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위장전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No위장전입 서명운동] "저는 서명 못 합니다!" No위장전입 오프라인 서명전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No위장전입 서명운동, 오프라인 1차 서명전이 지난 9월 30일 명동에서, 2차는 오늘 10월 1일 대학로에서 각각 전개되었다. (9월 30일 서강대IVF주관으로 서강대에서도 서명전이 전개되었다) 위장전입을 위한 오프라인서명전을 진행하면서 위장전입에 대한 평소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유모차를 끌고 계신 어머니! "아 이거, 서명해야 돼" 옆에 계신 남편분(이신 듯) " 위장전입이 뭐야?" "아니, 위장전입 몰라? 고위공직자 청문회 못 봤어???" 엄청 흥분하신 어머니, 자신의 남편에서 기윤실간사보다 더 열심히 사건의 개요와 위장전입의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하지만 이런 시민들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 수많은 .. 더보기 위장전입과 생쥐들의 선택 - 백종국 기윤실 이사 위장전입과 생쥐들의 선택 백종국 교수(경상대 국제정치학부) 기윤실 이사, 진주기윤실 공동대표 2009년 9월의 장관 청문회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다수의 장관 후보들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이었다. 본인들이 스스로 시인하고 사과했다. 사실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다운계약서 작성, 차명거래, 재산신고 누락, 불법선거자금 수수, 부동산투기, 병역회피 등의 혐의가 줄줄이 드러났다.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확립 문제가 되어버렸다. 국방부장관 후보만이 이러한 의혹에서 예외였다니 참으로 명예스러운 일이다. 범죄를 저지른 후보들, 이를 비호하는 정당과 언론들은 당시의 관행이 그러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면제받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할까? 이들의 주장을 들으니 문득 최근 환경심리학 교과서에서 읽은 존 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