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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긴급좌담]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후기 [긴급좌담]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후기 [긴급좌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_ 2016년 7월 4일(월) 오후 7시 * 장소_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예배실 * 사회_ 백종국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윤실 공동대표 * 좌담_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기윤실 자문위원장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셀), 기윤실 감사, 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녹취록 더보기
[회원님께 드리는 서신]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목사님, 장로님들께 전달해 주세요~ [회원님께 드리는 서신] 깨끗한 교계선거를 위한 을 출석하는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들께 전달해 주세요. 창립초기부터 깨끗한 총회운동을 전개해 온 기윤실은 최근 한국교회의 여러 선거에서 금권선거 파문으로 인해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을 2012년부터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교단선거법의 선거운동 범위와 징계규정이 모호한 데 있다고 보고, 2012년 6월 법률가와 교단 총대들로 구성된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과 비교하여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개토론회 및 각 교단에 내용을 발송하는 등 이를 알리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불법선거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했을.. 더보기
한국교회 정치, ‘공돈’ 사용하는 구조 없애야(기독교연합신문 기사) 지난 5월 9일 개최된 의 기독교연합신문 기사를 소개합니다. 본 내요은 언론사의 허락을 받아 전재한 것입니다. >>> 원문보기(클릭) 한국교회 정치, ‘공돈’ 사용하는 구조 없애야 ■ 기독교윤리연구소 '목회자 윤리' 연속심포지엄 - 한국교회 정치, 이대로 좋은가 2013년 05월 14일 (화) 09:57:25 표성중 기자 kodesh21@igoodnews.net 계급서열화ㆍ권력화로 군림하려는 모습 탈피해 ‘섬김의 자세’ 회복 필요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 위해 재정사용에 대한 표준적인 감사 시스템 개발 교단 재판국에 법률 전문가 포함시켜 교회 내 분쟁해결시스템 전문성 높여야 한국 교회는 현재 급격한 교세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앙과 삶의 질적, 영적, 실천적 저하로 인해 교회의 신뢰는 추락했고, .. 더보기
목회자윤리 연속 심포지엄 세번째 <목회자와 교회정치 심포지엄> 자료집 및 영상보기 목회자윤리 연속 심포지엄 세번째 자료집 및 영상 2013년 5월 9일(목) 오후2시, 명동 청어람에서 개최된 자료집과 영상 자료, 개별 발제문 자료를 공유합니다. □ 개요 1. 일정 : 2013년 5월 9일(목) 오후 2시~5시 2. 장소 : 명동 청어람 소강당 3. 주관 :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 순서 • 사 회 : 이장형 교수(백석대, 기독교윤리연구소 운영위원 • 기조강연 1. 한국교회의 위기와 교회정치 -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 주제발제 1. 한국교회의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2. 교회 내 분쟁의 사회법 절차에 따른 해결에 대한 검토 :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3. 한국교회 정치회복을 위한 원리와 제도 : 배종석 교.. 더보기
[회원님께 드리는 서신] 2013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목사님, 장로님들께 전달해 주세요~ [회원님께 드리는 서신] 깨끗한 교계선거를 위한 을 출석하는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들께 전달해 주세요. 창립초기부터 깨끗한 총회운동을 전개해 온 기윤실은 최근 한국교회의 여러 선거에서 금권선거 파문으로 인해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을 2012년부터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교단선거법의 선거운동 범위와 징계규정이 모호한 데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법률가와 교단 총대들로 구성된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과 비교하여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개토론회 및 각 교단에 내용을 발송하는 등 이를 알리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선거규제 내용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및.. 더보기
기윤실 열매소식지 2012년 09~10월호입니다. 기윤실 열매소식지 2012년 9~10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회원님들께는 9월 24일(월) 우편발송될 예정입니다.^^ Open publication - Free publishing - More cemk * 관련글 보기 2012/09/11 - [집담회후기]불편하게, 단순하게, 자신있게! "그리스도인의 심플라이프" 2012/09/13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조성돈 본부장) 2012/09/13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안 최종(이상민 변호사) 2012/09/14 - [TNA2기] 기윤실 청년TNA 2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2/08/20 - 교회 관련 부동산 과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좌담회 녹취록 2012/09/21 - [전국기윤실수련회 후기].. 더보기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안 최종(이상민 변호사) 각 교단 총회 임원 선거의 공정화 방안 검토 -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및 위반 시의 조치 등을 중심으로 -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위원장 : 김고광 목사) 책임연구위원 : 이상민 변호사(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I.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아래에서 열거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공직선거법 및 각 교단 선거조례를 참고로 한 것임. 안)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조와 같이 선거운동을 규제한다. 1. 기부행위 및 매수 금지 : (1) 누구든지 자신이 당선될 목적, 다른 사람을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하 이 항에서“당선 등의 목적”이라고 총칭함)으로, 총회 대의원, 총회 대의원과 직접 관련된 교회·기관·단체·시설, 또는 총회 대의.. 더보기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조성돈 본부장) 교단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조성돈 교수〡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1. 감리교 사태를 통해 본 선거 감리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4년 전 감독회장 선거에서 파행을 시작하더니 4년이 지나는 동안 해결을 하지 못했다. 감리교를 대표해야하는 감독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었고, 그 이후에 편이 갈리어서 서로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끝이 없이 이어졌다. 결국 이 문제는 사회법정으로 옮겨졌고 그 문제의 판결이 법원에서 재판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잘 알다시피 결국 법원이 임명한 임시감독회장이 선출되어, 목사가 아닌 평신도가 변호사의 자격으로 임시로 나마 감리교단을 이끄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다. 그.. 더보기
교단선거법 개정 필요하다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에서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이상민 변호사(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 법무법인 소명)가 기독신문에 교단선거법 개정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기독신문의 허락을 받고 전재합니다. 교단선거법 개정 필요하다 선거의 계절이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어 오는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예전에는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는 말이 있었다. 금권선거를 비꼬는 말이다. 요즘에도 금품 살포로 고발되거나 기소되는 후보자가 없지 않으므로, 금권선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이 강화되고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예전에 비해 금권선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런데 오는 9월 주요 교단 총회를 앞둔 한국 교회에서는.. 더보기