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노사문제 진상조사단 보고서를 올립니다.

2007. 9. 11

이랜드 노사문제 진상조사단 보고서를 올립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달여동안 기윤실과 기독경영연구원, 기독변호사회가 함께 활동한 "기윤실 노사문제 진상조사단 보고서"를 올립니다.

현재도 진행중인 이랜드 사태를 보면서 이 보고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보다,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했습니다.

문의는 기윤실 조제호 부장(070-7019-3757, jehoc@hanmail.net)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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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지문
2. 진상조사단 활동경과
3. 이랜드 노사문제 경과
4. 주요 쟁점 정리도표
5. 경영적 측면에서의 검토의견
6. 법률적 측면에서의 검토의견
7.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검토의견
8. 결론

부록
1. 국내외 비정규직 유사 사례 모음
2. 비정규직 보호법 및 노동권에 대한 법적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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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크리스챤 CEO와 기독기업의 긴장

　　　　　　　　기업으로서 이랜드는 오래 시간 동안 단지 기업 중 하나가 아니라 한국 개신교 교회의 자부심으로 상징적인 위치를 점해 왔다.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랜드의 경영진과 대다수의 직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기적인 기도모임과 성경공부 그리고 정직한 납세를 추구하는 경영 모습에서 기독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 왔다. 그런 점에서 홈에버와 뉴코아의 비정규직 사태를 통해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논란이 되면서 기윤실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윤실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전문적인 능력과 안목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만, 언론 보도만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다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파악과 조사를 위해 전문적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진상조사를 전개하기로 하고 기독경영연구원, 기독변호사회와 함께 김일수교수(고려대 법대, 기윤실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공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기독교인과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크리스천 CEO가 경영하는 기업을 기독기업으로 이해하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다. 회사 내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든지, 성경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정직한 납세를 한다든지의 행위를 통해서 기독기업을 표방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로 기독기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이랜드 사태는 많은 물음을 던져주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크리스천 CEO가 경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기업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기독기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기에 일방적으로 기독기업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현실이다.

　　　　　　　　지난 한달 가까운 기간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수행하였지만, 자료 접근의 한계와 현장의 복잡한 이슈에 대한 문제 파악 능력의 한계 등으로 정말 처음의 의도와 같이 전문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남겨주었다. 우선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내부의 노사갈등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경제적인 문제와 이념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정부의 책임성 없고, 일관성 없는 대응 , 민주노총의 무리한 개입,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과 하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이랜드 경영진의 왜곡되고 제한 적인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을 진상조사단의 활동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술해 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기윤실은 이 사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을 무리하게 종합하거나 통합하려 하지 않았다. 최종 보고서의 내용 중에는 조사단원들이 가진 관점의 차이로 인해 내용적으로 입장이 상충되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경영적 측면, 법적인 측면, 정치·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으로 이 문제가 해석되고 이해되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다 담아내었다. 그 이유는 당초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목표 이었으나, 진상조사단 활동을 전개하고 난 뒤의 잠정적인 결론은 법적,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들이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얽혀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간단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최종 보고서는 결론으로 어떤 입장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번 이랜드 사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사고와 숙고를 도울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진상조사단 보고서 ->

e_land_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