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원님, 당선무효 완화하려다 당선 못할 수도 - 기윤실 공직선거법 개정반대 성명서 발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보기]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구갑)[인물정보 보기]은 현행 법이 너무 엄격해서 매년 많은 수의 당선무효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법이 엄격한 것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현행 법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의 자질이 문제인가요? ㅡㅡ* 기윤실은 공명선거운동을 주도하고,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전통과 역사에 따라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및 통과되는 것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힙니다. 정치인의 직위 보전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