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저작권 문제 논의를 시작합니다.

2007. 5. 25

한국교회의 저작권 문제 논의를 시작합니다.

교회신뢰네트워크는 교회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연속토론회로 지난 23일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미 FTA 체결과 논문표절 사건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저작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인식전환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80%가 중소교회인 현실에서 저작물의 높은 가격정책과 복잡한 사용절차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주제발제를 맡은 저작권법 전문가인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과)는 저작권법 자체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뿐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라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저작권을 논할 때 단순히 권리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도 이번 저작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아래 한국교회와 저작권문제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한국교회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부족을 지적하면서도, 이 문제가 비즈니스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교회를 위해서는 공익적 구조에서 논의되고, 해결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먼저 저작권문제에 대해 ‘타인의 정신적 소산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소프트웨어의 경우 교육기관을 위한 아카데미 버전이 있는 것처럼, 비영리기관 또는 종교기관을 위한 패키지 버전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악보의 경우도 현재 곡마다 저작권자가 다른 상황에서 일일이 합법적인 복사 및 사용허가를 받기 어려운 현실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전개되었습니다.

교회신뢰네트워크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실제 교회들이 합법적으로 소프트웨어 및 악보, 음반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trusti.kr/2008/bbs/board.php?bo_table=2007_data_cemk&wr_id=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