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반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박공화국 해결책은 없는가? 2006. 8. 1 지난 7월 27일 기윤실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는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동네마다 들어서고 있는 도박게임장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도박게임을 ‘사행행위등규제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특법’)으로 분리해 철저히 규제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에는 네트워크 집행위원인 이재근 팀장(참여연대)의 사회로 권병휘 교수(전 홍익대 교수)의 인사말, 이우갑 신부(고한천주교회)의 도박산업 실태, 이진오 사무처장(기윤실)의 도박게임장 실태 그리고 도박게임장 피해자 증언, 마지막으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의 도박게임장 근절을 위한 대안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남.. 더보기 유사도박장 해결을 위한 문광부 항의 방문 2006. 7. 21 7월 20일 오전 11시 30분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유사도박장(성인오락실/성인PC방) 관련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전달하고 담당과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도박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입장을 듣고자 만든 자리였다. 기윤실이 사무국을 맡고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에서는 권병휘대표, 이진오집행위원장, 조진석 간사가 참석하여 유사도박장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네트워크의 의견은 크게 여덟 가지로 정리하였다. 1. 현금처럼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2. 유사도박장 규제를 위해 오락실, PC방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3.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더보기 도박으로 피멍드는 사회 이대로 좋은가? 2006. 7. 10 지난 7월 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등급분류 규정(안) 공청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최근 동네마다 '성인오락실/성인PC방'이란 이름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도박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도박을 규제하기에 상당히 미흡하기에 '네트워크'에서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유사도박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온라인, 아케이드 오락을 심의할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 더보기 순천화상경마장 설치를 취소하라! 2006. 3. 16 지난 3월14일 순천역광장에서 순천화상경마장설치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2004년 2월부터 2006년 3월 현재까지 횟수로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순천 마권장외발매소(이하 순천화상경마장)의 문제는 그동안 수 만명의 반대서명과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광양시의회의 반대결의문 의결, 허가를 내준 순천시의 반대 등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반대의견을 철저하게 묵살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2005년 10월 4일 있었던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강기갑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마사회는 정부승인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는 순천지역 장외발매소 개설에 대해, 건축주가 정해진 기한 내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제한물권해소 등 임대차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