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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선거법

[총회 임원선거 인식 설문조사 결과] 목사, 장로 80%, “총회 임원선거 깨끗하지 않다” 목사, 장로 80%, “총회 임원선거 깨끗하지 않다”기윤실 총회 임원선거 인식 설문조사 결과 # 요약(통계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1. 총 94명이 응답 • 직분별 목사 81명, 장로 13명 • 교단별 합동 48명, 통합 21명, 타교단 25명 2. 각자 교단의 임원선거 규칙과 절차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잘 알고 있다(28)+약간 알고 있다(50)=78 • 약간 모른다(12)+잘 모른다(4)=16 3. 각자 속한 교단의 임원선거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음 • 매우 깨끗하다(2)+약간 깨끗하다(16)=18 • 약간 깨끗하지 못하다(48)+매우 깨끗하지 못하다(28)=76 4. 각자 속한 교단의 임원선거가 더 깨끗해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① 부정선거 .. 더보기
[교단선거 기획좌담] 교단선거법, 최소한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강화하자 기윤실은 창립 초기부터 깨끗한 교단총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총회 임원선거의 투명성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교단선거법개정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주요 교단의 총회가 몰려 있는 9월을 맞아 기윤실은 국민일보와 공동으로 교단선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본 좌담내용은 국민일보 9월 11일자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기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기사 원문보기-클릭) 기윤실의 깨끗한 총회 운동에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담일시 : 2014년 9월 2일(화) 오후6시 ￭ 패널 : 백종국 교수(경상대, 기윤실 공동대표), 조성돈 교수(실천신대원,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정성진 .. 더보기
[교단선거법개정운동] 명확한 선거법이 바른 총회의 밑거름이다(조성돈 본부장) 명확한 선거법이 바른 총회의 밑거름이다 조성돈 교회신뢰운동본부장(실천신대원 교수) 교단 총회의 모든 관심은 총회장 선거이다. 누가 총회장 내지는 부총회장이 되어 한 해를 이끌어 가느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적으로 총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단의 모양이 바뀐다. 정책이 바뀌고 교단정체성과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그가 교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한 인물에 의해 교단의 위상이 뒤바뀌기도 한다. 그 만큼 총회장을 뽑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교단들이 총회장을 잘못 뽑아서 어려웠던 적이 있다. 교단장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 뽑혀서 교단을 어지럽히는 경우들이다. 그런데 인물보다도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선출과정에 대한 것이다. 교단을 대표하는 인.. 더보기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이제는 꽃을 피우자!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이제는 꽃을 피우자! 기윤실은 2012년부터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계의 각종선거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을 교단선거법의 모호함 때문이라고 보고, 을 개발하고 이를 입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의 핵심은 △불법선거 내용도 명확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했을 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선거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중립적인 외부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등의 방안입니다. 2013년에는 개정안을 알리는데 주력했습니다. 주요교단 230여 개 노회에 우편을 통해 개정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기윤실 개정안에 비해 각 교단의 선거규정의 미흡한 점을 비교 분석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했는데 .. 더보기
[회원님께 드리는 서신]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목사님, 장로님들께 전달해 주세요~ [회원님께 드리는 서신] 깨끗한 교계선거를 위한 을 출석하는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들께 전달해 주세요. 창립초기부터 깨끗한 총회운동을 전개해 온 기윤실은 최근 한국교회의 여러 선거에서 금권선거 파문으로 인해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을 2012년부터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교단선거법의 선거운동 범위와 징계규정이 모호한 데 있다고 보고, 2012년 6월 법률가와 교단 총대들로 구성된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과 비교하여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개토론회 및 각 교단에 내용을 발송하는 등 이를 알리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불법선거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했을.. 더보기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은 아직 배가 고프다 기윤실은 교단선거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원인을 교단선거법의 모호함 때문이라고 보고, 을 개발하고 이를 입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주요교단 223개 노회에 개정안과 함께 서신을 보내 교단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교단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2012년 8월 31일(금) 이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박 간사는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개정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각 교단 선거법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표로 만들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많은 언론에서 이를 인용해 기사로 나갔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개정된 교단선거법과 기윤실의 을 비교․분석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9월에 열린 각.. 더보기
[회원님께 드리는 서신] 2013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목사님, 장로님들께 전달해 주세요~ [회원님께 드리는 서신] 깨끗한 교계선거를 위한 을 출석하는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들께 전달해 주세요. 창립초기부터 깨끗한 총회운동을 전개해 온 기윤실은 최근 한국교회의 여러 선거에서 금권선거 파문으로 인해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을 2012년부터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교단선거법의 선거운동 범위와 징계규정이 모호한 데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법률가와 교단 총대들로 구성된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과 비교하여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개토론회 및 각 교단에 내용을 발송하는 등 이를 알리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선거규제 내용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및.. 더보기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안 최종(이상민 변호사) 각 교단 총회 임원 선거의 공정화 방안 검토 -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및 위반 시의 조치 등을 중심으로 -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위원장 : 김고광 목사) 책임연구위원 : 이상민 변호사(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I.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아래에서 열거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공직선거법 및 각 교단 선거조례를 참고로 한 것임. 안)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조와 같이 선거운동을 규제한다. 1. 기부행위 및 매수 금지 : (1) 누구든지 자신이 당선될 목적, 다른 사람을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하 이 항에서“당선 등의 목적”이라고 총칭함)으로, 총회 대의원, 총회 대의원과 직접 관련된 교회·기관·단체·시설, 또는 총회 대의.. 더보기
교단선거법 개정 필요하다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에서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이상민 변호사(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 법무법인 소명)가 기독신문에 교단선거법 개정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기독신문의 허락을 받고 전재합니다. 교단선거법 개정 필요하다 선거의 계절이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어 오는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예전에는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는 말이 있었다. 금권선거를 비꼬는 말이다. 요즘에도 금품 살포로 고발되거나 기소되는 후보자가 없지 않으므로, 금권선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이 강화되고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예전에 비해 금권선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런데 오는 9월 주요 교단 총회를 앞둔 한국 교회에서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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