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윤실 논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기윤실 논평]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여러 논란 끝에 법안이 발의된지 929일만에 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계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김영란법의 통과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2. 김영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요구되었던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3.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 더보기 한국 사회 부패의 뿌리로서의 연줄문화(정병오) 한국 사회 부패의 뿌리로서의 연줄문화 정병오(좋은교사 정책위원, 기윤실 상임집행위원)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난마처럼 얽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부패구조가 있다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구조는 공적 신뢰가 낮고, 사적 신뢰가 높아 친분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연줄문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산하단체 요직에 해수부 관료출신이 앉아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패에 연루된 ‘해피아’가 부각된 이후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조직)', '금피아(금융감독원 등 금융계 공직자 출신 조직)', ‘교피아(교육부 관료 출신 조직)’ 등으로 이어지면서 연줄문화에 기반한 관피아가 모든 관료 부서와 연결되어 있음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