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선거법 개정운동, 이제는 꽃을 피우자!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이제는 꽃을 피우자!

기윤실은 2012년부터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계의 각종선거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을 교단선거법의 모호함 때문이라고 보고,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를 입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의 핵심은 △불법선거 내용도 명확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했을 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선거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중립적인 외부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등의 방안입니다.
 

2013년에는 개정안을 알리는데 주력했습니다. 주요교단 230여 개 노회에 우편을 통해 개정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기윤실 개정안에 비해 각 교단의 선거규정의 미흡한 점을 비교 분석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했는데 이것이 주요 기독언론에 주요하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교계 안팎으로 교단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만들었고, 각 교단에서도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9월에 열린 각 장로교단 총회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장통합에서는 벌칙조항을 쏙 뺀 채 통과되었습니다. 예장합동은 당선무효, 벌금부과, 피선거권 제한 등의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만, 교단 내부에서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4년는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을 시작한 지 만 3년째에 접어듭니다. 이제는 꽃을 피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각 교단이 부정선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불법선거동 규정 지침'을 만들어 불법선거 규정을 강화했고,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계 선거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봄에도 각 노회에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이를 봄노회에서 다뤄주길 요청했습니다. 일단 한 두 곳에서 관심을 갖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요청할 노회를 정해, 노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하는 등 예년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이 올해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이렇게 동참해 주세요!

①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파일로 공유해 주세요.

②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출력해서 전달해 주세요.

③ 직접 전달하기 어려우신 경우 내용을 받으실 장로님 또는 목사님의 연락처(이메일 또는 우편주소)를 기윤실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기윤실_교단선거법개정안(2014년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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