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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함께 걷고 싶습니다! 기윤실 열매 소식지 신뢰의 여정 2009년 11~12월호 기윤실 열매 소식지 "신뢰의 여정" 11~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드디어 2009년 기윤실 열매 소식지 마지막 호가 나왔습니다. 격월간이어서 마음에 여유가 있는 듯 하면서 늘 쫓기듯 작업을 하다 보니 이 일과 관련된 분들(편집디자이너, 기획사, 인쇄소, DM 등)에게 늘 미안한 마음 뿐이었는데, 무사히 2009년 소식지를 마감하게 되었네요. 회원님들에게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피드백 받기 어려운 우리 회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한해동안의 관심과 기도 감사합니다.~~ * 이번호 신뢰의 여정 표지사진은 추진연 회원님의 재능기부로 만들어 졌습니다. 01 표지 02 보고서 개요 03 목차 04 비전메시지 - 하나님나라 일꾼의 영성의식 : 이동원 공동대표 06 .. 더보기
10월 9일! "No! 위장전입" -거리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10월 9일! "No! 위장전입" - 거리 서명운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세요!! - 일시 : 10월 9일(금) 오후 3 ~ 오후 6시 (30분, 1시간, 3시간 등 가능하신 시간 동안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장소 : 명동 예술극장 앞(4호선 명동역 6번출구) - 문의 : 기윤실 최욱준 팀장(010-2999-1221, chamcuj@hanmail.net) 기윤실은 요즘 "No! 위장전입 - 1만명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 대법관, 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지... 위장전입은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들어난 도.. 더보기
위장전입과 생쥐들의 선택 - 백종국 기윤실 이사 위장전입과 생쥐들의 선택 백종국 교수(경상대 국제정치학부) 기윤실 이사, 진주기윤실 공동대표 2009년 9월의 장관 청문회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다수의 장관 후보들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이었다. 본인들이 스스로 시인하고 사과했다. 사실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다운계약서 작성, 차명거래, 재산신고 누락, 불법선거자금 수수, 부동산투기, 병역회피 등의 혐의가 줄줄이 드러났다.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확립 문제가 되어버렸다. 국방부장관 후보만이 이러한 의혹에서 예외였다니 참으로 명예스러운 일이다. 범죄를 저지른 후보들, 이를 비호하는 정당과 언론들은 당시의 관행이 그러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면제받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할까? 이들의 주장을 들으니 문득 최근 환경심리학 교과서에서 읽은 존 캘.. 더보기
[장소변경-대학로] "No! 위장전입" - 거리 서명운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세요!! No! 위장전입 - 거리 서명운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세요!! - 일시 : 9월 30일(수) 오전 11시 30분 ~ 오후 3시 10월 1일(목) 오전 11시 30분 ~ 오후 3시 (30분, 1시간, 3시간 등 가능하신 시간 동안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장소 : 대학로 샘터사 앞(4호선 혜화역 2번출구) - 문의 : 기윤실 최욱준 팀장(010-2999-1221, chamcuj@hanmail.net) 기윤실은 요즘 "No! 위장전입 - 1만명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 대법관, 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지... 위장전입은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 더보기
위장전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픈 Y씨의 고백 경기도 북부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Y씨의 고백입니다. 위장전입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제가 경기도 북부 신도시로 이사를 간 것은 2005년 8월 이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약부금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제가 구입한 오피스텔에 주민등록등본에 거주지 주소를 등록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 주민등록상 주소를 남양주 덕소에 있는 친척집에 옮겨 놓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도 다 하는데 뭐 하면서 양심적인 부담이 되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물론, 주민등록상 주소가 올라가 있는 남양.. 더보기
고위 공직자 위장 전입 스토리 예외가 인정되는 법치가 존재할 수 있을까? 특히, 그 대상이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고위공직자라면 더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 폴리스라인을 넘은 의원들에게 수갑을 채운 미국 경찰의 이야기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남들도 나처럼 규범을 지킨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에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2002년 장상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 장대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참여 정부 때에는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이 자신 또는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소속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자녀 징병검사), 현인택 통일부장관(자녀 교육), 이만의 환경부장관(자녀 교육), 김준규 검찰총장(자녀 교육), 오세빈 선관위원 후보자(부동산),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 더보기
[기윤실-NO 위장전입 1만인서명운동] 위장전입이란? 지식검색에서 발견한, 위장전입 사례! “00신도시쪽에 새롭게 나온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위장전입해도 괜찮을까요?” “경기도쪽 공무원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본적과 주소가 다 서울이라 경기도로 주소이전하려구요. 혹시 걸리면 합격취소 되나요?” “우리 아이가 외고, 과학고 준비하는데 혹시 떨어지면 이름 있고 괜찮은 고등학교 보내려고 주소를 옮겨 놓았죠. 혹시나 하는 부모마음이죠~” 위장전입은? 위장전입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만 바꾸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위장전입을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하지만,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실정법 위반이다.(위키백과 “위장전입” 항목) 왜 위장전입을 하는가? “부동산과 교육때문”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