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일본군 위원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가습기 살균제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합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협상 타결, 그 이후

 

김현아 간사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고, 재단을 설립하여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앞선 내용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향후 상호 비판을 자제하며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진실한 사죄와 해결의 태도가 아니며, 피해자 분들의 존엄회복과 역사적 책임규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한국 정부와 일본의 태도를 볼 때, 지난 협상과 지원 방식은 양국 간 이익논리에 따른 담합,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역사적 잘못이며, 피해자 할머니들을 생각할 때 슬프고도 부끄러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얼마간의 돈으로, 진실하지 않은 말로 얼렁뚱땅 덮으려 하지 말고, 피해자의 상처와 이야기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국민의 요구에 대해 책임 있게 이행하는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부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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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김효준 간사

 

2016년 5월 28일, 2호선 구의역에서 잊지 못할, 또 잊어서는 안 될 사고가 있었습니다. 20세의 젊은 청년이 열차와 승강장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였습니다. 스크린도어 수리기사였던 피해자 김 군은 이렇듯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안전규정을 지킬 수 없는 ‘시스템’의 피해자였습니다. 김 군의 가방에는 평소 밥을 먹을 시간도 없어서 가지고 다니던 컵라면이 발견되어 모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수리기사의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과 4년 전에 성수역에서, 1년 전 강남역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시스템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다. 우리가 구의역 사고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사고 3일 뒤인 6월 31일, 저녁에 건대입구역에서 스크린도어가 고장 나자 서울메트로 직원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2인1조로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잠깐 보여주기 식의 모습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업무환경이 개선되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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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김효준 간사

 

‘침묵의 살인’, ‘안방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21세기 이후 최악의 환경재해’, ‘한국판 탈리도마이드 사건’, ‘세계최초의 바이오사이드사건’ 등 최악의 수식어들이 붙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를 통해 조사된 피해자 수는 사망자가 239명, 심각한 폐질환환자가 1528명에 달하는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였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뒤늦게 사과하고 보상을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를 미리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방관한 최고 책임자인 정부는 책임회피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에 대한 철자한 조사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고 더불어 우리사회에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기업의 윤리적인 경영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