고. 한 일간지는 연재를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를 심층취재를 했다. 얼마나 많은 수익사업을 하는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면 대차대조가 있어야 하지 않나? 교회는 계산을 안 하지 않나? 이런 안내가 있었으면 한다.

○ 방인성
종교편향 문제는 조심스레 다뤄야 한다. 이웃종교는 왜 안 때리냐 이러면 안 된다. 레임덕 현상이 거꾸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 처음에는 불교가 발끈했는데. 한국사회에서 종교분쟁은 없었으면 한다. 조성돈 교수가 말미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구제사역을 하는 것이 대형교회만이 아니라고, 실제로 비추기엔 대형교회에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 방인성
신학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나?

○ 조성돈
학교에서 지역공동체 세우기 강의를 하는데, 교회가 자기만 살고자 한다면 목적사업대로 하는 게 좋다. 예배만 드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돌보면 더 편하다. 수익사업이라고 여는 것은 목사는 생각 있어도, 장로들 거의 안 따라간다. 예를 들어 체육관 한다고 하면 직원과 장로들이 동의 안한다. 교회 어지럽게 왜 하냐고 한다. 오히려 제가 말씀 드린대로 구원방주처럼 자기만 위해 산다면 논의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과세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로 가는데 있어 분명히 방해요인이 된다고 본다. 세금내고, 등기 따로 해야 하고, 사람들 북적대서 시설 망가지면 장로들이 동의할까 싶다. 경기도의 어느 중대형교회를 상담했는데 탁구교실을 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고, 모이기 시작하니까 탁구 붐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그 중에 실력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고마워서 강의비를 약간씩 주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조직이 생기고, 회비를 내기 시작하니 세금문제에 봉착하게 됐다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봉사하고 다가가는데 있어서 위축될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자발적인 단체들에 지원을 하고 평생교육법도 지원하는데 이런데 소통이 안 되고 교회는 너희들의 단체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다. 교회 자체도 시민으로 봐야 하지 않나? 이로운 일을 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소통하게 해야 하지 않나. 왜 게토화 되느냐고 비난하는 동시에 왜 사회로 뛰어 나오냐 동시에 질문하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 같다.

○ 방인성
교회론에 대해 듣고 싶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였다. 작은교회들이 연합해서 해도 그랬을까? 세금문제는 덜하지 않았을까 하고, 왜 타겟이 되었을까?

○ 최호윤
왜 교회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소형교회는 어렵고, 중대형 교회는 점점 커지면서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것인데, 그 일 자체가 교회 선교 사업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라면 교회가 하든, 교회구성원이 하든 직업과 소명의 차원에서 동일한 역할들을 교회가 아니라 독립된 개체들로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문기관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주체로 나서자는 것이다. 왜나하면 현대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동체성이 안 살아난다는 것인데, 대형교회에 있어야 전문인력을 데려올 수 있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방관자가 된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업으로 삼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장을 교회가 마련해줄 수 있다면, 그런 원칙이 더 교회를 살아나도록 하는 것 아니겠는가.

○ 전강수
경제학에서 예산제약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한 예산제약 안에서 최선의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본다. 교회에도 예산제약이 있다. 그런데 세법이 잘못 되어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가 예산제약 안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을 예산제약 안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적응을 한다. 당연히 내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모든 교회가 카페 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다. 조세 부과는 교회로 하여금 자원을 낭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방인성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다.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이 있나? 교회에 자성할 부분이 있긴 있다고 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달라.

○ 최호윤
사회가 보는 관점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회와 사회가 서로 다른 나라 사람 같다.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 기준을 알아야 한다. 억지로 5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대라는 것이라면, 교회가 손해보고, 손해 보는 것도 우리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면 좋겠다. 국세청이나 정부기관에 말해야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다. 회계사인 내가 봐도. 국세, 지방세간의 차이를 통일화 시키고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고 싶다.

○ 정성진
법적으로는 옳고,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 현실적으로는 부흥 후기이고 청빙목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장로님들에게 제동이 걸려 선교가 위축된다. 관계당국과 협의를 통해 교회의 문화선교행위 과세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가이드를 정확히 세우고 룰을 정해서 밀고 당겨서 법안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새로운 대안법을 모색하자. 이미 지난주간에 문화강좌법, 평생교육법을 재개정하는 모임이 국회에서 열렸고, 그 모임에도 참여했다. 커피숍, 스포츠도 합리적으로 새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 전강수
목사님들은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장로들은 발을 붙드는 존재로 묘사가 돼서, 대통령도 장로인데 아이러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교, 사회사업이 그대로 목사님들의 의사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회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함께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모든 세금에는 다 그 목적이 있다. 재산세를 무겁게 하면 투기를 못한다. 재산세를 낮추면 자연히 부동산 투기하게 된다. 이 요인이 한국교회 고질병인 교회 크게 짓고, 그 다음에 교육관 짓고, 수양관 짓는 등 교회가 자꾸 부동산을 끌어 모으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종교단체든 뭐든 가리지 말고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작은 제도 개선 하나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사정을 봐서 원칙을 무너뜨리면 유익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많다.

○ 조성돈
자리 자체가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다. 기독교 NGO 두 단체가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이 슬프다.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대책을 만들고 법이 정비가 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목회자 세금 내는 것 찬성이다. 안내를 잘 해주면 액수로 치면 교회가 그렇게 겁 낼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국민정서를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동시에 법 집행하는 쪽도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감정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

○ 방인성
오늘 한국교회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세무당국에서 하는 이런 것을 존중해서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과제도 나왔다. 역시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 도마 위에 올라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도 사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이번 세금문제 솔선수범하면서 큰 교회들이 과감한 결단을 하기를 바래본다.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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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 자살자유가족을 위한 위로예배 스케치영상
2012/03/05 - 2011년 기윤실 사역열매 영상 보고입니다.
2012/03/16 -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단행본이 출간되었습니다.
2012/03/22 - 2012년 기윤실 기독유권자 운동을 소개합니다.
2012/03/22 - [기윤실 4.11 총선 캠페인] Talk, Pray, Vote로 참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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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 교회 내에서 자살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2011/08/29 - 교회는 저작권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 교회저작권포럼 패널토의 녹취록
2011/08/26 - 한기총 해체운동에 나선 기독대학생들 ^^
2011/08/12 - [2011성서한국대회후기] 회심중입니다.

* 2011년 3~4월호 소식지 보기(클릭)
* 2011년 5~6월호 소식지 보기(클릭)
* 2011년 7~8월호 소식지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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