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당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것인가

2007. 4. 10

정치.정당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것인가

NGO사회적 책임의 정립방향을 위한 연속 토론회 1


지난 총선시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정․관계 대거 진출 등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치권력화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의 정치권 개입, 권력화, 정치적 편향성, 시민없는 시민운동 등의 비난으로 이어지며,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성 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 흥사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미래 등 시민단체가 결성한 NGO사회적 책임운동 준비위원회는 NGO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립방향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마련, 그 첫 번째로 4월 1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정당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승빈 교수(명지대)는 향후 한국사회의 발전에 있어 시민사회의 책임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은 중요한 문제이며 시민단체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 가치에만 전념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국가,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하며 국가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교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관계는 반드시 절연되어야 하며 이것이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강조하며, 사회의 제도를 유지하는데 있어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며 이들에게 공익적 활동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현재 시민단체들이 정부기관․정당과의 관계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비판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관계의 왜곡을 가져온 원인 분석과 함께 책임적 관계로 가기 위한 각 주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참여정부 이후 시민단체와 공공영역 간 관계에 대한 비판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먼저 시민단체 인사들의 정․관계 진출과 관련된 비판이다. 참여정부 들어 대거 진출한 것이 사실이나 한국사회의 특성상 개인 중심으로 조직을 판단하는 성향으로 인해 정파편향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조직’‘전직이 아닌 현직’ 그리고 ‘동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정파적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시민단체 임원들의 철저한 비당파적 활동과 단체 내 정파적 중립성 훼손을 경계하기 위한 내부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경우 정당가입자의 임원 제한, 임원의 경우 정치행위를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비당파성의 원칙을 지키려는 윤리의식과 조직문화의 확립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민단체 인사들의 정부기관 자문위원회 참여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박 총장은 정관계진출과 동일시할 것이 아니라 자문역할은 행정기관에 정책적 의견 개진 외에 어떠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국정운영에 시민의견을 반영시킨다는 차원에서 그 자체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둘러싼 논란 역시 시민단체의 공신력을 훼손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왔는데 우리사회 내에서 시민단체의 사회적 역할과 유용성을 인정한다면 현재와 같은 지원방식이 아닌 사회적 지원체제로 전환, 개별 시민들에 의한 지원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활동의 정파 편향성 여부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이 정부, 여당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에 집중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의적절하며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성권 의원(한나라당)은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진입, 정부정책 과정에 개입하여 참여했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단체도 정책적 책임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열린우리당)은 정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들 사이의 주도권 문제나 재정문제 등에 있어서도 개선점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며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어디까지 시민단체로 볼 것인가 하는 개념정립을 통해 일반시민들의 이해를 도우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봉숙 의원(민주당)은 언론지향,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현재의 시민운동을 비판하며 시민운동이 가진 다원성, 다양성, 자율성, 전문성을 살려 주민과 밀착된 운동에 관심을 집중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노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정립을 마련하는 길이라 지적했다.

이어 진경호 논설위원(서울신문)은 낙선운동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의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으로 증대하였는데 이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회변혁의 필요성,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지로 인해 얻어진 결과물이라 지적하고 현재 시민단체들은 자기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구분부터 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풀뿌리 시민운동에도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ㆍ정당과 시민단체'의 관계성과 책임성에 대한 1차 토론회에 이어 다음날인 11일에는 '시민과 시민단체'를 주제로 한　　2차 토론회가 열리며 '시민단체 내부참여자와 시민단체'와 '기업과 시민단체'등 각 영역별 토론회가 17일, 18일에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정리: 경실련 시민입법국 곽선희 간사]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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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및 사진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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