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저작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
패널토의 녹취록

한국교회 저작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기윤실은 2007년 첫 번째 교회저작권포럼 이후 <교회저작권가이드북 - 교회저작권은 생활입니다>을 발간하여 한국교회에 배포해 왔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저작권 해결을 위해 저작권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가격보다 70% 할인된 “종교단체용 라이선스” 상품을 출시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편의를 위해 사용설명서를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는 활동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용 라이선스의 경우 판매부진으로 인해 오랜 기간 판매되지 못하고, 라이선스 가격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등 한국교회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개선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가운데 최근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로부터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확인하는 공문이 대량으로 교회에 발송되고, 내용증명확인이 요구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들이 있었고, 일부 뜻있는 대형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에서 사용하는 음악저작권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이 구체화되면서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의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윤실은 문화선교연구원과 함께 지난 8월 25일 “한국교회 저작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을 통해 왜 교회가 저작권을 지켜야 하고, 저작권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저작권법 전문가인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조발제를 들었고, 교회 저작권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직은 개 교회에 실제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구체화하지는 못했지만, 계속된 논의들을 통해 교회의 저작권인식개선 및 저작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50분 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인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부족했지만, 한국교회의 저작권문제를 공론화하고,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마중물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토의에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일정 : 2011년 8월 25일(목) 오후2시
2. 장소 : 남산동 청어람3실(명동역 3번출구)
3. 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4. 패널토의 :
  • 좌장 : 임성빈 교수
  • 소프트웨어 : 김혜창 팀장(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 음악저작권 : 오정혁 사무국장(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
  • 영상이미지 : 조성실 목사(전 교회영상네트워크 대표)
5. 녹취 : 박제민 간사(기윤실)


교회저작권포럼_자료집(110825).pdf

교회저작권포럼_녹취록(110825).pdf




1. 패널토의

● 교회에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 김혜창 팀장(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사실 4년 전에도 이번과 같은 행사에 참여해서 교회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토론을 한 바 있다. 전에는 제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다루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일했는데 기관이 통합되면서 지금은 통합적인 저작권을 다루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작권 관련 기관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가 의미가 교회가 저작권에 관심을 갖고 보호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 한편으로 저 또한 교인으로서 말씀에 근거해서 정직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영역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사실 저희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자고 홍보할 때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쓸 때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강조한다. 하지만 최소한 이 자리만큼은 말씀에 근거해서 정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다른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상용 소프트웨어와 교회용 소프트웨어로 나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의 경우 기업이나 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권리자들이 접근하지 않았을 뿐, 이제는 그 영역이 무너지면서 권리자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교회에 접근하면서 정품화를 유도하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불법 복제율이 점점 낮아지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관건은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 과거 불법복제율이 70%에서 40%까지 낮아졌다. 그것은 정품사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높아지고,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예산과 비용이 지출되어서 그렇다.

앞서 말한 것처럼 종교기관용 라이선스를 만들어 구매할 기회도 있었고, 몇 개의 교단과 업체가 뜻을 모아 할인행사도 했다. 그러나 늘 할인행사를 기대할 수는 없고, 할인행사 이후에는 판매 안하게 된다. 결국 앞서 지적이 나왔지만, 교회에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둘 수 있느냐는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교회에 예산이 필요한 여러 영역이 있다. 그동안 간과되었던 이 영역에 재정지출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

소프트웨어 분야만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본다. 스프트웨어가 클라우딩 환경으로 바뀌면서, 소프트웨어 이용방법이 과거 박스패키지를 구매하는 방식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구글독스나 네이버워드 같이 소프트웨어의 무료서비스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현재 부담하는 비용보다 절감될 것으로 생각되고, OS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만 구매력을 더 확장해 나가고, 굳이 고가의 정품소프트웨어가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 같은 대안들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대부분 교적관리, 설교자료, 성경주석 등 데이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은 교회가 공유해야 할 중요한 자산들인데 소프트웨어 제작자들과 이야기해보면 너무 지쳤고 교인들이 (불법을 사용하는 것에) 더 실망이 크다고 한다.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 나가보자는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한다.

결국 교회가 생산자와 소비자 역할을 모두 하는 것인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지켜나가고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소형교회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생산자에게 배려를 요구하기 보다는, 구매하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 소개 : 오정혁 사무국장(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

벌써 몇 년 전부터 음악저작권단체나 개인 저작권자들은 나름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찬양 저작권자들은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본인은 저작권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점차 변화되는 상황과 특히 2007년 전후로 한미FTA 협정이 추친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한미FTA 협정에서 저작권과 관련되어 몇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첫째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충분히 금액을 요구할 수 있고, 둘째로 한미FTA 협정으로 인해 저작권이 그동안 친고죄였는데 이제는 비친고죄로 바뀌고,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되는 상황변화가 주어졌다. 개인저작권자들이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알게 모르게 사용된 저작물에 대해 법무법인 등을 통해 소송을 하는 것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때문에 이제 학생이나, 청년들의 경우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합의를 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고 개인들이 저작권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대해서 인식이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교회가 비영리단체의 대표격 같았지만 이제는 저작권 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교회가 이제 알게 모르게 저작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저작권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음악저작권자들이 요구한 것이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협의체가 있는 것이 어떨까 해서 몇 년 전부터 바래왔다. 하지만 교회는 방관자적 입장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한국교회에서 명망 있는 교회들이 저작권과 관련해서 저작권 해결과 저작권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 모두 고려하는 저작권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위원장으로 섬겨주시게 되었다.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저작권 문제가 한국교회에 미칠 상황을 이미 대형교회들은 한 차례 이상씩 경험하게 되었고, 교회가 나서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해법이 세워지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저희 협의회는 2010년 7월 진도에서 개최된 씨뮤직페스티벌의 특별행사로 ‘CCM 찬양 저작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했고, 그해 9, 10월에 교회들이 1, 2차 모임을 통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며 어떻게 해결할까 서로 논의했는데, 공통된 의견은 한국의 개교회들이 규모나 영향력은 상당하지만 저작권 문제는 개교회에서 풀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저작권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교단중심도 생각할 수 있으나, 교단이 나서게 되면 이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협의체가 운동 개념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진행하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저작권자와 교회 모두를 아우르는 건강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협의회를 만들게 되었다.

음악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음악은 교회에서 긴요하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 협의회에서는 찬양 저작권과 관련해서 해결하고, 포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지키면서 교회영상만들기 : 조성실 목사(전 교회영상네트워크 대표)

저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또 교회 입장에서 실질적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2004년부터 영상을 제작해 교회와 기관에 공급해 왔는데 처음에 이 사역을 하면서 저도 저작권을 지키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영상관련 소프트웨어는 물론 폰트, 음악 등 하나 하나 가격이 매우 비싸다. 그래서 하나님 일이니까 그냥 쓰자고 하다가 한번은 2400만 원의 금액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물론 나중에 사기로 밝혀졌지만, 이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저작권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뒤이어 저작권법이 사실 창작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작권을 지키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없을까 고민했는데 그것은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 보시면 좋겠다.

한 가지 더, 저작권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영상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역설적이게도 교회 영상이기에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다. 교회영상은 대부분 비영리다. 그래서 공정이용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자유이용 허용’을 통해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비영리로 폰트, 이미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많이 공개되어 있다.

둘째로 교회영상의 특수성 때문이다. 교회영상은 영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돕는 보조수단이다. 그래서 교회영상은 메시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화려한 효과보다는 예배와 설교본문을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조금 부족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카피와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2. 질의응답

이명재(메시지주보사 대표, 장로)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한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목회자 등 사용자가 저작권과 사용권에 대해 혼동을 하고 있다. 저는 저작자 입장에서 디자인을 하고 교회에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공급을 한다. 계약이 끝나면 다시 저작자에 귀속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인식이 불모지다. 사용권 계약기간 내 사용권에 대한 인식과, 저작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켜 주었으면 한다. 이것을 혼동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없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좀 시급하다. 이것으로 실제 사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그것에 대해서는 남형두 교수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주면 고맙겠다.

김동현 사무국장(한국복사전송권협회)
오정혁 사무국장에게 묻겠다.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는 음악분야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여기 음악저작권협회에서도 왔는데 악보를 복사하는 건 또 저희 협회하고 처리해야 하는 문제다. 음악 외에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오정혁 사무국장(한국교회저작권협회)
우선적으로는 교회가 풀어야 할 저작권 장르가 몇 분야 있는데, 음악적으로는 CCM, 성가, 악보 등으로 나뉠 수 있겠고, 동영상의 경우 스트리밍으로 띄우면 모두에게 보여서 전송권 위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풀려고 한다. 점차 역할이 더 안정되면 사용자도 음악, 이미지 별개로 해결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일괄방식으로 한 번에 비용 내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

임성빈 교수(장신대)
한 가지 과제는 협의회가 과연 한국교회를 얼마나 대표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긍정적인 점은 저작권에 대해 보상할 수 없는 작은 지체들이 큰 지체들을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이 점이 가장 좋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하나?

오정혁 사무국장(한국교회저작권협회)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하나의 비영리단체에서 이제는 저작권 단체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교회들의 역량이 매우 큰데 이미지 관리를 잘 못해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언행일치,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신행일치 문제인데, 저작권이 바로미터가 된다고 본다.

저희의 대표성 문제는, 한국교회에 아쉬운 점이, 1970년대까지는 함께 집회하면 연합의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교단에서 좋은 것을 하면 똑같은 것은 다 따라 한다. 그래서 효과나 기대감 등이 상실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명망 있는 교회에서 모여주었기 때문에 협의회가 잘 조직되도록 협력해주고 격려와 비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미경 기자(CGN TV)
조성실 목사에게 질문하겠다. 자료집 45쪽에 보면 결론으로 네트워크가 답이라고 했는데 설명해달라.

조성실 목사(전 교회영상네트워크 대표)
하나의 작은 해법으로서 결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유하자는 것이다. 영상을 예를 들면 음악도 많이 쓰고, 이미지도 많이 필요하다. 사회에서는 이미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교회는 부족하고, 교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한 번에 모여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다. 네트워크 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유통구조를 갖게 되는 것인데,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갖는 것은 유통이라고 생각한다. 유통구조를 통해 사람들에게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질 좋은 자료가 오면 돈 내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교회영상 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등 교회 내에서 쓸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면 어떨까? 해보려 했지만 혼자는 힘들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구한다.


3. 마무리 발언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짧은 패널토의 시간이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다. 김혜창 팀장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조성실 목사는 설교학회에서 설교 중 영상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오정혁 사무국장께는 지금 준비하고 계신 협의회와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나눠주실 말씀을 부탁드리겠고, 끝으로 남형두 교수께서 총평을 해 주시면 좋겠다.

김혜창 팀장(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할 이야기는 다 한 듯 하고, 관리와 관련해서 가이드를 첨부했는데, 구매할 것인가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들의 의지 문제라고 본다. 담당자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그리고 덧붙여서 재정의 우선순위가 모아지면 실마리가 될 것이다.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저작권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신 분부터 실천을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같이 부담을 갖고 돌아가 주시길 바란다.

조성실 목사(전 교회영상네트워크 대표)
시대가 변하고 있고, 다음세대는 영상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예화로서 영상을 잘라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쓰자. 한 가지 더, 영상클립을 잘라 쓰는 것은 괜찮지만, 요즘 설교는 모두 인터넷에 올라오기 때문에 복제와 유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오정혁 사무국장(한국교회저작권협회)
우선 시스템 이야기를 하겠다. 예를 들어 처음 대형마트가 생겼을 때 카트를 제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은 고객의 도덕성에 호소해서 해결하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그런데 카트에 100원 동전을 넣고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기를 하니까 거의 해결되었다.
교회도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대형교회는 피부에 와 닿고 있는데, 이제 공신력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교회 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요구다. 좀 기분 좋게, 명쾌하고, 쉽게, 합리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하고 싶다.

둘째로 저작권자와 교회가 상생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500명 정도가 찬양 저작권자로 활동하는데 저작권을 받는 사람은 50명 정도다. 그 중에서도 한 달에 1만원도 못 받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자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문화창달을 위해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보호가 매우 필요하다.

더 나아가,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교회의 젊은이들 이탈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영국 사례를 보니 교회가 쇠락하는 구조인데, 전통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현대적 문화가 결여된 측면이 있다. 젊은이들을 조력하고 그들의 문화를 깨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대중문화로 빠지지 않고 교회에 순전히 남아서 시대에 대응할만한 기독교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 서로에게 조력하는 구조가 되면 좋겠다.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저도 오늘 여러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았는데, 아까 조성실 목사의 발언에서 하나 얻어가게 된다. 본인 경험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저작권이 주는 좋은 효과라고 본다. 저도 교회에서 불필요한 과도한 이미지 사용을 보면 본질이 뭔가 생각할때가 많았다. 저작권을 지켜야 하다보니 메시지 중심으로 복귀하는 것은 저작권의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지금의 이런 논의들이 예전보다 세련되어졌지만, 좀 더 전문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접근하다보면 권리자의 권리남용을 부추기게 된다. 저작권법은 절대 저작권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닌데, 저작권 이야기만 나오면 벌벌 떤다. 흔히 ‘주가 쓰시겠다하라’라는 말씀을 들면서 막 쓰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괴이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아까 문의해주신 주보제작사 장로님의 경우 대형교회 주보를 디자인해서 드렸는데 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쓰더라고 문제제기 하셨는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다만 기간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면 사용계약인데, 교회는 양도계약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범용적 성격의 디자인인지 아닌지 볼 때 양도계약으로 볼 소지가 있다. 계약을 좀 더 철저히 했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여기 여러 신탁단체가 왔다. 권리자가 많이 있고, 이용자도 많이 있으면 신탁단체 꼭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 단체도 필요하다. 그래서 두 단체끼리 하는 것이 좋다. 교계를 대표하는 것에 신뢰성,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자면 미국에는 Blanket License라고 해서, 교회가 쓰레기봉투 종량제 하듯이, 교회가 1년 동안 저작권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을 퉁 쳐서 비용을 내면 면제가 되되록 하는 시스템이다. 권리자 단체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단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단이 다 다르고, 쉽게 의견통일이 안되겠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결국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미국에는 종교기관 면책조항 같은 것이 있다. 우리도 정당하게 법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OnAir 기윤실"을 구독하세요.^^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비회원


교회의 음악 저작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서울의 한 대형교회가 음악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천만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올해 초 모 순복음교회에서 7개월 동안 준비한 뮤지컬 공연을 저작권 협의 없이 준비했다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뻔한 일이나, 통일찬송가와 새찬송가의 저작권료 징수사건 등 이제 교회가 저작권 문제를 그냥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회적인 환경이 만들어 지고 있다. 특히, 한미FTA가 비준되면, 미국의 교회저작권징수단체들이 실제 한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저작권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교회의 음악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교회 음악저작물 신탁단체 운영이 필요하다.
SW저작물과 달리 음악저작물의 경우 작곡가/작사가 뿐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사도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개 교회들이 알아서 저작권을 준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기윤실에서는 2007년부터 교회저작권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지만, 복잡한 저작권절차를 다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일반음악처럼 각 분야에 따른 신탁단체들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교회가 알아서 저작권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이런 와중에 최근 10여개의 중대형 교회 찬양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가칭 “한국교회저작권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교회의 음악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협의체가 현실화 되면 개 교회들이 일일이 저작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단위의 계약(비용지불)을 통해 교회에서 사용하는 저작권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저작권자 뿐 아니라 저작권 대행업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2. CCL운동과 종교단체 면책규정 신설을 위한 입법운동이 필요하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ce)운동이 있다. 많은 찬양저작권자들이 상업적인 이용만 아니라면 교회에서 자유롭게 본인의 찬양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CCL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자유이용사이트와 유사한 찬양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를 만들어 각 교회들이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찬양저작물을 손쉽게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

또한, 미국 저작권법 110조 3항에서는 ‘예배 장소나 기타 종교 의식에서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또는 종교적 성격을 지닌 악극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저작물을 전시하는 것은 면책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법에는 종교기관의 면책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 내 저작물 사용에 있어 교회들이 혼란스러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시민단체인 기윤실과 저작권자, 이용자인 교회가 협력해서 입법운동을 통해 저작권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도 교회저작물의 원활한 사용에 있어 하나의 돌파구가 되리라 생각한다.(이 부분은 연세대 법학과 남형두 교수의 연구논문 “종교단체와 저작권”, 법조, 2008.10.(통권 제625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3. 오리를 가자하면 십리를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마 5:41)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에서 찬양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찬양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반응을 쉽게 볼 수 있다. 아울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 진 찬양인 만큼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용자의 공정이용을 도모함으로 문화의 향상 발전을 추구한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저작권법 1조) 저작권자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공정이용만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미명아래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높일 수 있는 찬양문화의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물품(컴퓨터, 빔프로젝트, 성가대가운, 악기 등)은 꼭 필요한 비품이기에 예산을 책정하거나 특별헌금을 통해서라도 구입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물품(SW프로그램, 악보 등)은 꽁짜라는 인식으로 인해 예산책정과 구비에 소홀한 것을 보게 된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저작물의 사용의지이다. 한푼 들이지 않고 복사하여 사용하던 찬양저작물에 대해 아무리 좋은 제도적인 절차를 만든다 해도 공정한 저작물의 사용의지가 없다면 헛것이 될 것이고, 익숙함을 버리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헛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은 5장에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그 유명한 ‘오리를 가자하면 십리를 가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도 십리를 가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시점이다.


글_ 조제호(기윤실 정책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문강사)
* 본 글은 한국기독공보 NGO칼럼에 게재된 것을 보완하여 다시 인용한 글입니다.

* 관련글
2008/11/12 - 교회 저작권 가이드북 PDF 파일을 올립니다.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OnAir 기윤실"을 구독하세요.^^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비회원
2008. 7. 8
 

기윤실은 한국교회의 신뢰성증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준수운동을 지원합니다.
“MS, 한컴 종교기관용 라이선스 발표 /
교회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대체품 활용법 매뉴얼 보급”

기윤실에서는 2007년 5월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 토론회(내용 자세히 보기-클릭)를 시작으로, 교회저작권에 대해 쉽게 풀어 쓴 “교회저작권은 생활입니다” 가이드북(내용보기-클릭)을 발간한 바 있으며, 실제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매에 부담이 있는 중소형 교회를 위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에 목회와신학과 함께 지난해부터 종교기관을 위한 저렴한 가격정책을 요구해 왔고, 이번 5월에 양사 모두 종교기관을 위한 저렴한 라이선스 상품을 내놓고 되었습니다.(별첨한 양사의 종교기관용 라이선스 비교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MS와 한컴에서 제시한 라이선스 가격이 여전히 부담되는 교회들을 위해 기윤실에서는 6월 5일부터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기존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대체하는 공개(무료)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고, 사용자 설명서를 포함한 매뉴얼입니다.
 
기윤실의 교회저작권운동은 단순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교회가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의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법의 테두리에서 적법한 저작권 준수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며 진행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는 종교기관용 라이선스 구입 또는 공개 SW 매뉴얼 활용을 통한 공개 SW 사용을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준수를 해 갈 수 있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윤실에서는 추후 컴퓨터가 구동되기 위한 OS 프로그램 또한 교회용 라이선스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기윤실 조제호 팀장(02-794-6200, jehoc@hanmail.net)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가 SW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① 현재 교회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정품인지 확인한다.
② 정품이 아닐 경우 최소한 종교기관용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MS와 한컴의 프로그램들을 구입하여 정품으로 교체한다.
③ 이마저도 쉽지 않으면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

MS와 한컴의 종교기관용 라이선스 비교표

범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한글과컴퓨터(한컴)

심테크시스템

라이선스 제목

Church Package

종교단체용 라이선스

ThinkWise 교회용 라이선스

초기가격

199,000원

(Church Package)

83,600원

55,000원(1 user)

추가 구매가격

99,000원

(오피스 스탠더드)

83,600원

132,000원(3 user)

165,000원(5 user)

297,000원(10 user)

구성품

최초구매 : Church Package(MS 오피스 스탠더드, 원노트, 익스프레션 웹, 비지오, 퍼블리셔)

한컴 오피스 2007

(한글, 넥셀, 슬라이드)

ThinkWise 5.0 Office

(마인드 맵 소프트웨어)

추가구매 : MS 오피스 스탠더드

할인율(정가기준)

약 80%

약 65%

50~70%

장점

기간 상관없이 언제나 구매가능

PC 대수 상관없이 구매 가능

PC 대수 상관없이 구매 가능

단점

PC 10대 미만 교회만 구매가능

5월 26일(월)~8월 29일(금)

프로모션 기간에만 구매 가능

8월 1일~12월 31일

프로모션 기간에만 구매 가능

구매문의

1544-4969 조윤정

장로교: 소프트이천 02-553-2331

그 외 교단 : 소프트플러스

조상범 과장

02-561-3036

파라미디어

02-419-7740

유의사항

① 교회명의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교회명의로 일정수량(예를 들어 10 copy)의 SW를 구매 후 일부 수량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미자립교회 또는 특정 교회를 후원하고자 하시는 개인 또는 교회에서는 구매할 때부터 후원하고자 하는 교회 명의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을 올립니다.
전체 분량이 27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48페이지의 요약판과 각각의 공개소프트웨어를 설명하는 사용자 설명서 6권으로 전체 매뉴얼을 구성하였습니다.(요약판은 첨부파일로 올리고, 사용자 설명서는 아래 구성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 본 매뉴얼은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하실 수 있도록 아래아한글 파일과 PDF 파일 두 종류로 올립니다. 또한, 더 나은 매뉴얼의 제작과 확산을 위해 개작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작 시 출처(출처 : 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를 반드시 밝혀 주시고, 개작한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경로 정리 

분야

상용 소프트웨어

공개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경로

오피스
설명서보기(클릭)

MS 오피스, 한컴 오피스, 아래한글

오픈 오피스
(라이터, 칼크, 임프레스)
http://ko.openoffice.org

다운로드

CD/DVD 제작
설명서보기(클릭)

네로

윈도우의
CD굽기 기능

XP 이상 OS에 기본 포함

파이널 버너 프리
www.protectedsoft.com

다운로드

파일 압축
설명서보기(클릭)

알집, WinZip

에브리존집
www.everyzone.com

다운로드

다집
www.datools.kr

다운로드

7집

다운로드

밤톨이
w
ww.allntop.com

다운로드

빵집
www.bkyang.com

다운로드

PDF 제작(변환)
설명서보기(클릭)

어도비 아크로뱃, PDF-Pro(유료)

doPDF
www.dopdf.com

다운로드

PDForm 2006

다운로드

PDF-Pro(독도)
www.pdfpro.co.kr

다운로드

PDF-Pro(문화재)

다운로드

이미지 편집
설명서보기(클릭)

포토샵, 페인트샵

포토스케이프
http://photoscape.co.kr

 다운로드

김프
www.gimp.org

다운로드

① 인터넷이 연결된 PC에서 오른쪽의 다운로드 경로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는 경로를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붙인 후 엔터를 누르면 다운로드 됩니다)

② 단, PC의 보안설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팝업 설정 및 기타 ActiveX 컨트롤(프로그램) 등의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하거나,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다운로드 경로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사이트나 개발사의 웹사이트 관리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 각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경로를 확인한 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기윤실
2008. 6. 7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을 올립니다.
전체 분량이 27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48페이지의 요약판과 각각의 공개소프트웨어를 설명하는 사용자 설명서 6권으로 전체 매뉴얼을 구성하였습니다.
(요약판은 첨부파일로 올리고, 사용자 설명서는 아래 구성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인사말과 소개하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구성표를 올립니다.
 
===================================================
인사말
 
기윤실에서는 2007년 5월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 토론회를 시작으로, 교회저작권에 대해 쉽게 풀어 쓴 “교회저작권은 생활입니다” 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으며, 실제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매에 부담이 있는 중소형 교회를 위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에 지난해부터 종교기관을 위한 저렴한 가격정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올 5월에 양사 모두 종교기관을 위한 저렴한 라이선스 상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 보기)
 
 하지만, MS와 한컴에서 제시한 라이선스 가격이 여전히 부담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기윤실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 ver 1.0”을 제작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본 매뉴얼은 기존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대체하는 공개(무료)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고, 사용자 설명서를 포함한 매뉴얼입니다.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독점적 지위 및 호환의 편의성을 이유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상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자신의 사용 환경에 맞는 무료(프리웨어) 또는 오픈소스(통칭하여 공개 SW라고 명명)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숙련자가 아닌 이상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두려움과 상용 소프트웨어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 환경으로 인해 실제 사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연구원 두분의 도움으로 본 매뉴얼을 발간하게 됨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본 매뉴얼은 기존 오픈소스 진영을 중심으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안내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사용능력이 낮은 일반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과 표현들로 인해 선뜻 사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 웹에서 유통되는 사용안내를 참고하여, 종합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개 소프트웨어 종합 매뉴얼이라 판단됩니다)
 
 컴퓨터 작업에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번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기윤실은 앞으로 이 매뉴얼이 더 보완되어지고, 더 좋은 공개 소프트웨어을 발굴하고,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한 저작권준수운동을 위한 이 작은 매뉴얼이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8년 6월
                                                                                    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동호 박은조 손인웅 오정현 이동원
 
===================================

공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경로 정리

분야

상용 소프트웨어

공개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경로

오피스
설명서보기(클릭)

MS 오피스, 한컴 오피스, 아래한글

오픈 오피스
(라이터, 칼크, 임프레스)
http://ko.openoffice.org/

다운로드 

CD/DVD 제작
설명서보기(클릭)

네로

윈도우의
CD굽기 기능

XP 이상 OS에 기본 포함

파이널 버너 프리
http://www.protectedsoft.com/

다운로드 

파일 압축
설명서보기(클릭)

알집, WinZip

에브리존집
http://www.everyzone.com/

다운로드 

다집
http://www.datools.kr/

다운로드

7집

다운로드

밤톨이
w
ww.allntop.com

다운로드

빵집
http://www.bkyang.com/

다운로드 

PDF 제작(변환)
설명서보기(클릭)

어도비 아크로뱃, PDF-Pro(유료)

doPDF
http://www.dopdf.com/

다운로드 

PDForm 2006

다운로드

PDF-Pro(독도)
http://www.pdfpro.co.kr/

다운로드 

PDF-Pro(문화재)

다운로드 

이미지 편집
설명서보기(클릭)

포토샵, 페인트샵

포토스케이프
http://photoscape.co.kr/

 다운로드

김프
http://www.gimp.org/

다운로드 

① 인터넷이 연결된 PC에서 오른쪽의 다운로드 경로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는 경로를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붙인 후 엔터를 누르면 다운로드 됩니다)

② 단, PC의 보안설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팝업 설정 및 기타 ActiveX 컨트롤(프로그램) 등의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하거나,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다운로드 경로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사이트나 개발사의 웹사이트 관리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 각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경로를 확인한 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기윤실
2008. 5. 30
 
 

교회가 SW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① 현재 교회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정품인지 확인한다.

② 정품이 아닐 경우 최소한 종교기관용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MS와 한컴의 프로그램들을 구입하여 정품으로 교체한다.

③ 이마저도 쉽지 않으면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한다.(공개SW 활용 매뉴얼 보기-클릭) 

* OS의 경우 추후 교회용 라이선스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
 
 

기윤실은 한국교회의 신뢰성증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준수운동을 지원합니다.
“MS, 한컴 종교기관용 라이선스 발표 /
교회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대체품 활용법 매뉴얼 보급”

기윤실에서는 2007년 5월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 토론회(내용 자세히 보기-클릭)를 시작으로, 교회저작권에 대해 쉽게 풀어 쓴 “교회저작권은 생활입니다” 가이드북(내용보기-클릭)을 발간한 바 있으며, 실제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매에 부담이 있는 중소형 교회를 위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에 목회와신학과 함께 지난해부터 종교기관을 위한 저렴한 가격정책을 요구해 왔고, 이번 5월에 양사 모두 종교기관을 위한 저렴한 라이선스 상품을 내놓고 되었습니다.(별첨한 양사의 종교기관용 라이선스 비교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MS와 한컴에서 제시한 라이선스 가격이 여전히 부담되는 교회들을 위해 기윤실에서는 6월 5일부터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본 매뉴얼은 기존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대체하는 공개(무료)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고, 사용자 설명서를 포함한 매뉴얼입니다.
 
기윤실의 교회저작권운동은 단순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교회가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의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법의 테두리에서 적법한 저작권 준수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며 진행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는 종교기관용 라이선스 구입 또는 공개 SW 매뉴얼 활용을 통한 공개 SW 사용을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준수를 해 갈 수 있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윤실에서는 추후 컴퓨터가 구동되기 위한 OS 프로그램 또한 교회용 라이선스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기윤실 조제호 팀장(02-794-6200, jehoc@hanmail.net)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MS와 한컴의 종교기관용 라이선스 비교표

범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한글과 컴퓨터(한컴)

라이선스 제목

Church Package

종교단체용 라이선스

초기가격

199,000원(Church Package)

83,600원

추가 구매가격

99,000원(오피스 스탠더드)

83,600원

구성품

최초구매 : Church Package(MS 오피스 스탠더드, 원노트-회의문서작성, 익스프레션 웹-홈페이지 제작관리, 비지오-건물안내도제작, 퍼블리셔-신문,주보편집)

한컴 오피스 2007

(아래한글, 넥셀, 슬라이드)

추가구매 : MS 오피스 스탠더드

할인율(정가기준)

약 80%

약 65%

장점

기간 상관없이 언제나 구매가능

PC 대수 상관없이 구매 가능

단점

PC 10대 미만 교회만 구매가능

5월 26일(월)~8월 29일(금)

프로모션 기간에 한해 구매 가능

구매문의

1544-4969 조윤정

장로교 : 소프트이천 02-553-2331

그 외 교단 : 소프트플러스 조상범 과장 02-561-3036

유의사항

교회명의로 10 copy의 SW를 구매 후 일부 수량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미자립교회 또는 특정 교회를 후원하고자 하시는 개인 또는 교회에서는 구매할 때부터 후원하고자 하는 교회 명의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목록

분야

상용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공개소프트웨어

오피스

(워드프로세서)

MS 오피스, 한컴 오피스, 아래한글

오픈 오피스

CD레코딩

네로

파이널 버너 프리

백신

V3

다양한 인터넷 무료백신 사용

압축

알집, WinZip

빵집, 7-Zip, 밤톨이, 에브리존 Zip, 다집

PDF 작성

어도비 아크로뱃, PDF-Pro

PDF-Pro(독도, 문화재)

이미지편집

포토샵, 페인트샵

김프, 포토스케이프

*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 보기-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기윤실
2008. 1. 11

지구촌교회에서 저작권운동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오전 8시, 수지 지구촌교회에서 지구촌교회 목회자 및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에서 전개하고 있는 ‘교회저작권운동’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저작권운동 소개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있는 지구촌교회 직원회 시간을 활용해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지구촌교회가 관심가지고 후원해 주고 계신 ‘교회저작권운동’을 지구촌교회의 목회자 및 직원분들께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교회저작권운동은 현재 ‘교회저작권 가이드북 - 교회저작권은 생활입니다’를 교회를 대상으로 무료보급하고 있으며, 실제 교회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트프웨어 및 악보,음원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소개하는 작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업체들과의 협정을 통해 저렴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섬겨나갈 것입니다.

교회저작권운동을 통해 이것이 우리를 옥죄는 운동이 아닌 신뢰를 주도하는 공동체로써 교회가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기윤실
2007. 11. 27

교회 저작권은 생활입니다 - 교회 저작권 가이드북



→ 파일 용량이 크기 때문에 클릭 후 컴퓨터 사양에 따라 열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인쇄된 책자가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북은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내용을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가이드북의 내용은 의미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조문을 풀어 쓴 것이므로, 정확한 문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인사말

▶ 제 1장. “저작권,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 저작권이란?                                          
2. 교회가 저작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_김동호

▶ 제 2장. “교회 저작권은 생활입니다.”
1. 교회 예배당의 저작권 풍경(스케치)        
2. 저작권 보호의 발생 내용                                  
3. 저작권 보호 대상 항목별 가이드                
  3-1. 소프트웨어 가이드                                
  3-2. 음원 ․ 악보 가이드                                
  3-3. 영상 ․ 이미지 가이드                              
4. 기억하기 쉬운 저작권 준수 수칙 4조항                   

▶ 제 3장. “이런 상황, 저작권 문제 궁금합니다.”
1. FAQ                 

▶ 부 록
1. 저작물 이용 검토 순서도
2. 교회 소프트웨어 관리 요령
3. 저작권 길라집이 - 저작권 관련 정보 소개
4. 관련 기사 모음
5. 저작권 가이드 인덱스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OnAir 기윤실"을 구독하세요.^^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기윤실
2007. 10. 26

교회 저작권 가이드북 홍보 브로슈어입니다.
현재 11월 말 제작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church_copyright_PR.pdf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
<인사말>
한국 사회에서 간혹 발생하는 교수들의 논문표절 사건은 전형적인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의 쟁점 사항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란 점은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내 저작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과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저작권 단속을 받아왔지만, 교회의 경우 종교기관이라는 명목아래 불법 소프트웨어 및 악보의 무단 복사 등 불법적인 사용이 묵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FTA 체결로 인해 저작권 제도의 강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교회 또한 저작권 문제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최근 교세의 감소와 여러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련으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으며, 또 이러한 신뢰 상실이 다시 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상실을 통한 위기는 단순히 이미지의 손실을 넘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좁아진다는 측면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차적인 작은 노력으로 한국 교회가 저작권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의 저작권운동은 단순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교회가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의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법의 테두리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업체들과의 협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작권 활용에 대한 이 작은 책자가 한국 교회의 신뢰회복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7년 10월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동호 박은조 손인웅 오정현 이동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기윤실
2007. 7. 4

기윤실에서는 교회신뢰네트워크 운동의 핵심사업으로 ‘저작권협정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신뢰네트워트의 저작권 활동은 ①저작권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②저작권 업체와의 협정을 통한 저렴한 소프트웨어 공급 ③체계적인 음원 DB 구축을 통한 저작권 이용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5월 23일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남형두 변호사 주제발제 동영상 보기 http://www.cemk.org/_zb/zboard.php?id=2007_cemkstory&no=201 ]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 토론회 자료집 보기 http://www.cemk.org/_zb/zboard.php?id=2007_data_cemk&no=46 ]

단기적으로는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가이드북 제작과 각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협정을 통한 소프트웨어 공급을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교회에서 가장 민감한 저작권 사항인 악보복사 및 음원 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DB구축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작권 가이드북 제작을 하기에 앞서 교회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올려주시면 문의해 주신 질문을 토대로 저작권 가이드 북의 FAQ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궁금증들을 질문해 주세요.^^

질문 예)
1. 교회에 컴퓨터가 10대 있습니다. 10대 모두에 각각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2. 찬양악보를 복사해 소그룹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요?
3. 찬양 가사만을 프로젝트를 통해 예배 중 사용해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요?

질문은 아래 댓글쓰기를 활용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 : 조제호 부장 jehoc@hanmail.net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기윤실

2007. 6. 15

지난 07년 5월 23일에 진행된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 토론회에서
남형두 교수의 주발제를 정리한 영상입니다.

* 제목 : 한국교회와 저작권 문제
* 발제 :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과, 법무법인 광장)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기윤실

2007. 5. 25

한국교회의 저작권 문제 논의를 시작합니다.

교회신뢰네트워크는 교회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연속토론회로 지난 23일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미 FTA 체결과 논문표절 사건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저작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인식전환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80%가 중소교회인 현실에서 저작물의 높은 가격정책과 복잡한 사용절차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주제발제를 맡은 저작권법 전문가인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과)는 저작권법 자체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뿐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라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저작권을 논할 때 단순히 권리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도 이번 저작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아래 한국교회와 저작권문제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한국교회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부족을 지적하면서도, 이 문제가 비즈니스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교회를 위해서는 공익적 구조에서 논의되고, 해결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먼저 저작권문제에 대해 ‘타인의 정신적 소산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소프트웨어의 경우 교육기관을 위한 아카데미 버전이 있는 것처럼, 비영리기관 또는 종교기관을 위한 패키지 버전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악보의 경우도 현재 곡마다 저작권자가 다른 상황에서 일일이 합법적인 복사 및 사용허가를 받기 어려운 현실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전개되었습니다.

교회신뢰네트워크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실제 교회들이 합법적으로 소프트웨어 및 악보, 음반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trusti.kr/2008/bbs/board.php?bo_table=2007_data_cemk&wr_id=156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기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