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기윤실포럼] 한국 사회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함정의 극복방안 _윤덕룡 연구원

[2016 기윤실포럼] 한국 사회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함정의 극복방안 _윤덕룡 연구원

 

한국 사회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 함정의 극복방안

윤덕룡 선임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반도평화연구원 부원장)

 

 

 

 

 

한국사회가 갈등이 심해져서 옆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나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고, 그 근저에 있는 것이 결국 경제적 갈등이 있다. 우리 사회 생존의 한계에 몰린 사람 많고 베이비부머들이 노년층이 되면서 빈곤층으로 급전직하 떨어진다. 제가 베이비부머 세대인데, 제 주변에도 퇴직한 사람들은 사람들도 안 만나고, 만나더라도 더치페이를 한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는 교수들도 퇴직 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활 수칙이 존재한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심해진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어지고 아예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시대를 글렀고 다음 세상에서 잘 살자는 분위기이다. 왜 이럴까?

1. 한국사회의 경제적 갈등현상
현재 경제적 갈등지수, 경제적 불평등지수, 소득 불평등지수와 같은 개념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혼용되고 있는데, 결국 경제적 갈등지수는 주로 경제적 불평등 지수로 대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적 불평등 지수로 로렌츠 곡선이 있다.

 

2013년 김낙년과 김종일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집중도가 1996년에는 전체소득의 7%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전체소득의 12% 수준으로 급상승했다고 한다. 같은 해의 강신욱의 연구는 도시가구의 소득 지니계수가 악화 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2015년 연구에서는 2007-2008년의 세계금융위기가 상위20%의 고소득층의 소득과 하위 20%의 저소득층의 소득간의 격차를 확대했음을 보여준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불평등이 생긴다.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해서 그렇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유층이 된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악화되었다.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다. OECD 평균 상대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증가폭이 더 크다.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사이의 소득을 가진 자로 정의되는데, 중산층이 1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차례로 줄어들었다. 빈곤층도 늘어났다. 상층부도 다소 늘어났지만 상층부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중산층 중 일부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2.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 함정(Inequality Trap)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보통 가난은 게으른 탓이라고 한다.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다. 정말 그런가? 2000년대 들어서 나오는 이론을 보면 불평등 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문제, 즉 ‘불평등 함정(Inequality Trap)’이 있다.

 

로아(Roa, 2006)의 연구에 따르면 ‘불평등 함정(Inequality Trap)’이란 제도나 권력구조가 엘리트계층의 이해를 주로 반영하여 기존 체제의 지속에 기여함으로 불평등이 순환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즉 제도와 권력구조가 엘리트 계층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데이먼과 짐멧(Daymon&Gimet, 2007)은 71개국에 대한 패널분석으로부터 불평등 함정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접근성, 교육접근성 등이 있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이자도 적게 내고, 환율도 저렴하게 바꿀 수 있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내거나 그마저도 이용 못해서 제2, 제3금융권으로 가서 돈을 쓰게 된다. 아예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교육접근성이다. 엘리트 교육을 받으려면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엘리트 교육은 못 받는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에서 스펙 쌓는 것은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3. 경제적 갈등의 문제점과 정책대응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상위 계층에 들어가기 위해 과도한 경쟁이 생겨나기 때문에 경제불평등 문제는 꼭 해결해야한다. 스티글리츠는 경제적 불평등이 단순히 시장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산물이라고 한다. 즉 경제적 불평등성을 타개하려는 나라만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존·생계·인간존엄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약자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고, 교육의 기회를 활동하고, 포용적 금융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이런 것들을 한다.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이 자식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4.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책
IMF는 정조준 된 사회적 지출 정책을 만들어 조속히, 그리고 점증적으로 사회적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유한다. 즉 취학 전 아동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로 저소득층 자녀의 초기 발달을 지원하여 향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소득 불평등성 축소해야 하며, 취학 전 아동보호 확대 및 산후보호 확대로 여성인력의 고용을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 축소로 교육의 불평등성 감소시키며, 장기적으로는 교육개혁으로 한시적 근로자들의 직업교육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제고하여 정규직 전환

을 돕고, 정규직 보호수준을 낮추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재정적 여유가 사라지기 전에 조속히 점증적으로 사회지출을 늘려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OECD도 빈곤, 특히 노인 빈곤의 감축을 권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최저빈곤 수준의 노인층이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국민연금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연금을 강화해 은퇴에 대비한 민간 저축을 확대하라고 한다. 또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는 감축하는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및 직업훈련을 강화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며,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보

육의 질 개선을 통해 고용률, 특히 여성 고용률을 높이라고 한다.

 

 

5. 교회가 할 일
첫째, 인식을 전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가난은 게으름과 잘못된 자기결정에만 귀책사유를 돌릴 수 없다. 불평등 함정(inequality Trap)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데 크리스천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을 개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미션스쿨에서 먼저 성적만이 아니라 가능성을 위주로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자녀들을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 성적보다 소득중심의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전국 교회에서 저소득층을 배려하여 장학금을 확대하고, 방과 후 학교나 보육시설 등을 운영해서 교육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실 교육접근성에 관한 문제는 교회가 제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결론
한국 사회에서 가난은 자기책임 때문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오히려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사회의 불평등 함정(Inequality Trap)을 제거하도록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의 변화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적 지출이 성장을 저해하기 보다는 소득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지출 확대에 지지하고 동참해야 한다. 교회에서 이러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도록 미션스쿨이 앞장서서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정리 _ 박제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