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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사회복지편>후기입니다.

[월례포럼]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사회복지편>후기입니다. 


구조화된 빈곤, 공동체 중심의 동양복지정책으로 브레이크!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사회복지편> 참가후기



글_ 이사도(장신대 교회밖 현장실천 참가자)



지난 9월 30일, 학동에 있는 서울 영동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사회복지분야 포럼(forum) 있었다. 필자는 두 분의 강연자 중 조흥식 교수님의 강연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 주제는 “사회양극화와 복지정책” 이었으며 강연의 내용은 이러하다.

중산층이 두터워서 “빈부의 격차”라는 말을 사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는 “양극화” 라는 단어가 대두될 정도로 중산층이 희미하다. 산업양극화, 고용불안으로 빚어진 노동시장의 양극화, 소득 및 자산의 지역적인 양극화 현상은 중산층을 붕괴시켰고, 결국 국민의 불평등 지수는 갈수록 높아져만 간다. 이게 오늘날 사회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불평등지수가 높은가? 왜 인간은 행복해지지 않는가? 그것은 사회위험 때문이다. 사회위험에는 구사회위험과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신사회위험이 있다. 신사회위험이란 지식집약이 높은 사람들에게 소득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즉, 예전에는 아무리 빈곤해도 소득이 보장되는 면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고 가진 자가 더욱 가지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Working poor가 큰 이슈 중 하나인데, Working poor란 저학력, 저숙련 노동자들은 구조적으로 그 빈곤이 대물림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뿐 아니라 사회 위험에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한국의 경제는 세계의 여러 나라와 비교를 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경제력을 지닌다. 국가가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을 때에는 경제성장을 외치는 것이 옳지만, 경제성장이 높은 편에 속한 나라라면 당연히 경제성장이 아닌 복지를 외쳐야하지 않은가?


안타까운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다. 사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긴급보험제도의 해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택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를 뿐더러, 공기관이 이와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말을 해 주지도 않는다. 즉, 특단의 경우 아니고서는 실질적인 해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었고, 결론을 향해 필요한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필자는 교수님이 언급했던 제안 중 “복지 동양주의의 장점을 부활해야 한다.” 는 견해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 내용을 기록해보고자 한다.

 


질문# 1

사회양극화와 복지대책에 대해 귀한말씀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던 중, 전략 부분에서 “복지 동양주의의 장점을 부활해야한다.” 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관해 깊은 관심이 생깁니다. 마을공동체적 사업을 포함해서 장점이 되는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제가 따로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추천 해 주실만한 서적이나 논문이 있으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0여 년전 동아시아(중국, 일본, 한국) 3국이 복지국가 모형(model) 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복지 동양주의” 란 우리들이 정의내린 표현이다. 모든 종교(기독교 포함, 특히 기독교가 말하는 복에 대하여) 는 복이나 풍요 등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풍성하기 위해 동양의 문화는 무엇을 했는가. 에 대한 접근이 필요했다. 또한 동양의 문화적 특성은 바로 “효” 중심의 유교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이를 통해 발견한 것은 상부상조와 계(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보장기금, 연금), 그리고 두레 등의 공동체 문화이다. 지금도 남아있는 이것들의 본 취지는 함께 살고자 하는(더불어 살고자 하는) 목적, 곧 공동체 의식이다. 서부에도 물론 공동체 의식이 크다. 그러나 서구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것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동양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동양적인 것을 찾아 연구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국가에서 “가”는 가정을 의미하며, 국가의 최소단위는 가정이다. 즉, 가정이 회복되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가족이 회복되면, 가족과 함께 이웃사촌이 가족공동체로 활성화 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을공동체이다. 단, 어려운 점은 현대사회는 마을구조가 아닌 아파트 구조라는 것이다. 아파트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다보니 단절의 벽이 있다. 이 점을 우리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의 문을 열어, 이웃공동체를 형성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이다. 만남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며칠 전 한 아이들 만났다. 이 아이는 날 보며 인사를 했다. 모르는 가정의 아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이 확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이것을 “사랑의 번짐”이라고 정의 내린다. 이 사랑의 번짐은 확대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의 확장을 위해 우리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이번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월례포럼을 접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필자가 접한 모습은 분명 사회에 다양하게 대두되는 이슈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해답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논하는 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강연자 중 한 분은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사역을 함으로써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국가의 핵심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러나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핵심가치인 국민의 질을 높이지 못한다면, 교회는 이 부분에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향해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와 민주주의는 국가와 정부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사회는 소통하고 싶어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는 소통이 원활하다. 그러나 억압되어 있다면 결코 그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 




* 이 글은 9월 30일,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사회복지편>에 참석했던 이사도(장신대 신대원)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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