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_TPV배포용(최종).pdf* 선거관련 글을 하나로 묶은 "6.2 지방선거와 기독교" - 기독유권자 자료집 보기
(목차를 보시려면 아래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선거에 대해 이야기(talk)하고, 누구를 뽑을지 기도(pray)한 후 투표(vote)에 참여해요~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2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사무를 가까운 지역정부로 하여금 적절히 처리하는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선거는 중앙선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앙당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지방선거로 인해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지지정당에 대한 ‘묻지마 투표’와 50% 내외의 낮은 투표율은 ‘우리 손으로 지역대표를 선출한다’지방선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talk, pray, vote를 통해 이번 6.2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쾌한 정치수다 불가능한가?
‘시민없는 시민운동’이 비판받듯이, ‘주민없는 정치’, ‘지방없는 지방선거‘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거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누구나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막상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면 중앙당의 선거이슈에 묻혀 정책은 실종되고 마는 것이 우리네 지방선거의 현실이다.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이름이라도 알자. 너무 많아 이것도 힘들다면 단체장(광역/기초) 후보이름이라도 알자. 최소한 투표 당일, 8명의 대표 일꾼을 뽑는 자리에서 어리둥절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Q. 정치수다 재미있게 할 수 없나?
막상 이야기 하려면 정치얘기는 재미없고, 잘못하면 분위기 싸~해지게 만들 것 같아 조심스러워 진다. 이럴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커피당(Coffee Party Korea)은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며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유권자 운동으로 미국의 진보성향 유권자 모임인 ‘커피파티’(보수성향 유권자 모임인 ‘티파티’도 있다)를 본떠 시작된 모임이다. 만나서 정치에 대해 얘기하다보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된 모임이지만, 심각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정치에 대해 이야기해본다는 것!
커피당 카페(바로가기)에 들어가면 전국의 커피당 모임을 안내하고 있고, 정치수다를 하기 위한 친절한 운영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교회에서도 소그룹(구역/셀/순)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Q. 좋은 공약은 무엇인가?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볼 때 두루뭉술하거나, 허황된 공약인지,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인지 파악해야 한다. “우리 지역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육아시설 확충에 힘쓰겠다” 등과 같은 두루뭉숭할 공약이거나, “우리 구청을 1,000억을 들여 건축하겠다” 등의 허항된 공약이 아닌 <사업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공약이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이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바로가기)
-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바로가기)
이도저도 복잡하다면... 이런 발칙한 상상은 어떤가? 고대 그리스 민주정 시대에는 봄에 시민들이 아고라에 모여 국가에 위험을 끼칠만한 정치인의 이름을 도기 조각에 적어내어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을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도편추방제(ostrakismos)'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사람은 절대 당선되면 안된다라는 사람에게 ‘마이너스 1표’를 행사하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이런 상상을 해 보면 정치가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나?
- 여성들만의 율동 거부(양성평등위배, 시대에 뒤떨어짐)
- 차로 이동하며 강연 금지(위험하니까)
- 대중강연 거부, 마이크사용금지(시끄러움)
- 정책홍보지 재생종이 사용
- 차량 사용 안하는 후보 밀어주자(걸어야 민생이 보인다, 이산화탄소 경감)
- 현수막 클수록 감점(현수막 크기와 개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엄청 낭비 심함)
- 나도 출마하자(내 선거구에서 단독출마자가 무투표로 선출되지 않도록)
약자의 관점에서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기도하자
민주주의는 소수가 권력을 독점함으로 생길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이고, 그것은 인간의 전적부패를 믿는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한 정치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나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 되면 약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것이므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쓴다는 것은 곧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공명선거와 그리스도인의 역할” 중에서 발췌(손봉호)
- 원고 전문보기(바로가기)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은 약자의 편에서 정치권력구조를 재구조화하려는 제도적 노력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가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위하는 정신에 입각한 정치제도라 할 때, 이러한 제도는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는 기독정신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특히 기독인의 고양된 관심이 요구된다. 약자의 보호정신에 입각하여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기독인이라면 당연히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약자를 위한 정책성향을 가진 후보를 선택하는 현명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약자에 대한 관심의 연장으로서 지방선거를 보자”에서 발췌(이승종)
- 원고 전문보기(바로가기)
Q. 교회에서의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는?
아래와 같은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특정 후보자를 같은 종교라는 이유로 지지권유한 경우
- 특정 후보자가 교회의 기념행사에 강사로 나서 자신을 선전하는 경우
- 교회에서 발간하는 주보/소식지/홈페이지 등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게재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 통상헌금 수준이 아닌 거액의 헌금을 한 경우
- 교회성도가 동료 성도들을 모아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음식물 제공한 경우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을 제공받는 경우
❶공명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한다.
❷교회가 선거운동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❸돈과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❹자신과 연고가 있거나 종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❺소속 정당 대변자보다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지지한다.
❻반드시 투표하며 주변의 유권자들에게도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
❼합법적 선거결과에 승복한다.
* pray - 더 자세한 내용 보기(클릭)
1인 8표를 아시나요?
‘나 하나쯤 투표 안 한다고 별일이야...’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조직과 돈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선거를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꼭 투표를 해야한다. 1기부터 3기 지방선거의 투표율과 16곳 단체장의 기소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투표율이 낮을수록 기소율이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투표율이 52.7%였던 2기 지방선거의 기소율은 24.2%였던 반면, 48,8%의 투표율이였던 3기 지방선거의 기소율의 31.5%였다) 질 나쁜 인간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투표에 불참한다면, 결과적으로 질 나쁜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것이 된다. 제2의 당진군수는 출현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Q. 1인 8표라는데 누구를 뽑나?
-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소속정당이 없다. 기호가 정당을 의미하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기호 없이 추첨을 통해 이름만 나열되어 있다.
-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 지역구 기초의원(구․시․군)의 경우 같은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할 수 있어 기호에 숫자와 가, 나, 다가 함께 쓰여 “1-가, 1-나, 2-가, 2-나”로 표기된다. 이 경우에도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  |
* 이미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본 내용을 A4 1장(앞뒤)으로 정리한 PDF 파일을 올립니다.
* 지방선거 관련 링크를 보시려면 아래 "더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 글_ 조제호 팀장(jehoc@hanmail.net)
* 기윤실 웹정보창고인 e_library(바로가기)에서 "선거", "지방선거", "공명선거" 등으로 검색을 하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OnAir 기윤실"을 구독하세요.^^ =>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0 기독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2주차 - 참가후기2 (0) | 2010.06.29 |
|---|---|
| 2010 기독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2주차 - 참가후기1 (0) | 2010.06.29 |
| [접수중]비영리단체-공인회계사 회계멘토링 사업참여 안내 (0) | 2010.03.05 |
| 더 큰 책무성과 투명성을 향한 신뢰의 여정 (0) | 2010.02.03 |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예배 안내(12월 25일) (0) | 2009.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