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NO 위장전입 1만인서명운동] 위장전입이란?

지식검색에서 발견한, 위장전입 사례!

“00신도시쪽에 새롭게 나온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위장전입해도 괜찮을까요?”

“경기도쪽 공무원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본적과 주소가 다 서울이라 경기도로 주소이전하려구요. 혹시 걸리면 합격취소 되나요?”

“우리 아이가 외고, 과학고 준비하는데 혹시 떨어지면 이름 있고 괜찮은 고등학교 보내려고 주소를 옮겨 놓았죠. 혹시나 하는 부모마음이죠~”

위장전입은?

위장전입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만 바꾸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위장전입을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하지만,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실정법 위반이다.(위키백과 “위장전입” 항목)

왜 위장전입을 하는가? “부동산과 교육때문”

위장전입의 유형은 선거 후보자를 도우려고, 각종 보상금을 챙기려고, 지자체 승격에 필요한 주민수를 채우려고, 타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 위한 것 등 다양하지만, 역시 우리나라에서 위장전입의 주력은 부동산투기나 아파트분양 그리고 자녀학군 배정과 관련한 교육문제로 고위공직자는 물론,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퍼져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실정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범죄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이 기회에 정직한 사람들만 손해보지 않도록 위장전입을 범죄항목에서 폐지하자는 웃지 모할 주장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위장전입의 의미

기회를 얻거나 혹은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거나

위장전입의 유혹은 잠깐 시간을 벌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거나 휴지통이 멀어서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는 행위와 같은 단순한 법규위반문제 정도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잠깐의 위장전입으로 얻게 되는 개인의 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위장전입을 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엄청난 세금부과를 감당하냐 마냐, 아파트분양을 받느냐 못받느냐, 내 아이가 좋은 학군에서 교육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이 지역의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냐 없냐의 일상의 문제에서 금전적 이익이나 구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위장전입으로 얻은 개인의 기회는 다른 누군가의 기회박탈을 전제하고 있다. 위장전입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 적격자 중 일부는 탈락한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학생도 나온다. 하지만 그런 방법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규범과 공익에 반하는 일을 차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회를 가로챈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는사회에 남는 건 분노와 상실감이다.(2009. 9. 16. 문화일보 시론 ‘위장전입의 사회학’)

 

집장만, 교육불평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위장전입이라는 잠깐의 타협으로 십수년간의 꿈인 집장만과 자녀교육에의 고민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맘 편히 위장전입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모두가 집을 장만할 수 있고 모두가 자녀를 원하는 학군에 보낼 수 있다면 위장전입은 악법 중에 악법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정직한 전입신고문화를 확립함으로 오히려 부동산 투기문제, 집장만의 어려움, 교육불평등의 문제와 같은 본래적인 문제 자체에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생산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직한 전입신고는 약삭빠른 개인이 취하는 눈에 보이는 이익, 그 너머에 우리가 계산치 못한 더 큰 손해를 보는 눈을 열어 줄 것이다.

From Me! 위장전입 안하기 1만명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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