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피해자 공익소송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06. 4. 20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와 사행산업을걱정하는의원모임(이하 사행모)이 공동으로 도박피해자 공익소송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행모 공동대표인 손봉숙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이 도박장화 되고 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철학부재에서 오는 결과라고 하며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하루 속히 도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서 전반적인 도박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기를 촉구하였다.

네트워크의 음장복변호사는 현행 법률상 도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가 특별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는 도박산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박산업에 대해서는 법렬에 의한 허용을 최소화하여 도박심리가 합법화된 도박산업화 논리에 의해 범람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행심리가 조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의 정책은 무책임한 운영과 영업장 증설로 말미암아 도박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부와 주무부처 그리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책임한 운영과 확산에 대한 분명한 책임규명과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공익소송을 중비중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네트워크의 권병휘 공동대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결의문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를 하였다.

현재 도박산업은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곳곳에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고 있는데 정부는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 아니 왜면하고 있다고 말해야 정확할 것 같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한 촉구를 정부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하루 속히 도박으로 멍드는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