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도박장 해결을 위한 문광부 항의 방문

2006. 7. 21

7월 20일 오전 11시 30분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유사도박장(성인오락실/성인PC방) 관련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전달하고 담당과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도박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입장을 듣고자 만든 자리였다.

기윤실이 사무국을 맡고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에서는 권병휘대표, 이진오집행위원장, 조진석 간사가 참석하여 유사도박장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네트워크의 의견은 크게 여덟 가지로 정리하였다.
1. 현금처럼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2. 유사도박장 규제를 위해 오락실, PC방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3.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
4. 사후관리는 문광부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
5. 시간당 총 투입금액을 10,000원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6. 경품한도액은 2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도박을 조장하는 광고․선전을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8. 재등급분류자문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문광부는 큰 틀에서 유사도박장의 문제는 사행성을 없애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였고, 자세한 의견은 다음 주에 있을 당정협의를 거쳐 정확한 답변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유사도박장의 문제 해결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결단으로 해결될 사인이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지금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할 것이다.

네트워크는 이와 관련하여 7월 26일 달개비(전 느티나무 카페)에서 ‘유사도박장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사도박장 피해자 증언, 문제와 현황 그리고 개선방안과 규제를 촉구할 예정이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