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 -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서평

선거와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

기윤실,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IVP, 2012) 서평

(기독교사상, 2012년 4월호)

김거성(구민교회 목사,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1. 책임의 부인, 하나님을 향한 ‘빅엿’

창세기에 따르면 가인은 아벨을 죽여 놓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야훼의 추궁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창 4:9)라고 ‘빅엿’을 날린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범하기 쉬운  ‘책임회피’ 또한 가인의 행태와 결코 다르지 않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은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같은 집안이니까, 동향이니까, 같은 학교 동문이니까, 같은 기독교 신자니까, 또 교회 직분자니까 하는 따위의 ‘연고’를 따지거나 아니면 내세운 ‘공약’을 보니 지역에 큰 프로젝트를 유치해 오겠다니까, 내게 이익이 될만한 정책을 내세우니까, 이런 개인적 유불리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그 정책이나 프로젝트들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웃이나 사회 전체에 대한 관점은 찾아보기 힘들고 개인의 말초적인 이익, 자기 지역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이용해 보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당이나 후보들 다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며 섣불리 판단내리고 선거에 불참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아우’를 지킬 책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돕는 짝’으로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음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이다. 투표는 그러한 책임의 이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IVP와 함께 펴낸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직한 선거, 나아가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지극히 현실적이며 적합성 있는 질문들을 다루고 있음이 분명하다.

2. 기독교적 정치참여와 정책과 공약의 판단 기준

그동안 한편으로는 독재와 부패 구조에 야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저항에 대해서는 근본주의적 ‘정교분리’를 내세우며 사회참여 자체를 죄악시한 것이 한국교회의 일부의 오류 아니었는가?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특정 후보를 지칭하며 그를 찍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 버릴”1) 것이라는 공갈까지 마구 해대거나, 친미시위를 벌이고 나아가 “남이 차려 논 밥상에 손도 씻지 않고” 달려들어 ‘기독교’ 정당을 자처하며 자신들에게 표를 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정치참여론으로 급선회하는 극단적 이중성을 보여 주는 현실을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기윤실 공동대표)는 정확히 지적한다. 그에게 이러한 적지 않은 한국 교회의 지도부는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을 채택한 천민자본주의 지배연합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며 새로운 권력창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일부 ‘복음의 훼방꾼’과 그들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추종자들을 극복하고 올바른 ‘기독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정치교육과 목회자의 각성, 교회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를 통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지배하는 사회를 향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선욱 교수(숭실대 철학과, 기윤실 사회정치윤리운동본부장)도 마찬가지로 일부 한국교회가 정교분리 이념을 오용 또는 남용해 왔음을 비판하며, 보편성을 상실한 정치 이데올로기화한 왜곡된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상황을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그에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개인으로서 교회의 직분자인가의 여부와 정치가로서 기독교의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가의 여부를 구분”하는 사람이며,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중심으로 여러 사안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김회권 교수(숭실대 기독교학과)는 그리스도인들이 후보자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을 성서적 관점에서 제시한다. 구약성서학자로서 그에게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해치는 특정집단의 무한정한 이윤추구”는 결코 바람직한 성서적인 경제모델이 될 수 없다. 시장만능주의가 아니라 희년사상처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자발적인 헌신과 우애로 유지되는 ‘공동체적인 인애주의 사회’가 오경이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지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현실정치권력의 장악과 관계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나 이를 주창하는 네오콘의 입장이 기독교와는 대척점에 있음이 드러난다.

경제 정책이나 선거공약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기준으로서의 성서적 관점, 그리고 그 실천으로서의 기독교적 정치참여의 형태에 대해 세 필자들은 공통으로 교회의 직접적인 권력 장악이 아닌 기독교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선택으로서의 투표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런 관점에서 교계 일부의 정당운동화 움직임은 매우 경계되어야 할 대상으로 된다.

3. 사회 이슈들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관점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의 다음 여섯 편의 글은 각계의 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한국사회의 이슈들과 정책 주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허문영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화한국 대표)는 한반도 분단현실을 분석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향해 나가는 접근방법은 우리 사회에서부터 부정부패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어야 하며, ‘북한절대지지’나 ‘북한정복론’이 아닌 균형적 관점이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북한을 “조롱과 멸시, 타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생론적 자세’로 대하도록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런 당위론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원칙의 내용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안타깝게도 지나치게 현실주의적이거나 힘의 논리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으로 비췰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그는 “미·중·일·러 주변 4국 모두와 선린·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기독교적 신앙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통일한국”이 될 것임을 주지시킨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세 필자들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성서적 관점에서 벗어난 것으로 비판받았음을 고려할 때 이는 안타까운 입장이다. 더불어 “중국의 우려사안(국경선, 소수민족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평화통일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힘에 굴복하고 적당히 타협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의 실현은 기독교의 북한 점령이 아닌 한반도 남·북에서의 기독교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독자들이 유념하기를 기대한다.

김정욱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환경대학원)는 4대강 사업과 핵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환경 정책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추구한다. 그는 이를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피조물들을” 통치하도록 하는 창조신앙적 관점에서 찾는다. 그렇지만 인간의 탐욕과 오만으로 지구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한다. 특히 2008년 141개국 중 51위였던 환경성과지수(EPI)에서의 우리나라 성적이 2010년 163개국 중 94위로 떨어졌고, 특히 생태계 건강성에서는 34점으로 151위를 기록했음을 소개한다. 그는 정치적인 결정, 꾸민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실행예산 부풀리기 등의 과정을 거치며 개발사업을 전개해 왔던 데서 그 까닭을 찾는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계적인 수치거리’로 그 중단과 하천의 복원을 주장한다. 강화도와 영종도를 방조제로 이어 조력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도 소중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핵발전소 사업도 마찬가지로 포기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과 재생 에너지를 찾”을 것을 대안적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 특히 핵발전소의 폐기물 처리를 후손들에게 떠맡기는 것은 ‘죄악’임을 설파한다. 또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지역개발 공약 대부분은 주민들의 혈세로 개발 업자의 배를 불리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 땅에 창조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환으로 기독인들이 선거에서의 올바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김성천 정책위원(좋은교사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율형사립고의 실패, 교장공모제 등에서의 자율과 경쟁의 가치 적용의 일관성 결여,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의 훼손 등을 통해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향후 정책과제로 그는 사교육 극복을 위한 혁신대학 양산, 진학 대신 진로를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질 높은 내신체제의 도입 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힘있는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동되는 교육정책을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와 힘없는 집단을 배려하는 제도의 균형을 주장한다.

복지와 관련해서 정무성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는 “현재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불가피”함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의 확충,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의 확대와 사회안전망 내실화,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중부담고복지’ 정책의 도입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그가 성서 또는 기독교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는 성서와 기독교의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은 ‘평등지권’(平等地權)과 ‘주거권’의 보장이라는 성서의 기본정신을 통해 토지와 주택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서 그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의 내실화, 공공토지임대제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공급과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토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지대조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에 지장이 될 정당이나 후보를 제외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제안한다.

권영준 교수(경희대 경영학부)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성서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동반성장과 재분배 경제정책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형 신자유주의가 경제양극화의 배경과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민들을 방기하고 대기업 편향적 정책을 펼친 것,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진행된 기득권층의 시도 등은 잘못된 일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모든 통계수치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동반성장적 공동체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이를 “‘다 같이 더 잘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천부인권과 정직과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정의 하에, 개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최대한 보장되고, 창의적 방법에 의한 자발적 나눔과 감사운동이 문화가 되는 자본주의’”라고 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먼저 각 정당의 재벌개혁 정책을 분석한다. 이어 그는 그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본 평자의 입장에서는 재벌들 스스로의 자율적 개혁에 대한 기대가 과연 현실적인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또 하나의 논점은 한미FTA에 대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는 한미 FTA가 2007년 6월 노무현정부 당시에 협정서명한 안에서 후퇴한 부분과 이유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열린 자세”를 주문하며, “추가협상을 하게 된 정치적 이유와 그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진솔하게 국민들과 야당 앞에서 외교적 역량 부족에 대해 사과”할 것과 ISD 재협상에 대한 약속 등 국내손익 및 갈등조정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책을 여야 합의로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대로 야당이 한미FTA를 ‘무조건’ 반대하고 ‘사회를 불안케 하는’ 무리한 주장을 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야당조차 덥썩 한미FTA를 베어 물었을 때 과연 협상력은 어디서 찾을지, 또 피해가 예견되는 영역은 누가 대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4. 몇 가지 추가적 고민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의 후보 판별은 한두 가지 평가 기준이나 정책, 공약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통전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김선욱 교수가 쓴 이 책의 ‘들어가는 말’과 ‘후기’ 또한 빛을 발한다. 이 책은 어떤 정책이나 이슈의 정답을 알려 준다라기 보다는 이를 분석-평가하는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사회참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근본주의적 정교분리에 빠지거나 허접한 ‘기독교정당론’에 매몰될 때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 또한 포기하는 것으로 되고 만다. 따라서 이 책의 추천사에서 손봉호 교수가 “정치인이나 정치계에 대한 비판은 곧 유권자 자신들에 대한 비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 말은 맞다. 또한 “이제 모든 정치인의 모든 잘못은, 그들을 뽑은 유권자들이 지게 되었다”는 말도 참이다. 그렇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정치 문제는, 좋은 정책의 부재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부패다”라고 말할 때 이보다 더 바르고 또 중요한 지적은 쉽게 찾을 수 없다.

한 가지 부연한다면 ‘국가포획’(state capture)이나 ‘정책포획’(policy capture) 등 구조를 이용하여 사회 99% 구성원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거시적 부패’(macro corruption)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카지노 식으로 돈 놓고 돈 먹기가 되어버린 국제 금융질서가 보여주는 불안정성 또한 그 마각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다. 자본주의의 몰락2)을 예언하는 이 시대 예언자들의 문제제기를 간과하고, 아직도 ‘신자유주의 만세’를 외치며 “다 잘 될 것이라”고 거짓을 말하는 일부 학자들, 전문가들, 정치인들에게 속아 자기의 투표용지를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이다.

“권력을 이용하여 부패를 저지르는 일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국가와 사회의 바탕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들로부터 연원하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 나갈까?” 이런 질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거 시기, 투표와 관련해서만 작동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이웃과 자연을 돌봐야 하는 신앙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예’하고 응답하며, 고민하고 실천, 반성해 나가는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책임의 실현 가능성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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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543 참고.

2) Ravi Batra, The New Golden Age: The Coming Revolution against Political Corruption and Economic Crisi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참고.

* 본 글은 저자와 기독교사상의 허락을 받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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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독인, 어떻게 투표할 건가요(오마이뉴스) _ 김동수 시민기자(클릭)
2. 천민자본주의를 심판하는 선거로(뉴스앤조이) _ 노종문 IVP편집장(클릭)
3. 하나님이 부여한 직무 잘 수행할 사람 뽑아라(국민일보) _ 김선일 웨신 교수(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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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단행본이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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