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피멍드는 사회 이대로 좋은가?

2006. 7. 10

지난 7월 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등급분류 규정(안) 공청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최근 동네마다 '성인오락실/성인PC방'이란 이름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도박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도박을 규제하기에 상당히 미흡하기에 '네트워크'에서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유사도박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온라인, 아케이드 오락을 심의할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등급분류 규정에 대한 공청회였습니다.

공청회 시작 전 도박규제네트워크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기윤실 간사들과 회원들이 함께 최근 동네마다 ‘성인오락실/성인PC방’이란 이름으로 우호죽순 생겨나고 있는 도박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업계의 로비를 막고자 회의장 로비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위의 시작과 함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달려와서는 고함을 치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장 그만둬!” “당신들이 뭔데 이런 짓 하는 거야!” “XXX들, 내가 가만둘 줄 아냐!” “아르바이트 일당이 얼마냐?” 등등 온갖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는 피켓을 부서뜨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순간 대치상황이 오가기도 하였습니다.

공청회 시작이후 문광부 게임산업과 조현래 과장의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설립취지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조직구성 그리고 등급분류와 사행성 기준 등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 및 내용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실장은 불법적 게임물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무조건 근절해야 한다고 얘기하였고, 온라인 보드게임에서 환금성(게임을 하고 난 이후에 재산상 이익으로 제공되는 것.)을 금지이고 게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사) 김민석 회장은 현행 법률에서 사행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며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현행 법률의 사행성 기준인 1시간당 투입금액이90,000원 유지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구성은 게임을 아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트워크의 이진오 집행위원장은 현재 유사도박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품권에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정부관계자나 산업관계자가 위원으로 들어오면 권력과 상업 등 이익의 충돌로 인해 등급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0%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전체적으로 한컴사 김민석 토론자의 주제와 관계없는 발언으로 문제를 호도하였고, 사회자의 미숙한 진행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회의 진행 중 고성과 환호 등의 방해로 인해 제대로 된 토론과 내용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관련 업계의 방해가 있었고, 토론을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도박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보다는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 하는 관련 업계의 행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트워크는 계속적으로 유사도박장(성인오락실/성인PC방) 추방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안 개정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구성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 20일 오전 11시 30분에 문화관광부 항의 방문하여 문광부장관 면담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7월 26일 오전10시 안국동 달개비에서　　‘유사도박장(성인오락실/성인PC방)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과 여러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