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C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줄사회 극복을 위한 제도적 대안-부정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김대인 교수) 연줄사회 극복을 위한 제도적 대안 - 부정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김대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영란 법? 세월호 사건의 배경에 민관유착 등 부정부패의 고리가 존재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다. 이 법안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주도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김영란 법’으로 불리고 있기도 하다. 김영란 법 원안(최초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제안했던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더보기 태양보다 뜨거운 젊음의 현장, SFC여름수양회 다녀왔습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중인 SFC여름수양회에 기윤실홍보를 위해 다녀왔습니다. 기윤실이 만난 기독청년들은 과연 태양보다 뜨거운 젊음의 열기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단련되어 찬란히 빛났습니다. 초롱초롱, 똘망똘망한 눈으로 경청하는 기독청년들을 만나면서 기윤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아이고 목이야 에헴 ) 정직한 사회를 꿈꾸고, 성도의 윤리의식이 한국교회의 미래_ 라는 청년들의 소망과 꿈을 보면서 코끝이 찡 하기도 하고, 또 이들이야 말로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금은 한기총해체와 목회자 윤리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앞으로는 이 청년들의 소망처럼 정직과 신뢰, 정의와 평화를 함께 일궈가는 일들로 기독청년들과 나란히 앉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