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례포럼_사회양극화②]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법과 제도>후기 [기윤실 월례포럼]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후기 "모여 앉읍시다" 몇 명안되는 인원이 모인 까닭에 기존의 틀을 깨고 한 상에 둘러 앉아 월례포럼을 시작했습니다. 박종운 변호사님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빈곤은 시혜가 아닌 권리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법은 공급자중심으로 제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수혜자 중심으로 하나 둘 씩 변해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이셨습니다. 결국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을 형평성 있게 맞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한 현실적 방법은 합법적인 세금증여와 선한양심에 따른 기부문화 만들기 등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평소 지역공동체 운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정재영 교수님의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