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저작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
패널토의 녹취록

한국교회 저작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기윤실은 2007년 첫 번째 교회저작권포럼 이후 <교회저작권가이드북 - 교회저작권은 생활입니다>을 발간하여 한국교회에 배포해 왔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저작권 해결을 위해 저작권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가격보다 70% 할인된 “종교단체용 라이선스” 상품을 출시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편의를 위해 사용설명서를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는 활동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용 라이선스의 경우 판매부진으로 인해 오랜 기간 판매되지 못하고, 라이선스 가격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등 한국교회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개선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가운데 최근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로부터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확인하는 공문이 대량으로 교회에 발송되고, 내용증명확인이 요구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들이 있었고, 일부 뜻있는 대형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에서 사용하는 음악저작권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이 구체화되면서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의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윤실은 문화선교연구원과 함께 지난 8월 25일 “한국교회 저작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을 통해 왜 교회가 저작권을 지켜야 하고, 저작권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저작권법 전문가인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조발제를 들었고, 교회 저작권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직은 개 교회에 실제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구체화하지는 못했지만, 계속된 논의들을 통해 교회의 저작권인식개선 및 저작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50분 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인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부족했지만, 한국교회의 저작권문제를 공론화하고,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마중물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토의에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일정 : 2011년 8월 25일(목) 오후2시
2. 장소 : 남산동 청어람3실(명동역 3번출구)
3. 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4. 패널토의 :
  • 좌장 : 임성빈 교수
  • 소프트웨어 : 김혜창 팀장(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 음악저작권 : 오정혁 사무국장(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
  • 영상이미지 : 조성실 목사(전 교회영상네트워크 대표)
5. 녹취 : 박제민 간사(기윤실)


교회저작권포럼_자료집(110825).pdf

교회저작권포럼_녹취록(110825).pdf




1. 패널토의

● 교회에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 김혜창 팀장(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사실 4년 전에도 이번과 같은 행사에 참여해서 교회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토론을 한 바 있다. 전에는 제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다루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일했는데 기관이 통합되면서 지금은 통합적인 저작권을 다루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작권 관련 기관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가 의미가 교회가 저작권에 관심을 갖고 보호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 한편으로 저 또한 교인으로서 말씀에 근거해서 정직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영역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사실 저희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자고 홍보할 때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쓸 때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강조한다. 하지만 최소한 이 자리만큼은 말씀에 근거해서 정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다른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상용 소프트웨어와 교회용 소프트웨어로 나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의 경우 기업이나 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권리자들이 접근하지 않았을 뿐, 이제는 그 영역이 무너지면서 권리자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교회에 접근하면서 정품화를 유도하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불법 복제율이 점점 낮아지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관건은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 과거 불법복제율이 70%에서 40%까지 낮아졌다. 그것은 정품사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높아지고,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예산과 비용이 지출되어서 그렇다.

앞서 말한 것처럼 종교기관용 라이선스를 만들어 구매할 기회도 있었고, 몇 개의 교단과 업체가 뜻을 모아 할인행사도 했다. 그러나 늘 할인행사를 기대할 수는 없고, 할인행사 이후에는 판매 안하게 된다. 결국 앞서 지적이 나왔지만, 교회에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둘 수 있느냐는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교회에 예산이 필요한 여러 영역이 있다. 그동안 간과되었던 이 영역에 재정지출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

소프트웨어 분야만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본다. 스프트웨어가 클라우딩 환경으로 바뀌면서, 소프트웨어 이용방법이 과거 박스패키지를 구매하는 방식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구글독스나 네이버워드 같이 소프트웨어의 무료서비스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현재 부담하는 비용보다 절감될 것으로 생각되고, OS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만 구매력을 더 확장해 나가고, 굳이 고가의 정품소프트웨어가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 같은 대안들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대부분 교적관리, 설교자료, 성경주석 등 데이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은 교회가 공유해야 할 중요한 자산들인데 소프트웨어 제작자들과 이야기해보면 너무 지쳤고 교인들이 (불법을 사용하는 것에) 더 실망이 크다고 한다.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 나가보자는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한다.

결국 교회가 생산자와 소비자 역할을 모두 하는 것인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지켜나가고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소형교회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생산자에게 배려를 요구하기 보다는, 구매하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 소개 : 오정혁 사무국장(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

벌써 몇 년 전부터 음악저작권단체나 개인 저작권자들은 나름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찬양 저작권자들은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본인은 저작권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점차 변화되는 상황과 특히 2007년 전후로 한미FTA 협정이 추친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한미FTA 협정에서 저작권과 관련되어 몇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첫째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충분히 금액을 요구할 수 있고, 둘째로 한미FTA 협정으로 인해 저작권이 그동안 친고죄였는데 이제는 비친고죄로 바뀌고,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되는 상황변화가 주어졌다. 개인저작권자들이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알게 모르게 사용된 저작물에 대해 법무법인 등을 통해 소송을 하는 것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때문에 이제 학생이나, 청년들의 경우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합의를 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고 개인들이 저작권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대해서 인식이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교회가 비영리단체의 대표격 같았지만 이제는 저작권 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교회가 이제 알게 모르게 저작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저작권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음악저작권자들이 요구한 것이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협의체가 있는 것이 어떨까 해서 몇 년 전부터 바래왔다. 하지만 교회는 방관자적 입장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한국교회에서 명망 있는 교회들이 저작권과 관련해서 저작권 해결과 저작권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 모두 고려하는 저작권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위원장으로 섬겨주시게 되었다.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저작권 문제가 한국교회에 미칠 상황을 이미 대형교회들은 한 차례 이상씩 경험하게 되었고, 교회가 나서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해법이 세워지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저희 협의회는 2010년 7월 진도에서 개최된 씨뮤직페스티벌의 특별행사로 ‘CCM 찬양 저작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했고, 그해 9, 10월에 교회들이 1, 2차 모임을 통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며 어떻게 해결할까 서로 논의했는데, 공통된 의견은 한국의 개교회들이 규모나 영향력은 상당하지만 저작권 문제는 개교회에서 풀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저작권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교단중심도 생각할 수 있으나, 교단이 나서게 되면 이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협의체가 운동 개념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진행하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저작권자와 교회 모두를 아우르는 건강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협의회를 만들게 되었다.

음악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음악은 교회에서 긴요하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 협의회에서는 찬양 저작권과 관련해서 해결하고, 포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지키면서 교회영상만들기 : 조성실 목사(전 교회영상네트워크 대표)

저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또 교회 입장에서 실질적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2004년부터 영상을 제작해 교회와 기관에 공급해 왔는데 처음에 이 사역을 하면서 저도 저작권을 지키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영상관련 소프트웨어는 물론 폰트, 음악 등 하나 하나 가격이 매우 비싸다. 그래서 하나님 일이니까 그냥 쓰자고 하다가 한번은 2400만 원의 금액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물론 나중에 사기로 밝혀졌지만, 이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저작권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뒤이어 저작권법이 사실 창작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작권을 지키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없을까 고민했는데 그것은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 보시면 좋겠다.

한 가지 더, 저작권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영상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역설적이게도 교회 영상이기에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다. 교회영상은 대부분 비영리다. 그래서 공정이용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자유이용 허용’을 통해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비영리로 폰트, 이미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많이 공개되어 있다.

둘째로 교회영상의 특수성 때문이다. 교회영상은 영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돕는 보조수단이다. 그래서 교회영상은 메시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화려한 효과보다는 예배와 설교본문을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조금 부족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카피와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2. 질의응답

이명재(메시지주보사 대표, 장로)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한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목회자 등 사용자가 저작권과 사용권에 대해 혼동을 하고 있다. 저는 저작자 입장에서 디자인을 하고 교회에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공급을 한다. 계약이 끝나면 다시 저작자에 귀속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인식이 불모지다. 사용권 계약기간 내 사용권에 대한 인식과, 저작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켜 주었으면 한다. 이것을 혼동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없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좀 시급하다. 이것으로 실제 사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그것에 대해서는 남형두 교수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주면 고맙겠다.

김동현 사무국장(한국복사전송권협회)
오정혁 사무국장에게 묻겠다.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는 음악분야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여기 음악저작권협회에서도 왔는데 악보를 복사하는 건 또 저희 협회하고 처리해야 하는 문제다. 음악 외에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오정혁 사무국장(한국교회저작권협회)
우선적으로는 교회가 풀어야 할 저작권 장르가 몇 분야 있는데, 음악적으로는 CCM, 성가, 악보 등으로 나뉠 수 있겠고, 동영상의 경우 스트리밍으로 띄우면 모두에게 보여서 전송권 위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풀려고 한다. 점차 역할이 더 안정되면 사용자도 음악, 이미지 별개로 해결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일괄방식으로 한 번에 비용 내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

임성빈 교수(장신대)
한 가지 과제는 협의회가 과연 한국교회를 얼마나 대표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긍정적인 점은 저작권에 대해 보상할 수 없는 작은 지체들이 큰 지체들을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이 점이 가장 좋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하나?

오정혁 사무국장(한국교회저작권협회)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하나의 비영리단체에서 이제는 저작권 단체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교회들의 역량이 매우 큰데 이미지 관리를 잘 못해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언행일치,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신행일치 문제인데, 저작권이 바로미터가 된다고 본다.

저희의 대표성 문제는, 한국교회에 아쉬운 점이, 1970년대까지는 함께 집회하면 연합의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교단에서 좋은 것을 하면 똑같은 것은 다 따라 한다. 그래서 효과나 기대감 등이 상실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명망 있는 교회에서 모여주었기 때문에 협의회가 잘 조직되도록 협력해주고 격려와 비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미경 기자(CGN TV)
조성실 목사에게 질문하겠다. 자료집 45쪽에 보면 결론으로 네트워크가 답이라고 했는데 설명해달라.

조성실 목사(전 교회영상네트워크 대표)
하나의 작은 해법으로서 결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유하자는 것이다. 영상을 예를 들면 음악도 많이 쓰고, 이미지도 많이 필요하다. 사회에서는 이미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교회는 부족하고, 교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한 번에 모여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다. 네트워크 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유통구조를 갖게 되는 것인데,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갖는 것은 유통이라고 생각한다. 유통구조를 통해 사람들에게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질 좋은 자료가 오면 돈 내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교회영상 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등 교회 내에서 쓸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면 어떨까? 해보려 했지만 혼자는 힘들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구한다.


3. 마무리 발언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짧은 패널토의 시간이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다. 김혜창 팀장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조성실 목사는 설교학회에서 설교 중 영상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오정혁 사무국장께는 지금 준비하고 계신 협의회와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나눠주실 말씀을 부탁드리겠고, 끝으로 남형두 교수께서 총평을 해 주시면 좋겠다.

김혜창 팀장(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할 이야기는 다 한 듯 하고, 관리와 관련해서 가이드를 첨부했는데, 구매할 것인가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들의 의지 문제라고 본다. 담당자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그리고 덧붙여서 재정의 우선순위가 모아지면 실마리가 될 것이다.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저작권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신 분부터 실천을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같이 부담을 갖고 돌아가 주시길 바란다.

조성실 목사(전 교회영상네트워크 대표)
시대가 변하고 있고, 다음세대는 영상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예화로서 영상을 잘라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쓰자. 한 가지 더, 영상클립을 잘라 쓰는 것은 괜찮지만, 요즘 설교는 모두 인터넷에 올라오기 때문에 복제와 유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오정혁 사무국장(한국교회저작권협회)
우선 시스템 이야기를 하겠다. 예를 들어 처음 대형마트가 생겼을 때 카트를 제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은 고객의 도덕성에 호소해서 해결하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그런데 카트에 100원 동전을 넣고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기를 하니까 거의 해결되었다.
교회도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대형교회는 피부에 와 닿고 있는데, 이제 공신력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교회 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요구다. 좀 기분 좋게, 명쾌하고, 쉽게, 합리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하고 싶다.

둘째로 저작권자와 교회가 상생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500명 정도가 찬양 저작권자로 활동하는데 저작권을 받는 사람은 50명 정도다. 그 중에서도 한 달에 1만원도 못 받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자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문화창달을 위해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보호가 매우 필요하다.

더 나아가,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교회의 젊은이들 이탈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영국 사례를 보니 교회가 쇠락하는 구조인데, 전통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현대적 문화가 결여된 측면이 있다. 젊은이들을 조력하고 그들의 문화를 깨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대중문화로 빠지지 않고 교회에 순전히 남아서 시대에 대응할만한 기독교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 서로에게 조력하는 구조가 되면 좋겠다.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저도 오늘 여러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았는데, 아까 조성실 목사의 발언에서 하나 얻어가게 된다. 본인 경험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저작권이 주는 좋은 효과라고 본다. 저도 교회에서 불필요한 과도한 이미지 사용을 보면 본질이 뭔가 생각할때가 많았다. 저작권을 지켜야 하다보니 메시지 중심으로 복귀하는 것은 저작권의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지금의 이런 논의들이 예전보다 세련되어졌지만, 좀 더 전문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접근하다보면 권리자의 권리남용을 부추기게 된다. 저작권법은 절대 저작권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닌데, 저작권 이야기만 나오면 벌벌 떤다. 흔히 ‘주가 쓰시겠다하라’라는 말씀을 들면서 막 쓰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괴이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아까 문의해주신 주보제작사 장로님의 경우 대형교회 주보를 디자인해서 드렸는데 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쓰더라고 문제제기 하셨는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다만 기간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면 사용계약인데, 교회는 양도계약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범용적 성격의 디자인인지 아닌지 볼 때 양도계약으로 볼 소지가 있다. 계약을 좀 더 철저히 했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여기 여러 신탁단체가 왔다. 권리자가 많이 있고, 이용자도 많이 있으면 신탁단체 꼭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 단체도 필요하다. 그래서 두 단체끼리 하는 것이 좋다. 교계를 대표하는 것에 신뢰성,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자면 미국에는 Blanket License라고 해서, 교회가 쓰레기봉투 종량제 하듯이, 교회가 1년 동안 저작권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을 퉁 쳐서 비용을 내면 면제가 되되록 하는 시스템이다. 권리자 단체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단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단이 다 다르고, 쉽게 의견통일이 안되겠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결국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미국에는 종교기관 면책조항 같은 것이 있다. 우리도 정당하게 법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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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