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저작권 가이드북 홍보 브로슈어입니다.

2007. 10. 26

교회 저작권 가이드북 홍보 브로슈어입니다.
현재 11월 말 제작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church_copyright_PR.pdf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church_copyright_P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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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한국 사회에서 간혹 발생하는 교수들의 논문표절 사건은 전형적인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의 쟁점 사항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란 점은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내 저작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과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저작권 단속을 받아왔지만, 교회의 경우 종교기관이라는 명목아래 불법 소프트웨어 및 악보의 무단 복사 등 불법적인 사용이 묵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FTA 체결로 인해 저작권 제도의 강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교회 또한 저작권 문제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최근 교세의 감소와 여러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련으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으며, 또 이러한 신뢰 상실이 다시 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상실을 통한 위기는 단순히 이미지의 손실을 넘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좁아진다는 측면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차적인 작은 노력으로 한국 교회가 저작권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의 저작권운동은 단순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교회가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의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법의 테두리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업체들과의 협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작권 활용에 대한 이 작은 책자가 한국 교회의 신뢰회복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7년 10월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동호 박은조 손인웅 오정현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