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단체의 거버넌스와 신뢰성 토론회

2006. 11. 14

지난 11월 10(금)에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가 주최한 "한국 시민단체의 거버넌스와 신뢰성"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의 대두'가 21세기 최대의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공공성을 점검해 보고 시민단체 거버넌스의 역할을 다시금 조명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손봉호 기윤실 자문위원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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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단체의 거버넌스와 신뢰성
-BK21 역량인프라 사회자본 콜로키움-
◈ 사 회
이숙종 교수(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 발 제
손봉호 교수(기윤실 자문위원장)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병옥 사무총장(경실련)

한국의 시민단체는 역동적 활동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다. 그러나 최근 에는 시민단체가 제2의 도약을 꿈꾸어야 한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평가도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민단체 거버넌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조명하려고 한다.

▣ 손봉호 교수
21세기 화두는 세계화, 다원주의, 시민사회의 대두이다. 정치학자의 논문 ‘권력이동(power shift)’ ⇒ 국가로부터 시민사회로 권력이 이동되고 있다.

시민운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공공이익을 위한 자발적 활동이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시민운동 자체로 도덕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시민운동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그것이 시민운동의 힘이다.
시민운동이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였다. ex>선거운동(공명선거)

최근에 와서 시민운동이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전제는 모든 시민운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먼저는 시민운동이 시민들의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받으니까 인정과 영향력 때문에 시민운동을 뛰어든 사람들이 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을 포장을 해서 시민운동으로 하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 특별히 정치참여는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정치는 불신이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지 않고 있다. 즉 자신의 야욕으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인 보조를 받고 있는 것도 비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는 재정보조가 공익을 위한 것이냐,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의문을 가지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

도덕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시민단체들 마다 사실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회비가 운영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시민단체가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재정적 투명성을 꼭 밝혀야 한다. 모든 것을 공개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투명성 못지않고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두 가지를 지켜야 국민들이 신임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박원순 변호사
시민운동이 위기인가? 위기이면서도 위기가 아니다.
시민운동에 대한 신뢰가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모함하고...
위기는 언제나 있었다. 위기라든지, 신뢰하락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늘 존재하고 있었다.
문제는 위기라고 한다면 새로운 비전과, 콘텐츠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한다.

정치, 기업, 정부, 시민단체 등 모든 단체가 경쟁에 있다.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 분양가 공개 등등 ...
자기 운동의 기반이 삼각 되어 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화두를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운동가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현재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에 동의한다. 정치권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시민운동을 하듯이 가난하고,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치를 했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시민운동은 문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큰 단체는 도덕성, 윤리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작은 단체는 이권에도 개입하고 하다 보다가 전체 시민단체에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시민단체가 권력화가 되었다. 따라서 관료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신뢰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성을 생각해야 한다. 시민운동은 큰 단체 이름 있는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체가 있다. 따라서 단체마다 재정적 상황과 운동성에 따라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단체 신뢰의 문제는 언론이 가속화시킨 역할을 하였다.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 내용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전경련, 메이저 언론 들이 비판을 위하 비판 등을 하면서 시민단체가 신뢰를 잃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내부적으로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에 대한 교육 등 을 해야 하나 역량이 되지 않고 있다. 시스템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필리핀 ngo 인증제를 하고 있다. ngo 스스로가 ngo를 평가하고 있다. 모금을 위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도덕성, 재무성 지표를 통해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시민운동이 훨씬 더 깊이 아래로 내려가서 생활 속에 활동을 해야 한다. 즉 운동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가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들이 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피터 드러커 같은 은퇴자들이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방법 등 새로운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 보조 등은 다양성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100억 정도를 비영리 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은 0.4, 헝가리 1%를 비영리 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는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 기능을 대행하는 단체는 다양서의 측면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ngo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다. 정부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정부와 ngo 활동의 영역에서 활동의 교류를 넓혀야 한다. 따라서 지역 활동가로 활동하다가 지역 의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민운동이 위기 인 것은 일반시민들의 의식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활동가들은 헌신하고 있다. 국민의식의 문제가 있다. 시민운동하면서 회원으로 헌신하지 않고 있다. 비판만 하고 후원은 하지 않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 박병옥 사무총장
시민단체의 신뢰성은 떨어진 것이 분명하다.

• 원인은?
1.정치지형과 이념지형이다.
2.시민단체는 유사성이 강한 집단이다.
3.단체 사이에 네트워크가 엄청 강하다.

시민단체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한국ngo처럼 국가 정책에 미친 ngo는 없다. 따라서 정치적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치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치권과 언론이 자신들의 유ㆍ불리에 따라 시민단체를 이념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즉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이 되면 돕고 피해가 되면 모함하고 있다. 정당과 언론이 그렇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 시민들의 시민단체에 대한 일반적 생각(편견)
①당파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②정치편향적이다.
③지나치게 이념적이고 생각 한다.
④시민단체는 정치과잉이다.
⑤운동방법이 일방적이다.

•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
①인적자원의 문제.
②재정의 문제
③시스템과 경영노하우의 문제

시민단체의 정체성.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 정부감시자의 역할
사회개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제에 따라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신뢰성의 문제가 올수 있다.
세상의 바뀌었다. 정치적 상황(민주화) 이해관계의 다양성 등
세상을 바꿀 수 없으면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는 정부가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의 정책과정에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와 행정기관은 투표 등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시민단체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정책결정자로서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 책임을 요구한다. 즉 공적 감시기제가 작동한다. 그러나 과거처럼　　책임을 묻지 않을 때처럼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선진국은 공적 감시를 학계나 언론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학계는 감시가 없고, 우리나라의 보수언론은 원칙에 따라 감시를 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시민들은 왜곡적 보도에 따른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운동체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시민단체가 결정을 할 때가 되었다.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 또는 정부 감시 기관 등 단체의 성격에 맞는 정체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가 책무성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단체가 커밍아웃을 해야 한다. 뉴 라이트가 하는 방식처럼 <‘우리는 보수 정치를 표방한다.’> 단체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시대에 맞게 운동의 방법과 방향을 변화시켜야 한다.
민주화에 맞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운동의 방법 등 시대에 맞는 운동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나 언론등이 시민단체를 내버려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