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바람직한 현실정치 참여의 구조는 무엇인가?

2006. 11. 22

숭실대 철학과 김선욱 교수를 모시고 ‘종교적 정체성을 표방하는 정치실천의 소통구조’를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치 구조에서의 가능한 11개의 소통 모델과 조선시대 공론정치의 6개 소통 모델을 분석한 후,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정치참여의 성격을 3가지로 구분한 다음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해 보았다.

아렌트의 설명에 의존한다면,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과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구분은 객관적 기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다. 즉 사회적인 것이란 경제 문제와 같이 특정 가치와 척도 따라 모든 것을 평가하고 가름할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하고, 정치적인 것이란 인간의 복수성, 다원성이 반영되어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이 경쟁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말한다. 이는 곧 의견의 정치(the opinion politics)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인권과 같은 가치 역시, 정치의 영역에서는 진리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장되고 요구해야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종교적 정치참여의 소통구조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우선, 정치영역의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 즉 개별교회의 연합체로서의 교회기간이 정부와 대의기구를 상대로 영향력, 로비를 행사하고 이에 동의하는 개별교회는 설교를 통해 개별 신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있다. 다음으로, 정치영역의 내부에서 참여하는 방식, 즉 종교적 정체성을 지닌 대표들이 의회기구(혹은 행정부) 내에 진출하여 공동으로 목표할 수 있는 일반의지를 추구 하는 것이다.

과연 바람직한 종교의 정치참여 모델은 무엇인가? 일련의 분석을 통해 김선욱 교수는 정치적 정체성을 표방한 종교의 정치참여는 율곡의 공론정치소통모델에 근거하여 정치영역 내부에서 참여하는 방식이되, 루소적 일반의지를 추구하며 시민들 사이에 바람직한 소통관계를 형성하는 관계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루소적 일반의지는 정치적 차원의 합의와 사회적 차원의 전문성이 고루 반영된 것이며 대의기관(종교대표 포함)과 전체 시민(종교정체성 포함) 간의 상호 소통관계를 상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