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화국 해결책은 없는가?

2006. 8. 1

지난 7월 27일 기윤실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는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동네마다 들어서고 있는 도박게임장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도박게임을 ‘사행행위등규제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특법’)으로 분리해 철저히 규제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에는 네트워크 집행위원인 이재근 팀장(참여연대)의 사회로 권병휘 교수(전 홍익대 교수)의 인사말, 이우갑 신부(고한천주교회)의 도박산업 실태, 이진오 사무처장(기윤실)의 도박게임장 실태 그리고 도박게임장 피해자 증언, 마지막으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의 도박게임장 근절을 위한 대안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는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의 규정과 허점을 이용해 오락실과 도박장이 구분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며, 결국 정부가 게임산업진흥이라는 명목으로 ‘도박 게임’을 ‘보호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만들어버린 모양새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사행산업까지 게임산업으로 통합관리하다 보니, 정말 육성해야 할 게임산업까지 위축될 수 있으며, 국민 법상식에 기초해 봐도 사행성 도박게임에 대해서는 ‘사특법’으로 따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진오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경품을 제공하는 성인이용게임물은 모두 사행게임물로 규정해 사특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하고, 사특법 상에 이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특법으로 관리할 때 도박게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경찰청에서 다루고 단속하게 되므로 사후 관리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이밖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비영리민간단체 50% 이상 참여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관리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 하였다.

네트워크는 향후 도박게임장 근절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박 확대를 반대하는 일반시민들과 도박피해자, 그리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더불어 도박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