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포럼_사회양극화②]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법과 제도>후기

[기윤실 월례포럼]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법과 제도>후기 

 "모여 앉읍시다"

 

몇 명안되는 인원이 모인 까닭에 기존의 틀을 깨고 한 상에 둘러 앉아 월례포럼을 시작했습니다. 박종운 변호사님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빈곤은 시혜가 아닌 권리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법은 공급자중심으로 제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수혜자 중심으로 하나 둘 씩 변해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이셨습니다. 결국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을 형평성 있게 맞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한 현실적 방법은 합법적인 세금증여와 선한양심에 따른 기부문화 만들기 등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평소 지역공동체 운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정재영 교수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과거부터 있어왔는데, 문제는 그 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것과 송파구 세 모녀의 죽음과 같은 취약계층의 이야기가 빨리 잊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절실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가 모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려 내는 것과 이를 위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은 예상된 시간을 훌쩍넘어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어서 그런지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가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교회 내의 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인권법, 사회적 가치들을 추구하며 성과를 냈던 경험 등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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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_사회양극화_법과제도(1406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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