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기윤실포럼]한국경제발전과정을 통해 본 한국경제양극화 현상의 원인

한국경제발전과정을 통해 본 한국경제양극화 현상의 원인

백종국 공동대표

 

 

 

경제양극화
양극화(polarization) 현상은 최근에 들어와 한국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양극화라는 개념은 경제양극화(강신욱 2007)를 중심으로 제조업양극화(황선웅・신우용 2012), 기업양극화(이규복 2009; 김주훈 2012), 농가소득양극화(정진화・조현정 2012), 소비양극화(한교남・한범수 2011), 취업양극화(남춘호; 이성용・방하남 2009) 등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양극화(정수열 2015; 이원호 2011), 교육양극화(최윤정・문상호・신충식), 정치양극화(박복영; 최형익), 이념양극화(홍성걸; 윤자호 2016; 이도형 2016)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경제양극화는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행위와 그 성과가 양 극단으로 분화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강신욱 2007, 10). 이는 불평등의 한 형태로서 해당 영역의 분포가 양 극점으로 군집화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빈부 격차 확대, 경제력 집중, 빈곤 확대, 중산층 붕괴, 계층 간 이동 가능성 축소 등의 현상과 자주 혼용되고 있다. 특히 양극화를 달리 표현한다면 중산층이 약화되는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한국의 불평등 현상의 특징
OECD가 발행한 2011년 보고서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중 한국 사례편은 한국의 보편성과 특이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불평등 현상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의 가구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92%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즉각적으로 가구의 소득불평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 1984년 이래로 임금불평등의 추세는 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같은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십분위율(상위 10% 대비 하위 10%의 비율)로 나타나는 임금차이를 보면 1984년의 4.6배, 1994년의 3.6배, 그리고 2008년의 4.8배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부를 통한 재분배가 매우 제한적이다. 총 가처분 소득 중 정부이전소득의 비중이 3%로서 OECD 국가 중 칠레(0.9%) 다음으로 낮았다. OECD 국가들의 정부이전소득 평균은 16.2%였다. 가구소득의 조세부담률(8%)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특히 상위 20% 소득그룹의 조세부담률은 9%에 불과했는데 OECD 평균이 37%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정부의 역할 부재가 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발전전략의 전환
지금까지 전개된 한국의 발전전략을 보면 다수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소수 재벌의 성장을 도운 과정이었다. 가진 자에게 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주는 체제가 진행되면 경제양극화가 심화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재벌육성전략의 성공으로 국부 전체가 증가한다 해도 양극화의 발생은 논리적으로 피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재벌 자체를 해체하고 모두가 동일한 대우를 받는 서구식의 전문 대기업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재벌 체제가 누리는 범위의 경제를 포기해야 한다. 둘째는 재벌의 역할을 인정하되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특히 조세의 강화와 소유권의 제한을 통해 재벌 체제가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두 번 째 방안이 유력하다.

경제양극화 현상은 재벌을 앞세우는 수출대체산업화로 공동체적 안전과 풍요를 달성하려는 한국의 발전전략이 모순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순을 되돌리려면 재벌이 진정으로 국민주력기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와 이념을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이 글은 2016년 4월 1일 오후 7시 환경재단에서 진행된 2016 기윤실 포럼② <한국경제양극화 진단과 대안>에서 발표된 원고 중 일부를 편집한 내용입니다.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각주석을 포함한 원문 및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em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