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줄문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 사회 부패의 뿌리로서의 연줄문화(정병오) 한국 사회 부패의 뿌리로서의 연줄문화 정병오(좋은교사 정책위원, 기윤실 상임집행위원)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난마처럼 얽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부패구조가 있다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구조는 공적 신뢰가 낮고, 사적 신뢰가 높아 친분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연줄문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산하단체 요직에 해수부 관료출신이 앉아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패에 연루된 ‘해피아’가 부각된 이후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조직)', '금피아(금융감독원 등 금융계 공직자 출신 조직)', ‘교피아(교육부 관료 출신 조직)’ 등으로 이어지면서 연줄문화에 기반한 관피아가 모든 관료 부서와 연결되어 있음이.. 더보기 연줄사회 극복을 위한 제도적 대안-부정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김대인 교수) 연줄사회 극복을 위한 제도적 대안 - 부정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김대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영란 법? 세월호 사건의 배경에 민관유착 등 부정부패의 고리가 존재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다. 이 법안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주도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김영란 법’으로 불리고 있기도 하다. 김영란 법 원안(최초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제안했던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