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위 공직자

10월 9일! "No! 위장전입" -거리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10월 9일! "No! 위장전입" - 거리 서명운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세요!! - 일시 : 10월 9일(금) 오후 3 ~ 오후 6시 (30분, 1시간, 3시간 등 가능하신 시간 동안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장소 : 명동 예술극장 앞(4호선 명동역 6번출구) - 문의 : 기윤실 최욱준 팀장(010-2999-1221, chamcuj@hanmail.net) 기윤실은 요즘 "No! 위장전입 - 1만명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 대법관, 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지... 위장전입은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들어난 도.. 더보기
고위 공직자 위장 전입 스토리 예외가 인정되는 법치가 존재할 수 있을까? 특히, 그 대상이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고위공직자라면 더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 폴리스라인을 넘은 의원들에게 수갑을 채운 미국 경찰의 이야기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남들도 나처럼 규범을 지킨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에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2002년 장상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 장대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참여 정부 때에는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이 자신 또는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소속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자녀 징병검사), 현인택 통일부장관(자녀 교육), 이만의 환경부장관(자녀 교육), 김준규 검찰총장(자녀 교육), 오세빈 선관위원 후보자(부동산),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